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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대상 특별세무조사…'역외 탈세 혐의' 포착됐나?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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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철강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 신모 공장장을 상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게차에 실린 철강에 부딪혀 쓰러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의 한 종류인 환봉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환봉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모두 사망했다. 여기에 올해 4월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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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75억원 과징금 부과2024.05.0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이용자 22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스크린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9일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게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골프존은 앞서 작년 11월 말경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뒤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골프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돼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 이용자 및 임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까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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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시니어 국유재산 활용' 전용 콜센터 운영2024.05.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만65세 이상 고객의 국유재산 활용을 돕기 위해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는 전자계약, 국유재산 포털 사이트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시니어 전용 콜센터’로 현재 대부 중인 고령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전화 상담 및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캠코는 올해 6월부터 대부계약 갱신도래 예정인 총 1618명의 만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및 계약 서류 설명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시니어 맞춤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령 고객과 상담 중 응급상황이 인지되는 경우, 지역의 응급관리요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예방적 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희진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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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재정법학회, '국유재산' 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2024.04.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6일 캠코양재타워(서울 강남구 도곡동) 20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재정법학회(회장 강주영 제주대 교수)와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캠코가 ‘국유재산’을 단일 주제로 처음 개최했으며,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돼 국·내외 국유재산 연구·관리 인력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1·2세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위탁 제도의 현황과 과제(강호칠 캠코연구원 부원장) ▲독일에서의 국유재산의 현황과 법제(신정규 충북대 교수)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공유재산 현황과 과제(이지원 서귀포시청 법률지원TF팀장)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 종합토론에는 정해방 한국재정법학회 고문을 좌장으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날 논의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쟁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오늘 논의된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을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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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전 국민에게 찾아가는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 개최2024.04.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8일(수)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 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코가 올해 새롭게 선보인 ‘온비드 공매 배달강좌’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비드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대학교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강좌 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공매 전문 강사와 함께 △공매 기본이론 △공매 재테크로 내 집 마련하기 △공매를 통한 노후 준비 및 은퇴설계 △전세사기 예방법 등 배달강좌 참석 대상에 맞춰 실용적인 공매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캠코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협업으로 개최되는 이번 ‘부산 공매 배달강좌’는 5월 7일(화)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bfc.or.kr)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배달강좌를 선보이게 되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매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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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S등급 획득2024.04.1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S등급을 획득해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한층 강화·격상돼 실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으며, 그 결과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1.9%)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 全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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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간 근로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철퇴 가하나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1년여 동안 근로자 4명이 숨졌던 세아베스틸에서 지난 16일 또 다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43분경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 절단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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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취약계층·지역사회·미래와 함께하는 2024년 사회공헌 펼친다2024.04.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으로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캠코’를 목표로 ’2024년 사회공헌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캠코는 2024년에도 공사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기존 취약계층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및 미래성장 동력 구축 등 신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는 ‘캠코브러리’는 2015년 첫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1개의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부터 14년간 저소득가정의 희망충전을 위해 진행한 가족여행 프로그램인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사업은 기존 40가족에서 60가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지난 9년 동안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958명이 참여해 49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기부한데 이어 이번 시즌10에서도 4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한다. 동시에 시즌9에서 처음 시작한 공익광고 화면해설도 5편도 함께 제작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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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출형 기업지원펀드 2500억 조성...주력 산업 지원에 앞장2024.03.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약 2500억 원 규모의 대출형 기업지원펀드(캠코 PDF) 4호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캠코 PDF 4호’는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대책에 발 맞춰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재무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형 투자를 집행한다. 캠코는 ‘캠코 PDF 4호’의 원활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후순위를 포함한 총 1000억 원의 투자에 확약했으며, 펀드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이 맡았다. 또한, 캠코는 PD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커머셜과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그간 캠코는 ‘캠코 PDF 1~3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48개사에 약 8087억 원을 지원했으며, 금번 ‘캠코 PDF 4호’의 신속한 조성을 통해 지원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과거와 달리 미래차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지원펀드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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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247억원 규모 압류재산 1033건 공매2024.03.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24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03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17건, 동산 11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79건을 포함해 총 16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9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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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지속 이행"2024.03.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보유 필요성이 낮아진 한국자산신탁(주) 지분 매각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지속 이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안(’08.8.11)’에 따라 보유 중인 한국자산신탁(주) 지분 50%+1주를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2016년 한국자산신탁(주)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구주매출과 2017년 일부 주식 매각으로 잔여 지분 5.72%를 보유하고 있었다. 캠코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7.29)’에 따라 출자목적 달성으로 보유 필요성이 낮아진 한국자산신탁(주) 잔여 지분 등의 추가 매각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그간 보유하고 있던 비핵심 자산을 지속 정비하고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온비드에서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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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는 다비치안경”2023.12.2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다비치안경(㈜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인규)이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이하 산업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개최한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에서 올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 표창 등 정부표창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등 총 38점의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다비치안경이 차지했다. 안경 프랜차이즈 1위인 다비치안경은 가격에 거품을 뺀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안경 시장의 성장과 업계의 선진화를 이끌어 왔다. 또 2005년부터 업계 최초로 자체훈련기관으로 승인받은 다비치 안경 사관학교를 통해 안경 전문인력을 배출해 안경 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가맹점과의 상생과 사회공헌에도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국무총리 표창은 컴포즈커피(㈜컴포즈커피·대표 김진성)와 아소비(㈜아소비교육·대표 박시연)이 수상했다. 컴포즈커피는 2200여 개 가맹점과의 상생협력과 뛰어난 역량으로 저가커피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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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인명·경제 파괴 줄이지만 신냉전의 첨병?…군사 AI의 두 얼굴2023.11.0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공지능(AI)이라는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역설적으로 기술(technology)의 얼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터넷의 시초가 동서 냉전시기 최초로 군사적 필요성에서 비롯됐듯, AI 역시 최근 신냉전 분위기에서 발전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인류 생활 자체가 급속히 ‘디지털화’ 되다보니 디지털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곧 전쟁의 승리에 근접하는 지름길이 됐다. 전자기펄스(EMP) 포탄이 적의 디지털 무력화를 위한 하드웨어라면, AI는 소프트웨어다. 다른 외교안보적 요인의 영향 탓이겠지만, 인터넷은 그다지 냉전을 심화,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AI는 태동단계부터 외교안보 진영화, 양극화를 부활시키려는 힘을 기본동력으로 삼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외교안보 현실에 비춰, AI의 가치사슬 또한 인터넷의 산실인 펜타곤(미 국방부)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서방국가들, 그 동맹국가들이 다시 미국을 구심으로 한 서쪽 진영으로 뭉칠 전망이다. 군대에 입대할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불가피하게 238km의 군사분계선을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 AI의 군사안보적 가치가 무척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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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와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 떠나요2023.11.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어제(1일)부터 3일(금), 22일(수)∼24일(금) 등 2회에 걸쳐 총 40가족(120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플레이(Replay) 제주도 가족여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재충전 기회와 가족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여행을 선물하는 캠코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캠코는 희망리플레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위해 지난 9월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소득수준과 사연 등 심사를 거쳐 총 40가족(12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가족들은 2박 3일간 제주도 내 우도, 새별오름, 오설록 등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고, 감귤따기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제주도 특산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특히 가족여행 첫날인 11월 1일(수) 기념식에서는, 권남주 캠코 사장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8천만 원을 전달하고, 여행참가 가족들에게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로 만든 감귤잼을 선물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가족여행에 참가한 A씨(여·40대)는 “이번 가족 여행을 통해 사춘기 자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