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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출석요구 주의령’...국세청 사칭 이메일 "계정 정보 요구하면 피싱"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제목의 피싱 메일이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메일은 국세청에서 정상 발송한 메일로 위장해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지한 악성 이메일에 대해 즉각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주소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 사칭이 의심스러운 이메일 또는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 연결을 통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메일을 즉각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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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설 경기 살펴 세무행정 반영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7일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을 찾아가 설명절 전통시장 경기를 살펴보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국세청장과 세종시 본부 국장들은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시장상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떡과 과일들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 등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경제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세무행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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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학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신고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8일부터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에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면세사업자는 기한 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는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이 담겨 있으며, 홈택스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갈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년도(2021년 귀속)에 신고한 내역을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달라진 내용만 수정하면 신고를 간편히 마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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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사칭 ‘기승’…로그인 요구하며 ID‧비밀번호 피싱2023.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노린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메인 주소를 실제 홈택스 주소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피싱 메일이다. 17일 안랩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사칭 이메일은 발신자를 'hometaxadmin@hometax.go.kr'로 하고, 제목을 ‘마지막 경고’로 하고 있다. 내용은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되고, 만료 후에는 계정이 잠기게 되니 즉시 로그인하여 비밀번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메일에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를 클릭한 뒤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정보가 피싱 업자들 서버로 유출돼 개인정보를 잃게 된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사용내역 안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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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2023.01.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신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설 성수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은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을 비롯해 간부와 직원들이 동행해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시간을 가졌다. 민주원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주 소통하고 자영업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납세현장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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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② 두 번째 승진 인사의 갈림길, 생존 또는 성장2023.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행정고시들의 정류장 윗물의 상황이 어찌됐든 아랫물도 본류를 따라 흘러야 한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 관련해서는 4개의 자리가 있고, 이중 세 자리는 행정고시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월등하다. 행시 인사적체는 심각하다. 41회에만 11명이 있어 42, 43, 44회까지 줄줄이 승진이 미뤄지고 있다. 한창목 부이사관은 꼭 고위공무원 승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는 윤종건 국장과 같이 2019년 4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는데 4년이 달하도록 별을 못 달았다.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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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일시적 2주택자들…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3.01.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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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 ① 휘몰아 친 권력의 소용돌이, 김동일과 민주원…장일현과 이동운2023.01.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우리가 남이가 2022년도 12월 28일 정기 인사 발표에서 단연 최대 관심사는 김동일‧장일현 두 인물 중 누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1급 승진하느냐였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검찰청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감사원, 국정원 내 전 정부 인사를 정화 내지 제거작업을 개시했다. 과거 친정부 대표 인사였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외압혐의로 1심 재판 중이며, 윤석열 검찰총장 부정감찰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이나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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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스타항공 특별세무조사 착수...내부 수습 중에 또 '날벼락'2023.01.1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사전예고 없이 이스타항공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1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스타항공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시켜 세무·회계와 관련된 자료 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가 있거나 첩보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성정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보유지분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단일 주주에 오른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이스타항공 매각가는 1100억원으로 알려졌다. VIG파트너스는 신규 투자를 통해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스타항공은 미처리결손금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1년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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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1만여 국세공무원의 모임, 국세동우회 이모저모2023.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만여 전현직 국세공무원의 모임, 국세동우회가 6일 오후 6시 국민일보 본사 12층 홀에서 개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행정과 함께 해온 언론사 임원들도 함께 했다. 백용호, 이용섭, 한상률, 김덕중, 임환수, 한승희, 김대지 등 전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10회 원로인 황재성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전 삼성전자 사외이사) 등이 함께 모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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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2023.01.12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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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연말정산…회사는 14일, 근로자는 19일까지 신청2023.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19일까지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서비스도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 간편인증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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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국내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어디까지 왔나?2023.01.1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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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개편, 5년간 나랏돈 64조원 사라진다...경제위기 대비할 종잣돈 포기2023.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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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에 ‘탈세담당’ 조사4국 투입해 특별세무조사2023.01.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빗썸 대상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이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본사에 투입됐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에 업계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이 현재 진행중인 빗썸 경영진 횡령 의혹 수사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빗썸 실수요주로 알려진 기업가 강종현씨를 소환조사했다. 빗썸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주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확인중이라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