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법인세 판례 발표하는 조상기 연구위원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조상기 연구위원이 '법인세 판례' 발표를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국세, 지방세 판례는 조세연구센터 소속 이태규 상근연구위원, 조상기 상근연구위원, 최광선 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한영회계법인 정순찬 변호사가 참여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조세연구센터의 개설로 조세 관련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세제, 세정개편안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토] 회계사회, '2015 세무판례 세미나' 개최2015.01.2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조세연구센터 개설 기념 '2015 세무판례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서 국세, 지방세 판례는 조세연구센터 소속 이태규 상근연구위원, 조상기 상근연구위원, 최광선 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 한영회계법인 정순찬 변호사가 참여하여 토론시간을 가졌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조세연구센터의 개설로 조세 관련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세제, 세정개편안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잘 안 알려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2015.01.2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게 적어 세 부담 증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혼자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외)삼촌이 공제받지 않는 (외)조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충격을 크게 덜 수 있다.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경로우대공제,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암(갑상선암 등)·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서 의료비도 최고한도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은 서류제출에 앞서 반드시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 소개된 1500개 사례를 살펴보고 추가 공제를 받아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면서 6가지 중요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다.납세자연맹은 지난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공개한 ‘남들
-
연말정산 보안책 원인규명 없이 대책부터 내놓는 땜질처방2015.01.22
(조세금융신문) ‘세금 폭탄’의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개정 충격이 큰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엉터리 세수 추계를 동원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 점인데, 21일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은 이런 사고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땜질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납세자 세 부담과 국가세수에 큰 변화를 수반할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엉터리 세수추계를 근거자료로 제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는 법 개정을 야기한 1차 책임자인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2일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근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일관되게 묵살하는 등 근로소득자들의 격분을 초래한 주범이므로, 계속 정보공개 거부 땐 ‘직무유기’와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2차례나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재부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이용해 평균값으로 산출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상
-
연말정산, 연금공제 12→15%·자녀공제 최대 10만↑2015.01.22
22일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소급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사진=전한성기자>(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연금보험과 자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회의를 갖고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공제율을 15%까지 늘리고 자녀세액공제도 5~1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소득분까지 적용되고 폐지됐던 출산 및 입양 공제도 30만원 안팎에서 부활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
왕기현 다솔 회장, 성금 1억 쾌척…지역사회 보답2015.01.22
왕기현 세무법인 다솔 회장과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사진제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조세금융신문) “고향과 지역사회에서 받은 커다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왕기현 세무법인 다솔 회장이 최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무업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왕 회장 본인 역시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전북 출신 세무공무원으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을 지역사회의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왕기현 회장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공직에서도 1급까지 승진하는 영예를 누렸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 세무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변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게 당연하다고 판단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한 뒤 장학금도 받고 취업도 보장된 철도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철도청에서 공직생활의 첫발을 내딛은 그는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으로 행정직 7급 공채에
-
국세청,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공개검증2015.01.22
(조세금융신문) 오는 3월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포상을 받게 될 포상후보자들의 명단이 사전공개됐다.국세청은 지난 19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게 될 후보자들의 명단을 사전공개하면서 이들 포상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28일까지 이메일(jeon2222@nts.go.kr)이나 팩스(0503-111-6105)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명단] 제49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명단2015.01.22
연번 소 속직 위성 명1듀라카브코리아 유한회사 (단체)2주식회사 지씨코리아 (단체)3피아이코리아 유한회사 (단체)4한국전광(주) (단체)5주식회사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단체)6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단체)7주식회사 페코텍 (단체)8주식회사 우리피앤에스 (단체)9주식회사 제시앤코 (단체)10썬리드 주식회사 (단체)11주식회사 현대드림투어 (단체)12주식회사 엑심 (단체)13에이지켐코리아 주식회사 (단체)14사단법인 제철복지회 (단체)15창원농산 주식회사대표이사강경애16한남교역대표강구문17충남상회대표강미자18월드시스템대표강상부19아시아화학 주식회사대표이사강석범20플라맥스 주식회사대표이사강성규21화남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강성옥22유한회사 용우상사대표이사강신규23단계산업대표강연희24인천연합의원대표강영근25안국양행대표강영석26주식회사 비스타이엔씨대표이사강용우27SYTECH대표강용찬28맑은숲 한초당 한의원대표강우균29주식회사 신양티아이씨대표이사강종성30소망치과대표강한수31주식회사 정해코퍼레이션대표이사고상수32우진비지네스폼대표고용민33한신특장대표고재필34주식회사 푸시버튼스페이스대표이사곽두영35태림기술산업대표곽용섭36주식회사 세원하드페이싱대표이사
-
"정부, 여‧야, 급여자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해야"2015.01.22
(조세금융신문) 최근 논란이 큰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급여생활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연말정산 폭탄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2013년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세법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된 점을 악용해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며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하게 세법을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의원들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민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며 보다
-
[포토]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 학사패 수여2015.01.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회장 정해욱, 사진 맨 왼쪽)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학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 건배제의하는 김경수 교수2015.01.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경수 교수가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 신년사하는 정해욱 회장2015.01.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해욱(세무법인 다솔)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토]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 신년인사회 개최2015.01.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 동문회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컨벤션센터에서 '2015년도 신년인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안익선 사무국장이 2014년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 제도보완 당정합의안은 땜질식 처방2015.01.21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여당이 근로소득자들의 분노를 감안했다면서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약속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직장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이번 사태는 기획재정부가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세수추계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통과시킨 데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여전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내놓기 때문이다.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면서 근로자 증세 반대 서명자가 급증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당정의 연말정산 제도 보완 합의안 발표 직후 “이번 세법 개정의 여파는 비단 미혼자와 다자녀가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이면 엄청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많이 나올 것인데, 정작 정부는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납세자연맹은 “우리 납세자들은 엉터리 세수 추계로 근로소득자 전원을 혼란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개정 세법 전부를 원천무효로 한 뒤 시간을 가지고 개정세법을 논의,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제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
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출산공제 부활키로2015.01.21
(조세금융신문)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의 확대와 출산공제 부활의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