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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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23일 오픈한다2015.02.17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국세법령정보 등 8개 개별 사이트가 새로운 ‘홈택스’로 통합된다.통합 홈택스는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또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 종류로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려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모바일 포털을 구축, 납세자가 휴대폰으로도 세금납부 및 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는 물론 수동제출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한편 국세청은 시스템 오픈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스템 전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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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취재] 국세청 '현장소통의 날' 현장참여 '극과 극'2015.02.17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곳 전통시장은 5400명이 넘는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현장소통의 날’이 당초 방침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히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의 날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2015년 국세행정운영 방향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것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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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2015.02.15

  (조세금융신문) 야당이 올해 연말 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n

• 2년 연속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하회2015.02.11

  (조세금융신문)2년 연속으로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과세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보다 낮은 수준이다.경제 성장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정부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국세 수입의 증가율을 예측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보다 세금이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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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등 사실증명 2종 지자체서 발급2015.02.1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와 ‘신고사실 없음’의 2가지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 없음’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의 2종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구비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발급은 접수후 3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이번 2종의 사실증명 발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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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고비 넘긴 개인납세과…"업무량 걱정할 수준 아니다"2015.02.10

  (조세금융신문)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합쳐 놓은 개인납세과의 업무량 수준이 그간 직원들의 우려와 달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는 전언이다.지난달 26일 매우 분주한 가운데 올들어 첫 신고업무를 마친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세무서의 한 직원은 "개인납세과 출범 후 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았다"며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가 많아서 그런지 많이 바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직원은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 한번 마쳤다"며 "1년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개인납세과) 조직개편의

• “법인세수 감소, 법인세율보다 경기불황 탓”2015.02.0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주장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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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포괄증여와 주권상장에 따른 가치증가이익에 대한 과세2015.02.09

  (조세금융신문) 상증세법이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2015년 1월호 참조)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세는 돈과 자산의 변동을 포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증여세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새로이 소유자가 된 자에게 세금을 내게한다. 하지만 과세대상 가치증가이익은 자산의 무상이동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는 포괄증여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가치가 증가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적법과세 논쟁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가령, 먼 훗날 납부하게 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父)가 자(子)에게 상장이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도록 처리하였는데(父의 관리로) 예상대로 해당법인이 상장되어 당초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포괄증여에 해당될까?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과세는 무리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주식가치를 폭등하게 한 기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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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연말정산 오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능2015.02.09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 가계 부담 세금, 소득보다 2배 빠르게 증가…'5년째' 앞서2015.02.09

  (조세금융신문) 가계의 세금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2배 가량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계의 세금 부담은 5년 연속 소득보다 빨랐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3분기중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1만433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다.반면, 같은 기간 가계의 월평균 조세 지출액은 15만4276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8606원) 증가했다.가계의 세금 부담은 지난 2010년부터 5년 연속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2010년 가계 소득(전년비)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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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카드 정보누락 오류 직접 수정한다2015.02.02

  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상황보고를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때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2일 국세청 세종청사 연말정산 상황실을 방문해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국세청과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2014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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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노출 위험 방치하는 국세청…"편의 차원"2015.01.30

  전국 일선 세무서에 민원실에 배치돼 있는 순번대기표 발행기는 각종 증명발행을 위한 번호대기표 발행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신고서 작성을 직접 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 “주민번호가 노출될까 걱정이 된다.”“뒷사람이나 옆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여서 께름칙하다.”사업자등록 정정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시 중구에 있는 남대문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의 불만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이후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국세청은 정작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설치돼 있는 순번대기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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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100억 벌어도 근로자보다 세금 덜 낸다?2015.01.29

  박원석 정의당 의원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 파동 관련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이슈로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의 세율이 근로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 10%, 대기업 20%에 그치는 반면 연봉 7천∼8천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주식부자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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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긴급집담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부산진구갑)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박원석 의원이 진행하에 1)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평가와 문제점,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 진단 2)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 3) 연말정산 사태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이내로 각자의 의견을 주고 받은 뒤 청중들과 질의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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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홍종학 "당신의 세금, 안녕하십니까?"2015.01.2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박원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홍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야당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