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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전국 9만3천가구 분양…상반기 보다 2만가구 증가2014.07.09
(조세금융신문) 2014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 인기는 여전했다.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4.17대 1을 기록했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물량은 약 9만3천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상반기 중소형 분양 물량(7만4천364가구) 보다 약 2만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4만3천여가구 △광역시 1만1천여가구 △지방도시 3만9천여가구 등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 팀장은 “하반기 중 박근혜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분양시장에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중소형 인기는 꾸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분양예정인 중소형 물량을 권역별로 소개한다. ▶ 수도권 SH가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 6블록에 전용면적 39~84㎡, 총 5백85가구를 짓는 내곡지구 6단지를 7월 중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1백62가구가 분양분이다. 7단지와 더불어 내곡지구에서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단지로 강남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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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사의 병의원 경영 컨설팅 ⑧]2014.07.07
병의원의고객만족도어떻게측정할까?10년전만해도환자를고객이라고부르는병의원이많지않았지만,이제대학병원에서도환자를기꺼이고객이라고부르고있다.다른서비스업종기업처럼고객만족전담부서(CS부서:CustomerSatisfaction)를만들어고객만족도를높이기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한다.원래고객만족이라는말은경쟁이극심한시장에서경쟁업체를이기기위해만들어졌다.기업이하나인업종에서는고객만족을높이는활동이상대적으로중요하지않다.고객이필요한제품을적당한품질에제공하면되기때문이다.병의원역시경쟁이심해지자고객만족이화두가되었고,병원장들의취임사에빠지지않는단어가되었다.이렇게관리해야할지표라고인식이되면서어떻게측정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하였다.고객만족이라는단어가유행하는만큼고객만족도조사역시유명해졌다.서울의유명병원들주변에가보면‘○○○기관주체고객만족도최우수병원’이라는현수막을쉽게볼수있다.조사기관과최우수병원이너무흔해서이제감동도오지않을정도이다.이런조사들은흔히대규모설문조사(Survey)를통해실시한다.많은설문대상자를표본으로하였고설문항목도다양하기에신뢰도가높은편이다.매년축적된데이터를기반으로통계분석을하기때문에실제만족도와가깝다는주장이맞을수도있다.그러나진료를받고나오는환자들에게물어보면,전혀다른반응을보게될때가많다.예를들어한국생산성본부주관하는NCSI(국가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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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세물량 많은 곳은 어디?2014.07.03
(조세금융신문) 지난 6월 하순부터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세난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 중소형의 경우 여름방학 2개월 전인 지난 5월 하순부터 전셋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들도 있다. 이럴 때 전세물량이 많이 나오는 새 아파트단지를 집중 공략하는 게 좋다.전세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새 아파트단지로는 첫 번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곳, 두 번째 입주 2년을 맞는 단지가 많은 곳, 세 번째 입주 4년을 맞는 단지가 많은 곳으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의 경우는 분양 당첨자가 입주 잔금 등의 확보를 위해 전세로 물건을 내 놓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및 세 번째의 경우는 보증금 인상이나 세입자 사정 등으로 전세 물건이 나오는 빈도가 높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 팀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2014년은 물론 2015년 이후에도 로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 면서 “전세난을 피하려면 일찌감치 이주할 곳을 정하고 전세물건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하반기(7월~12월)중 남보다 빨리 싸게 중소형 전세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 새 아파트단지를 한다.■ 신규입주하반기중 수도권에서 입주예정 아파트는 43곳 2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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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근당, 김성기 부사장·구자민 상무 승진2014.07.03
신임 김성기 부사장.(조세금융신문) 종근당은 1일자로 김성기 수석전무를 부사장으로 구자민 경영관리본부장을상무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김성기 부사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93년 한미약품에 입사해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했다. 그후2007년 종근당 수석상무로 입사하여 지난2008년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특히2010년 영업총괄본부장으로 부임한 김 부사장은 식품업계에서는 영업에 귀재로 불릴 정도로 영업에 능통하다는 주위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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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부동산펀드 취득세2014.07.03
(조세금융신문) 부동산을매입하면취득가액의4.6%에해당하는취득세가부과된다.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4항은REITs,PFV,부동산펀드의경우취득세의30%를감면해주고있는데,이는부동산취득가액이수백억에이르는부동산개발사업의경우최소수억원이상의경제효과를제공하고있다.그런데,최근부동산펀드의취득세에관련한파격적인사건이있었다.많은자산운용사들이금융위원회에펀드등록전에부동산을취득하는관행을유지해오고있었는데,부동산취득세주무관청인안전행정부가2013.10.‘부동산펀드취득세감면은펀드등록이후부동산을취득한경우에만해당한다’는해석을내린것이다.더구나,최근조세심판원은이러한해석에따라취득세환수조치를이행한지자체의손을들어주었다.이러한조세심판원의결정은엄청난파급효과를지닌다.다른지자체들도앞다투어취득세환수에나설것이므로이로인한취득세부과액은총1천230억원에달하는데,일부자산운용사는200억원이상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또한,조세심판원이스스로의결정을번복할가능성은없다고보이므로결국조세소송을제기하여법원의판단을기다릴수밖에없는데,이러한중대사안은대법원까지올라갈가능성이매우높다.즉,자산운용업계는최소2~3년의기간동안을기다려야하고,그동안은취득세가감면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부동산펀드를운용할수밖에없다.자산운용업계가이번결정에대해반발하는것은당연하다.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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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대한석탄공사 등 4개사 여성채용 전무2014.07.03
(조세금융신문)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가 지난해 여성을 한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공기업이 채용한 신규 직원 10명 중 8명은 남성으로,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3년 신규 채용 인원’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77.3%(3,125명)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917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난해(75%)보다도 남성 신규 채용 비율이 상승했다. 남성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 한국조폐공사(100%),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00%), ▲ 여수광양항만공사(100%), ▲ 대한석탄공사(100%)가 상위에 올랐다. 계속해서 ▲ 한국도로공사(87.2%), ▲ 한국남부발전(86.6%), ▲ 한국석유공사(84.8%), ▲ 해양환경관리공단(84.5%), ▲ 한국남동발전(84.4%), ▲ 한국중부발전(83.1%)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을 많이 채용한 기업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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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 보안 바로 알기2014.07.03
(조세금융신문) # 1> 46세 주부 김모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고, 현금 지출로 소비패턴을 바꿨다. 보다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더 알뜰한 살림을 꾸리기 위해 난생 처음 모바일 쇼핑도 시작했다. 너무 저렴해 가짜 혹은 문제가 있는 상품인 것 같아 조심스러웠으나 한두 번 주문해보니 이렇게 좋은걸 왜 이제 알았나 싶었다. 결제도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니 큰 불편함을 못 느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모바일 뱅킹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은행 보안카드를 사진 찍어두는 나만의 ‘특급’ 센스까지 발휘하고 있다.# 2> 사회 초년생인 이모(27)씨는 최근 지난 26년간의 부모님과의 동거 생활을 끝내고, 화려한 ‘나혼자 남’으로 다시 태어났다. 남자 혼자만의 생활이지만 이래저래 필요한 것이 생겨 모바일 쇼핑도 시작했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출근 시간을 활용해 물건을 주문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에도 받아 볼 수 있는 ‘특급’ 배송 서비스도 모바일 쇼핑의 매력이다. 또한 다양한 쇼핑 사이트에서 오는 상품 안내 문자들을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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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과 6개 건설사 부적절한 만남…면죄부 논란 ‘확산’2014.07.02
(조세금융신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건설협회장을 비롯 현대·대우·대림·SK·삼성·GS건설 등 상위 6개 건설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담합 적발 업체들이 최대 2년 동안 ‘입찰 자격’이 제한하는 국가계약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담합 ‘최다 적발’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노 공정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발언이고, 사실상 부정당업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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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저소득 청소년에게 ‘마음과마음 장학금’ 전달2014.07.02
(조세금융신문)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가 7월 1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마음과마음 장학금’을 전달했다.올해로 5회째인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2010년 디아지오코리아가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마음과마음 장학사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총 50명의 학생들에게 7,8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디자이오코리아 조길수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마음과마음 장학사업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돕고 함께 발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2007년부터 ‘밑반찬 지원사업’을 싲가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빵나눔터 제공’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등 취액계측 아동 및 청소년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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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의료급여·산재보험·국가보훈처 진료비 지출 총괄 관리해야2014.07.02
(조세금융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수결정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2013년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형들을 감안하면 재정누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보험 37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7월 1일)을 기념하여 3일 오후 2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언론,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통해 NHI방식(사회보험방식)의 독일, 프랑스, 일본이나 NHS방식(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경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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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등기촉탁,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2014.07.01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국유부동산 등기가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 대법관)와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7월 1일부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등을 조달청의 전자촉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촉탁이란 등기신청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등기촉탁이 직접방문이나 우편발송 등 오프라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행정 소요일수가 평균 40일이 걸리고, 별도의 출장·우편비용이 지출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조달청은 국유재산 등기촉탁 사무를 전자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하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대법원의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전자촉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유재산 등기촉탁 전자화로 행정소요일수가 4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되고,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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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계약자 61%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2014.07.01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투시도(조세금융신문)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내 오피스텔 중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를 계약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임직원 수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인천아트센터가 시행하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는 최근 계약자의 직군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자의 61%가 중견 및 대기업 근무자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외국인 계약자도 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계약자의 직업군 분석에 따르면, 중견(임직원 수 300인 이상) 및 대기업 근무자가 61%에 달했으며 이어서 개인 및 법인 사업가 25%, 기타 외국계 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가 14% 순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가 전체 계약자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는 인천 외 지역의 계약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송도로 이전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수요를 이유로 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가 인천경제청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등 다수의 국제기구와 관공서 등이 입주해 있는 G타워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면서 “인근에는 포스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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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처벌’ 실효성 의문2014.06.30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가 재벌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증가하면서 10대 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대 재벌들은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수의계약이 규제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해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를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지난해 전체 내부거래액 154조2022억원 가운데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은 141조9100억원으로 92%를 차지, 일감 몰아주기가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거래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의 88.4%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오너의 사익편취와 세금 없는 부의 승계를 막기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도 재벌대기업의 ‘수의계약’을 통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지난 2012년의 전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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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등록·신고제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한다2014.06.30
(조세금융신문)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리츠는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진적인 부동산 금융기법으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국민들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리스크는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했다.또한 거래가격의 공개를 통해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이 같은 장점과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규제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매우 더딘 실정이다. 특히 리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진입애 있어 영업인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인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의 성격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규제인 리츠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먼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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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정보硏, 창업 특강 및 유망 아이템 설명회무료 개최2014.06.27
(조세금융신문) 상가정보연구소는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부터 부천시청역 인근‘Inlife평생교육원’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특강 및 유망 아이템 설명회’를 개최한다.관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참가자 중심의 쌍방향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지호 한방 삼계탕’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삼계탕 창업’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2부는‘지호 한방 삼계탕’의 본사 규모와 자금력 및 가맹점 관리 시스템 현황, 연간별 가맹점 창업 생존률, 신규 가맹점주 창업자금 지원등 ‘지호 방함 삼계탕’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들 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의 시간이 마련된다.3부는 ‘지호 한방 삼계탕’ 가맹점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무료 시식하는‘가맹점 탐방’ 시간도 갖는다.행사 참가비는 없으며 외식 및 음식점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www.ishoppro.net)나 전화로 하면 된다.02-226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