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복지세정‧납세자 지원 확대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부국세청이 9일 오전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일 공유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복지세정 강화 및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202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게 부여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에 따라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민생밀접분야 탈세⸱온라인 기반 신종탈세와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관리를 위해 세대간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한…
-
녹색 번호판 이유 알겠네…인플루언서‧웹툰작가 탈세한 돈으로 호화생활 ‘자랑’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
-
슈퍼카 자랑하더니 전문탈세꾼…국세청, 웹툰작가 등 84명 전격 세무조사2023.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
-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지혜와 청렴, 능동성으로 난관 극복”2023.02.0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안팎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자들이 솔선수범과 지혜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합시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힘줘 강조한 말이다. 정철우 청장은 이날 지방청 국‧과장급 간부들과 예하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세청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청과 세무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가지 과제는 ▲납세편의를 높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소통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애로와 재난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찾아서 집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사업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역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
-
“미리, 찾아가, 듣고, 돕자”…광주국세청 상반기 일터 열쇳말2023.02.0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 상반기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추진할 국세행정의 열쇳말이 ‘찾아가는’과 ‘소통’, ‘경청’으로 모아졌다. 안팎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듣고’, ‘능동적으로’ 세금 고민을 덜어주고 풀어주자는 취지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은 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과 예하 세무서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세무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영석 청장은 “국세청의 ‘2023년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지원과 복지 안전망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 영세 사업자 등에게 환급금 조기집행, 납세유예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찾아가는 현장소통’ 영상을 함께 관람했
-
대구국세청, 세무서장 회의…세정지원 실효성 높인다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세정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사업자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7일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지방국세청 관리자,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국세청에서 공유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의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 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청과 세무서간 협업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국세청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애로‧재난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서되 선제적으로 대책을 찾아 집행하도록 사업자단체,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되는 절세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내 ·외부 세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지혜로서 애로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향후 고위직들과 워크숍을 통해 ‘대구청의 미래, 대구청의 가
-
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8일 오전 9시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주원 청장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온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발표 등의 순서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인천청에서도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현안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집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는 한편 인천청 특성에 맞게 세금신고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인천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민 청장은
-
"종부세 나눠서 낼게요."…분납 신청자 7만명, 1인당 2200만원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밝힌 사람이 7만명,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에 달했다. 2017년 신청자(2907명)의 24배나 된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2018년 이전에는 3000명 정도였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에서 2021년 7만9831명으로 급증했다. 총 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6개월까지 이자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만일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을 반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23만명으로 이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시에 거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
대구국세청, ‘5대 신산업’ 의료‧헬스케어에 절세 컨설팅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대구지역 의료‧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6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대구의료R&D특구(의료특구) 등 대구 지역 양대 입주기업 협의회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6개 숏폼 동영상을 통해 리베이트 처리방법, R&D세액공제 등 절세팁을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세무조사·세정지원·필요경비 등 세무행정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첨복단지와 의료특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첨복단지는 글로벌 수준의 신약‧의료산업 종합적 연구 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9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의료특구는 첨복단지와 연계한 혁신형 의료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를 위해 현재 6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의료특구 김규수 회장, 첨복단지 홍창식 회장은 세무조사를 겁내서 보수적으로만 처리했던 주요이슈들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세무상 불확실성이라
-
국세청,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검증2023.02.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
국세청장,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유동성‧컨설팅 집중지원2023.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래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
[전문가 칼럼] 창업주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사전 준비 및 가업승계신탁’2023.02.0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신탁회사가 관리 및 운용하는 신탁재산이 주식일 때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신탁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세법상 위탁자 지분 인정 등의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향후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업승계시 신탁의 활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에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창업주 1인 기업으로서 후계자가 정해진 기업이라면 유언대용신탁 구조의 가업승계신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 ㈜00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000회장은(지분 100% 보유)을 20년 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둘째 아들,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 지분 없음) 정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000회장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본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20%, 나머지는 후계자인 둘째 아들에게 80%를 넘기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 후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 우선, 후계자가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IBK경제연구소 연구원 기고주1)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 중에서 59%가 가족 등 친족을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하
-
국민에 인정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공정‧상식 기치 들었다2023.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세금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법과 규정, 지침들에서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조사와 세원관리를 비롯한 국세행정 모든 분야에서 적법절차가 잘 준수되도록 서울청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세청 올해 상반기 운영방안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등이다. 이날 서울국세청 관서장 회의는 세무서장들은 물론 세무서 각 부서 책임자(과장)들까지 참석해 일관된 서울국세청 중점추진과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 세정지원을 실시하
-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동결…일반 응시자에만 적용2023.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최소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월 13일(토), 제2차 시험은 8월 12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 경력자들도 최소합격인원에 포함됐으나,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으로 일반응시자 전용 TO로 전환했다. 20년 이상 국세경력 응시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만 할 수 있으며, 1, 2차 시험 원서접수 모두 동일한 접수기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국세청, 카카오톡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안내2023.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안내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적용을 위해 컨설팅 해주는 제도로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선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른 과세처분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산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세법개정사항과 공제 유형별 적용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공제감면컨설팅’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하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사안에 문의하고, 국세청은 서면으로 적용여부, 감면세액 등을 답변해준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친숙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