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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비용 처리한 철면피 기업…가족 허위 인건비 ‘단골 탈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 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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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한 자기주식…자본으로 꾸미고, 이자 누락했다가 수억원 과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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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송달송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셨나요?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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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중소 수출기업 2만4천곳에 3개월간 납부연장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 2일까지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 대상은 106.5만개로 직전년도보다 6.6만개 증가했다.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기본사항만 입력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경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중소기업 2만 곳(매출액 50% 이상이 수출),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추가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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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 사업장 현장방문 '면접 설문조사' 착수2023.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2월 한달간 이른바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다 현장감있고 실질적인 면접설문형태로 진행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제4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측정은 조사원이 설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해 설문 문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기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증빙서류 수수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부절차를 거쳐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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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연소득 평균 18억원…중위소득자의 70배"2023.0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의 7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상위 0.1%가 연 소득이 2660만원인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였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원 늘었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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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수출기업 등 1만여 곳에 공동 세정지원2023.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을 더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을 추가 제공한다.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에 대한 기존 관세청 세정지원과 더불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앞으로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전달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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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성금 기탁2023.02.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3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성금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일현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및 8월 수도권지역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매년 연탄 나눔 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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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원 부과2023.0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봤지만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생명의 안전 등과 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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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령자・장애인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행…'122만명 혜택'2023.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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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기탁2023.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전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열 청장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작년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바 있으며, 연말연시 지역 복지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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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라엘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착수...박수홍씨 형제 분쟁 파헤친다2023.0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라엘엔터테인먼트(이하 라엘)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아주경제와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라엘에 보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엘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모친과 친형 박씨, 형수 이씨 등이 사내이사를 맡아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수홍씨의 출연료는 친형 부부가 도맡아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부부는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수홍씨 형수 이씨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박수홍 친형과 횡령 문제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친형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뤄졌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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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를 잇는 장수기업 만들기와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2023.02.2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 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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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청, 후크엔터 다음은 이선희 타깃?...2021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 배우과 함께 배분한 수익 외 이승기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7억원대 돈도 들어가 있었다. 후크엔터는 2021년 음원수익 배분문제로 이승기와 정면 충돌했으며, 그해 부동산을 팔아 이승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후크엔터는 갑자기 100% 지분을 24명으로 쪼개 나눠가졌고, 440억원에 지분 전량을 일제히 팔았다.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료 등을 갚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보내 후크엔터, 그리고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던 이선희, 이선희의 개인회사 원엔터까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승기와의 1라운드가 끝나고 국세청과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공을 울렸다.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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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민생경제 회복 위해 중소기업 적극 세정지원”2023.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초청 간담회에서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은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외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함께 했다. 춘천상의에서는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