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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추진2014.03.1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0일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격고있는 중소 ⦁ 중견기업 및 수출입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광주본부세관에서 지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년에는 기존에 해오던 ‘FTA 활용 종합지원 컨설팅’과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이외에도 영세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사업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수출 기업에 원재료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이다. 컨설팅 비용은 기업의 컨설팅 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입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수입자(업체) 부담비율을 0~30%로 차등 설정하여 영세 및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기업간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본부세관은 동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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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65세 이상 절반이 '빈곤'2014.03.10
알리안츠 그룹은 ‘노년 여성들의 빈곤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한국 여성들의 빈곤율은 47.2%로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5세 이상 한국 여성의 47.2%가 중위 가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한다. 197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결혼 건수는 1000명 중 8건 이상이었지만 40년 뒤인 2010년에는 1000명 중 5건 꼴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이혼율은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70년 1000명 중 0.4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2010년 1000명 중 2.6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평균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UN이 발표한 ‘2010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평균수명은 83세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안츠 그룹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알리안츠 그룹 연금 전문가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평소 관련 지식을 많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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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0일부터 금연상담전화 서비스 실시2014.03.1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상담전화는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연정보와 흡연폐해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공단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총 56회에 걸쳐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유관기관 금연프로그램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행 후 상담수요를 분석하여 상담인원 확대 및 상담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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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회 GTI 무역 원활화 워크숍' 개최2014.03.10
관세청은 3월10부터 14일 까지 ‘통합국경관리 강화를 통한 동북아지역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GTI 무역원활화 워크숍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의 동북아 지역 세관과 검역기관 및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WCO(세계관세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가하여, GTI 회원국간 무역원활화 정책 논의,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체험, 주요 공항만 방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시스템을 홍보하고, 동북아 지역 세관 및 검역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12년도부터 동 워크숍을 진행해 온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GTI의 공식 교육훈련센터로 지정하는 현판식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세청과 GTI가 무역·통관분야에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협력채널로 거듭나고, 중국(동북 3성), 러시아(극동지역), 몽골지역의 세관과 검역기관간 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남·북한~러시아~중국~중앙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차량·여행객에 대한 신속·안전한 통관절차를 마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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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강병섭 세무사 차녀 결혼2014.03.07
►일시: 2014. 3. 22일 (토) 오전 11시 30분 ►장소:강남 노블발렌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6) 전화/ 02-54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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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고액체납자들 뿌리 뽑는다2014.03.04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는 등 올해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저명인사 집중관리, 위장이혼과 같은 꼼수로 세금납부를 회피해 온 얌체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당초 목표액보다 6%(118억 원)많은 1,8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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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재부 1차관 "금융시장에 불안 조짐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2014.03.04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관측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우리나라의 환율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고 유동성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며 "신흥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 북한 등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자,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 추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미 마련된 시나리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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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2014.03.04
산업훈장(15명) ★ 모범납세자 ㅇ 금탑산업훈장/ ㈜한국하우톤대표이사임석순 ㅇ 은탑산업훈장/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대표 김용욱,㈜포스코피앤에스대표이사권영태 ㅇ 동탑산업훈장/창정밀화학대표김창균,㈜모아주택산업대표이사한동주,마성산업㈜대표이사정상,한림건설㈜대표이사김의수 ㅇ 철탑산업훈장/㈜원프랜트대표이사최명성,㈜창원대표이사이종승,디에스티㈜대표이사오장환, ㈜신세계푸드대표이사김성환 ㅇ 석탑산업훈장/㈜국제광엔지니어링대표이사조호현,남선염업㈜대표이사신종만, ㈜풍국면대표이사 최익진 ★ 세정협조자 ㅇ 은탑산업훈장/조세연구원前 원장 최용선 근정훈장(2명)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가천대학교교수윤태화 ㅇ 옥조근정훈장/한양대학교교수오윤 산업포장(9명) ★ 모범납세자 송인정밀대표송석훈 승일테크유한회사대표이사문성준 ㈜코메트대표이사김재성 ㈜이지대표이사문경환 한국차량공업㈜대표이사조광철 미래메탈테크㈜대표이사이은희 ㈜넥슨네트웍스대표이사정일영 데상트코리아㈜대표이사김훈도 혼다코리아㈜대표이사정우영 근정포장(1명) ★ 유공공무원 ㅇ 근정포장/국세청행정사무관고점권 대통령 표창(24명) ★ 모범납세자 에스엘메드대표신현화 서울여성병원대표송현진 대성G.P대표이재진 ㈜한중유니온대표이사김종근 다산에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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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2014.03.04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지난 3월 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초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으나,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3:1이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원자 중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로 세무서에 신청시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과정 국세청은 그동안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은 영세납세자에게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구상했었다. 그 결과 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고, 2014년 초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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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선배 국세인 초청 행사 개최2014.03.04
♦선배들의 경륜과 후배들의 열정 모으는 국세인들의 소통의 場 마련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선배 국세인 초청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재직 당시 주요 고위직뿐만 아니라 여성 관리자 시대를 선도해 온 서장급 여성 간부, 퇴직 후 세무법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 세무사회 간부 및 국세동우회 회원 등 퇴직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국세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에서는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본청 국장 등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 31명이 참석하여 국세 행정 관련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선배 국세인들은 국세행정의 주요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종시 신청사‧제주도 교육원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듣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로서 엄정하게 추진하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역지사지의 자세로 신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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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무관급 인사2014.03.04
시행예정일자 : 2014. 3. 5.(수) ▲본청 대변인실 5급 정호창 ▲본청 운영지원 5급 하남기 ▲본청 운영지원 5급 이군재 ▲본청 창조기획 5급 김우철 ▲본청 창조기획 5급 김용익 ▲본청 인사관리 5급 김재식 ▲본청 인사관리 5급 김완조 ▲본청 규제개혁 5급 채봉규 ▲본청 감사담당 5급 황남재 ▲본청 감찰팀 5급 강성철 ▲본청 감찰팀 6급이봉원 ▲본청 FTA집행담당 5급 이승필 ▲본청 FTA집행담당 5급 정재호 ▲본청 원산지지원 5급 임길호 ▲본청 통관기획 5급 김수연 ▲본청 통관기획 5급 김종덕 ▲본청 수출입 5급 이의상 ▲본청 수출입 5급 심상수 ▲본청 수출입 5급 나종태 ▲본청 특수통관 5급 권태휴 ▲본청 심사정책 4급 임쌍구 ▲본청 세원심사 5급 신윤일 ▲법인심사 4급 김희리 ▲본청 기획심사 5급 백도선 ▲본청 국경감시 5급 박상준 ▲본청 외환조사 5급 김승민 ▲본청 국제조사 4급 박진희 ▲본청 국제조사 5급 장광현 ▲본청 정보기획 5급 신진일 ▲본청 정보기획 5습 송석범 ▲본청 정보기획 5급 남성훈 ▲본청 정보관리 5급 박인용 ▲본청 교역협력 5급 김익헌 ▲본청 교역협력 5급 김원석 ▲본청 국제협력 5급 윤주현 ▲본청 국종망 사업총괄 5급 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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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철인(유리자산운용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씨 부친상2014.03.03
■김철인(유리자산운용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씨 부친상 = 2일, 경남 진주전문장례식장 지하1층 VIP실, 발인 4일 오전 9시. (055)75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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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4.03.03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나동균)은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경제 3단체장, 세정 관련 3단체장, 모범 및 아름다운 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국세 공무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주)모아주택산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남선염업(주) 석탑산업훈장, 한국차량공업(주) 산업포장, 광양선박(주) 대통령 표창, 세일엔지니어링이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로는 (주)일성기업 나용철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주)탑인프라솔라 오형석 대표이사, 비타민하우스(주) 김상국 대표이사, 변호사 지관엽 · 김학수법률사무소의 김학수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국세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공개모집하여 선발된 신규석세무회계사무소의 신규석 세무사와 문기원세무사무소 문기원 세무사를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선발하여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18명, 국세청장 표창 30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52명,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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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2014.03.03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세관 소강당에서 수출입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모범납세자(업체)로 선정된 (주)에스엔엔씨, 하이호경금속(주), (주)쌍방울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주)포스하이메탈, (주)하이코리아, 한화호텔 앤드리조트(주)와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주)포스코의 이정일 과장이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조훈구 세관장은 경제 불황에도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금년에도 기업 친화적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7일(금)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관내 수출입업체에 '납세자에게 드리는 감사의 서신'을 보내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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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조용석(대신증권 평촌지점 부장)씨 모친상2014.03.03
■ 조용석(대신증권 평촌지점 부장)씨 모친상, 한승협(부산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해천(두산인프라코어 팀장)·나동익(대신증권 송탄지점 부장) 빙모상 = 2일 오후 1시40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031) 384-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