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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아파트값 3.3㎡당 2천만원대 회복…"정부규제완화 영향 커"2015.02.09
(조세금융신문) 서울 목동 아파트값이 1년 만에 3.3㎡당 2천만원대를 회복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다. 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목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3.3㎡당 204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1984만원을 기록한 뒤 1년 만이다. 목동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2536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이후 2007년 2396만원으로 하락한 뒤 2천만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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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에 관한 문제점2015.02.06
(조세금융신문)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에 대한 처리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선순위로 존재하는 가등기로 인하여 입찰을 포기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매목적 부동산에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언제나 위험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때에는 그렇다.일반적으로 가등기하면 순위보전가등기를 일컫는다. 순위보전가등기란 나중에 본등기를 할 목적으로 그 본등기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를 말한다. 이러한 가등기에 기하여 훗날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와 같은 순위로 취급되며, 나아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등기권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전되어 나중에 잔금을 치른 후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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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2015.02.06
(조세금융신문) 충남 논산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충남 논산시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등 6개 지역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정대상 <자료제공=국토교통부>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형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특히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들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하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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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분양물량 2만1천가구 쏟아진다2015.02.04
(조세금융신문) 올해 들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막바지 분양이 한창인 가운데 2월 이후 연내 위례 등 2기 신도시 에서 분양할 예정인 단지는 29곳, 2만1천7백64가구(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오피스텔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가 18개 단지, 1만3천1백29가구 △광교신도시 3곳 3천4백32가구 △김포 한강신도시 3곳, 1천6백31가구 △파주 운정신도시 2곳, 2천50가구 △위례신도시 2곳 7백61가구, 양주신도시 1곳 7백61가구가 분양된다. 2기 신도시별로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를 소개한다. ▶ 동탄2신도시동탄2신도시는 최근 시범단지 첫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프리미엄이 최대 8천만원이 붙었다. 401만m²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다. KTX 동탄역 개통(2016년 상반기 예정)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건설 등 교통 호재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1월 이후 올해 동탄2신도시에서는 18곳, 1만3천1백2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A1블록에서 전용면적 74∼84m² 8백32가구의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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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추진위해 법령 정비한다”2015.02.03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 스테이(New Stay)' 공급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기존 규제가 면제된다.현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 받아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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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관리품질 우수단지 시범사업 41건 접수2015.02.03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품질 우수단지 시범사업’ 신청접수 결과 총 4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서울 8건, 경기 11건, 대구 5건, 강원 4건, 인천 3건, 경남 3건, 광주 2건, 경북 2건, 전북 2건, 부산 1건 등이 접수됐다.감정원은 이중 신청지역, 공동주택 특성 등을 감안해 1차로 10개 단지에 대해 3월말까지, 나머지 단지에 대하여는 6월 말까지 심의 한 후 그 결과를 각각 통지할 예정이다.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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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2015.02.03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변성렬 홍보실장(오른쪽 두번째)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소재한 ‘연꽃피는 집’ 대표자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설 명절을 맞이해 전국 27개 지사가 참여하는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족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 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전국 각지의 100여개 기관에 쌀 3300포(1포 10kg)를 전달하는 것으로, 감정원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랑의 쌀 나눔을 실시하고 있다.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지난달 30일 경상북도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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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월세 가격 2달 연속 보합세2015.02.02
(조세금융신문) 전국 월세가격이 작년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1월 전국 주요 8개 시도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월세가격은 지난해 말 보합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에도 역시 변동이 없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시장에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불가피하게 보증부 월세 등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유형별 전월대비 월세가격 증감률(%) <자료제공=한국감정원>수도권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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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거짓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2015.01.29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2011.07.01.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한다.(소득세법 $91②, 조특법 $129①)보통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첫째,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둘째, 매수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함이다.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양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③,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①)또한 중간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38②) [사례1]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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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 전국 5만1979가구 아파트 입주한다"2015.01.29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내달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5만197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가 조합 물량을 제외한 총 5만1979세대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동 기간보다 소폭(0.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3913세대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는 1만8067세대, 지방 3만391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2월 수원호매실(1428세대), 화성동탄2(1100세대) 등 4980세대, 3월 서울내곡(585세대), 인천서창2(2186세대)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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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미분양 주택 4만379가구…넉 달째 보합세2015.01.26
<자료제공=국토교통부>(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3만9703가구 대비 1.7%(676가구) 증가한 총 4만379호라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3만9168가구)부터 4만가구 언저리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수치로, 넉 달째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준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말 전월(1만6465가구)대비 1.2% 감소한 1만6267가구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 1만9774가구 대비 0.2% 증가한 1만9814가구로 2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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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베스트 분양단지는?2015.01.21
(조세금융신문) 1분기(1~3월)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가장 분양받고 싶어 하는 단지는 어딜까?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천1백55명을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2015년 1분기 유망분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위례우남역 푸르지오’가 응답률 19.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세종시 대방노블랜드(응답률 13.4%)가 최고로 꼽혔다.수도권에서는 위례, 동탄2와 같은 신도시 및 택지지구가 10곳 중 6곳에, 지방은 택지지구, 대규모 재건축 재건축 사업 등이 고르게 분포했다.닥터아파트 권일 분양권거래소장은 “수도권은 신도시 택지지구가, 지방에선 세종시를 비롯해 충청, 영남권 등이 여전히 관심이 높다”면서 “3월 청약1순위 완화와 4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1분기에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유망 분양단지로 꼽힌 10곳을 소개한다. ■ 수도권 >> 1위 위례신도시 창곡동 위례우남역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4,5,6블록에 전용면적 83㎡, 총 6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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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 원 지원2015.01.20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 사업에 약 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814개 사 총 775건의 사업에 274억 원을 지원했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의 수주성과(45억 4천만 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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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실시2015.01.20
(조세금융신문) 한국감정원은 19일부터 28일까지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2015년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되는 전문교육을 말하며,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감정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관련업종 종사자의 불편이 많았으나 감정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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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단축…해외특허 취득 지원2015.01.1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건설 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받을 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시장&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