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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예고된 연말정산 대란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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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세금 5년 만에 25% 증가2015.01.26
(조세금융신문) 한국의 1인당 세금은 지난 2008년 5051 달러에서 5년 만에 25.0% 증가한 6314 달러로 나타났다.이는 칠레(39.5%), 뉴질랜드(31.8%), 터키(26.9%)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그리스(-27.1%), 아일랜드(-16.5%), 헝가리(-15.3%), 슬로베니아(-15.2%), 스페인(-14.7%) 등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권 국가들의 1인당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이었다.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세금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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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⑤/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나의 다이어트 계획과 정부의 가계소득늘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2015.01.26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조세금융신문) 어젯밤 샤워를 하고 무심결에 체중계에 올라갔다. 분명히 연말 모임에 얼굴만 비춘 것 같은데 바늘은 정직했다. 차라리 오르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늦었다. 체중계를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새해목표는 다이어트가 되었다.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찾았지만 어느새 경제 기사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쓴웃음을 지어본다. 4% 성장이 가능하다는 제목을 그냥 넘길 수 없었나보다. 정보 수집을 하랬더니.본의 아니게 체중이 성장(?)했지만, 사실 성장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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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3인 초빙2015.01.23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위원회가 비상임위원 3인의 임기만료 퇴임에 따라 비상임위원 3인의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초빙 대상은 회계법인 파트너 1인, 기업체 회계담당 임원 1인, 회계학 교수 1인 등 3인이며, 지원자 가운데 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후보 검증을 거쳐 2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신임 비상임위원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의결로써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최소 일주일에 4~6시간 이상을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에 할애할 수 있고 ▲학계, 공인회계사업계 및 실무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업적이 있는지 ▲재무회계, 특히 국제적인 재무보고에 관한 작성 책임, 외부감사, 재무정보의 분석과 활용, 강의와 저술 경력 유무 ▲기업회계와 관련된 타 위원회에 참여해 주도적인 활동을 한 경험의 유무 등을 보고 인선하게 된다.특히 대학교수의 경우는 학·처장급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위원에 선임된 후 그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고객관리업무를 맡지 않고 전반적인 심리업무나 위험관리업무를 책임진 인사로서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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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왕양 중국 부총리 만난 최경환 부총리2015.01.23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면담을 가진 가운데 왕양 부총리의 발언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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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연말정산 토론회' 개최…여·야·정 격돌2015.01.23
박원석 정의당 의원(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을 놓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맹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 의원은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시발점이 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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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 참석한 재계 인사들2015.01.23
(조세금융신문) 한국을 방문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현정은(왼쪽부터)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진수 LG화학 CEO,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참석해 왕양 부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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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 축사하는 윤상직 장관2015.01.23
(조세금융신문) 한국을 방문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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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 개회사하는 박용만 회장2015.01.23
(조세금융신문) 한국을 방문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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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수치는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2015.01.23
(조세금융신문) 한국을 방문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왕양 부총리가 박용만 회장의 기념사를 듣고 박수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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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념촬영하는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 귀빈들2015.01.23
(조세금융신문) 한국을 방문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포럼에 참석한 귀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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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 악수 나누는 박용만 회장2015.01.23
(조세금융신문) 한국을 방문중인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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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는 경정청구 이용도 방법2015.01.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 등의 가족사항이나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학업, 의료비 등이 있을 경우 굳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관련 공제를 신청하지 말고, 오는 3월 11일 이후 연맹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2009년 귀속분부터 가능)’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어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사생활 보호’ 항목을 통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때문에 연맹을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수십 건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가령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회사에 숨기고 싶은 사례들이 유형별로 자세히 소개돼 있다.‘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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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직구 15억4천만 달러…사상 최대 규모2015.01.23
(조세금융신문) 작년 해외 직구가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관세청은 지난해에도 해외 직구 물품 수입이 1553만 건에 15억4천만불로 나타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다만, 지난 2011년 최고 57%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추세는 2012년 이후 점점 완화되어 지난해에는 39%의 증가 수준을 보였다.전자상거래물품 신고방법별 통관현황 <자료제공=관세청>국가별로는 미국(73%)에서 가장 많이 수입됐고,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영국(각 2%), 프랑스·뉴질랜드(각 1%)가 그 뒤를 이었다.또 2010년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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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④/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4년 세법개정]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 의미와 향후 전망2015.01.23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조세금융신문) 가격 급등기의 대표적 규제... 사실상 폐지? 지난해 12월, 6년이 넘게 계류되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주요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부동산 3법이란 구체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주택 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주택 관련 3법’이다. 3개 규제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격을 통제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환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들이다. 이는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규제들이며 제정 당시에도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으로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시장 활성화 혹은 정 상화를 위해 많은 규제완화를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것이 바로 주택 3법이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의 주택시장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거론되었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었던 대표적 ‘허당 정책’이기도 하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