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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연말정산,13월 보너스 VS 직장인 증세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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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자2015.01.19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자주 놓치는 공제항목을 키워드 검색만으로 찾아 추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1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이번 코너의 이름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로, 연맹이 환급해준 실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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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 "세수확보 최선 다해달라"2015.01.16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어 대전지방국세청을 순시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지난 13일 서울청을 찾은 바 있는 임 청장은 16일 오전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 대전청의 업무계획과 지역현안 등을 보고 받았다.임 청장은 또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대전청장 및 간부들에게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분주한 현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임 청장은 이어 대전청의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전청 간부 및 관내 16개 세무서장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같이 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한편 임 청장은 오는 20일 중부지방국세청, 27일 부산지방국세청, 28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차례로 순시한 후 다음달 2일에는 광주국세청을 순시할 예정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전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대전지방국세청 제공>임환수 국세청장이 대전청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국세청 제공>16일 대전국세청을 순시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전청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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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연봉 배우자에 공제 몰아주면 절세효과 떨어져2015.01.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연말정산 설명 자료에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작년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맞벌이 절세의 핵심이었던 반면 올해는 세액공제 다음 단계인 결정세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기 때문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국세청이 최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종전 세법에 뿌리를 두고 잘못된 절세상식을 전파, 납세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연맹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줘 과세표준을 줄여야 절세혜택이 컸다. 올해는 높은 세율구간이라도 정액의 세액공제밖에 못 받는다.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연봉이 높은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로 바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모두 남편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부인이 공제받을 금액이 아예 없어 납부세액을 줄이는 절세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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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밍' 손해 일부 배상해야…2015.01.15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 범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금융사도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 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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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세수증대·세출절감 방법, 서로 배우자”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그간 발굴된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들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우수사례를 매년 발굴해 발표대회를 개최·시상하고 지방교부세를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관(官)주도의 지역축제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자한 사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출향인사가 직접 참여하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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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선납시 10% 할인…요일제 참여시 14.5% 절감2015.01.15
(조세금융신문)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세선납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전년도 선납 차량 97만대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인 까닭에 2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선납이 불가능하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일 경우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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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유일 사업자 2년 연속 부가세 납부2015.01.15
(조세금융신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독도 유일 사업자 김성도씨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성도씨는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2년 연속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지난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김씨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약 2천5백만 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한편 김씨의 부가세 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설날과 한가위 등 명절 때마다 바자회 업체로 등록해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도 안내하는 등 김성도씨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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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은?2015.01.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직장인들이 연간 지출한 각종 내역을 연말정산 때 쉽게 파악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도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내역을 일부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고령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이 따로 계신 경우 ‘가족정보 제공동의’ 받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빠져 전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연봉의 3%’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으라는 권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에 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던 사례 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환급신청의 직간접 이유’였던 회원이 57명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유의사항’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333만3333원) 요건을 갖춰야 기본공제가 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필수적이다. 또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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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영업비밀 침해 뉴젠 대표 유죄 판결2015.01.14
(조세금융신문)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 영업비밀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8부(재판장 유재광 판사)는 14일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 침해했다며 배영민 대표와 김기만 이사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굿윌소프트는 벌금 500만원, 뉴젠솔루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배임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배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을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리버스알파라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 제품이 자사의 소스를 도용한 것이라며 고소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2012년 4월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은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 제품도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적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리버스알파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변형해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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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준 뇌물…종합소득세 추징 못한다2015.01.14
(조세금융신문) 뇌물을 받아 다시 돌려줬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뇌물을 다시 돌려줘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서3664 2015.01.07.]A는 B주식회사의 판매총괄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B의 구매대행업체의 대주주 C로부터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액이 입금된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았다.법원은 2012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A씨의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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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2015.01.14
<제공=행정자치부>(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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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주최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 성황2015.01.14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지난 10일 열린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에 교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13일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에 따르면, 이날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한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은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개정세법 해설은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한명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직접 진행,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에 이어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 및 신임 학회장의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이날 총회의 수상자로는 ▲학술공로상에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 ▲삼일최우수논문상에 최원욱, 이현아, 조정은(연세대)의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외손익 항목 조정에 대한 연구” ▲삼일우수논문상에 기은선(고려대), 황문호(경희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신현걸(건국대), 정재연(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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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2015.01.14
(조세금융신문) “회원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회가 없다면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1만 2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22대 회장으로 선출된 구재이 회장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2년이라는 세무사고시회장 임기 동안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는 구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적극 추진해 회원들로부터 “고시회가 없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그는 그 첫 번째로 증빙전송 서비스를 갖춘 ‘퀵택스’를 론칭했다.“퀵택스 증빙전송서비스는 거래처 확보 효과는 물론 각종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 주기에 자료 유실우려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고, 핵심세무 등 각종 자료의 활용도 가능한데다 각종 교육신청 및 동영상 교육도 가능해 한마디로 세무사업계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지난달 론칭한 ‘퀵택스’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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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신청 간편해진다”2015.01.14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수출기업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자유롭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출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절차와 연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세관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어느 세관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