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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농식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산지관리사 늘려야”2015.02.24
(조세금융신문)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FTA의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원산지관리사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에게 “원산지관리사 대부분이 제조업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FTA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일중 하나가 농식품 분야일 텐데 실제 현황을 보면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관리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FTA가 국내 농업과 관련된 산업에 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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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③] 연말정산 사태 원인과 과제2015.02.24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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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희정씨 선정2015.02.24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서울세관 김희정 관세행정관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원산지를 홍콩산으로 신고한 114억원 상당 중국산 모피의 해외 수출업체 가공 공장이 실제로는 중국 광동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수입한 업체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통관분야’에는 차량형 컨테이너 검색기 판독을 통해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던 중고 덤프트럭 1대를 적발한 부산세관 박상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조사분야’에는 폐차 차량의&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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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TIS 전면 개통…"한 차원 높은 세정 서비스 제공한다"2015.0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3일 오전 예정대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국세청은 개통 하루 전인 22일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시스템 테스트에 투입, 오후 6시 오픈을 결정하는 3단계 최종 점검을 끝으로 모든 사전준비를 마무리 했다. 이전 시스템은 3단계 점검과 함께 중지됐다. 또한 개통 당일(23일) 오전 8시 본격 오픈에 앞서 최종백업까지 마쳤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2011~2014년까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2011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2012년 4월~2014년 6월), 테스트 및 시범운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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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명②]불공제대상 80%에 평균공제액 적용 세수추계2015.02.23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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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는 김낙회-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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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후 임환수 국세청장 출석 요구하는 박영선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오후 회의때 임환수 국세청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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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2.23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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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이주열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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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재위 전체회의, 악수하는 박광온-김낙회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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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천홍욱 차장에게 자료 건네받는 김낙회 관세청장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천홍욱 관세청 차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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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재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박영선-홍종학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홍종학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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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조세소위 심사결과 보고하는 강석훈 의원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앞서 열린 조세소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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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분납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오늘 전체회의에선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대상에 이른 납세자들의 일시납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분납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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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심상정 "새누리당, 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 인정하고 사과부터 선행해야"2015.02.2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당의 제131차 상무위원회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7호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저가 담배 출시는 조변석개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 인정하고 사과부터 선행해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