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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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국세청, 제공업체‧사주일가까지 추징2024.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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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품 업체에 호화 결혼비용 떠넘긴 의사부부…국세청, 소득세 추징 방침2024.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의료품 업체로부터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받고, 혼수용품까지 불법리베이트로 챙긴 의사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건넸다. 그러면서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했다.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사들에게 건넸다. ㈜CCC는 이렇게 쓴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변칙적으로 회사경비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의약품 업체 ㈜DDD는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으로 쓰게 하거나,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DDD는 전현직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영업대행사(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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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설사 등 불법 리베이트 탈세 47곳 ‘전격 세무조사’2024.09.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5일 불법 리베이트와 탈세 업체들에 대해 전격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법으로 리베이트가 금지된 건설업, 의약품업, 보험중개업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 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곳이다. 금지된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회계상 부정이 발생하게 되고, 회계상 부정을 저지르면 자연 탈세로도 연결된다. 건설 업계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각종 비리를 낳게 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주택 등의 품질 저하로도 연결된다. 건설 분야 접대비 지출은 2022년 기준 2018년 대비 66.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공사비 지출은 15.5% 증가에 그쳤다. 국세청은 공사에 쓰여야 할 돈이 접대비에 쓰이고 있어 연구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접대비‧공사비 증가율 비교만 두고 불건전한 경쟁이 심화했다고 말하는 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액으로 보면 이 기간 공사비 증가액은 35.4조원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1048억원 증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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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작년매출 12조원 추정…법인세 6천229억 냈어야"2024.09.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천350억원이다.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작년 매출(9조6천706억원)의 3.8%, 카카오(7조5천570억원)의 4.8%에 불과해 공시에서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아울러 네이버는 작년에 매출의 5.13%(4천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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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세청, 우미건설 세무조사… '벌떼입찰' 의혹 들여다보나2024.09.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시공능력순위 27위에 속한 중견건설사 우미건설을 상대로 특별(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건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벌떼입찰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벌떼입찰을 뿌리뽑고자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도 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 등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국세청에 의하면 A건설사의 경우 공공택지를 낙찰 과정에서 수십여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응찰에 나서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택지를 취득한 뒤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 B사 주식을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B사는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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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5조 넘어도 세금 찔끔…외국계 대기업 법인세,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2024.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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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으로 흥청망청'...작년 유흥업소서 쓴 법인카드 6천억↑2024.09.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천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천244억원으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5천627억원)의 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천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천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천12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前접대비)는 15조3천246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도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 11조7천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천740억원, 2022년 12조6천995억원을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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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먹튀' 외국인 작년 5천여명...채납 국세 400억원 육박2024.09.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세금먹튀' 한 외국인이 5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의 국세 체납액도 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천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가가치세 154억원·양도소득세 31억원씩이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천910명, 2020년 2천991명, 2021년 3천392명, 2022년 4천489명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적별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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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속세 상위 1%' 199명...1인당 세금 396억원 납부2024.09.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으며,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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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AI 국세청, 상담부터 정기 세무조사 선정까지 인공지능 분석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을 내년부터는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홈택스에서 일상 대회체로 물어도 정밀한 결과 값을 제공하도록 하고, 직관적 포털 구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신고･납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 예방･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 AI 분석을 활용, 그간 조사 선정 사례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 법인을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 베테랑들의 노하우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학습시켜 향후 비정기 선정, 신고검증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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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온라인 종부세 경정청구 시스템 개발…연말정산 과다공제 차단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도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용인원, R&D 금액 관련 공제･감면 자료 등 신고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자료 위주로 발굴한다. 추가 제공되는 개별 도움자료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홈택스 신고 시 팝업창 안내 등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캐디에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 대상을 기존 12월 결산법인에서 3‧6‧9월 결산법인으로 확대한다. 상속세에 대한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도입하고,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준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을 개발한다. 납세자가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는 서비스의 검증 항목･기능을 추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당 공제‧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오류 자가검증 등은 확대하고, 중복신고 알림, 환급금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등 기능을 추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 금지하는 등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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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민원은 민원실, 업무는 사무실…위스키‧브랜디 소규모 양조장 활성화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축 관서 위주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확충해 내방민원인들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은 신고센터로, 업무는 사무실로 각각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 전자점자 안내 등 대안채널을 확대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수출 중소기업 등은 올해 연말까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을 실시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수요 기업(3년간 공제‧감면 신청 누락)을 발굴하고, 각종 컨설팅을 품질을 향상한다. 가업승계 컨설팅의 명문 장수기업 최우선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전가격 상호합의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인도‧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 타결을 추진한 데 이어 장기간 신규체결이 없었던 베트남과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논의에 꾸준히 대응하는 한편 오는 10월 개최된 SGATAR 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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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7월 국세청 소관 세수 진도비 –6.3%p…수출 늘어도 세수 쉽지 않다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개최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은 204.4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8.7조원이다. 7월 누적 진도비는 57.2%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3%p 줄었는데, 총국세 –7.5%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거지 내용으로는 똑같이 암담하다. 내수가 위축되어 가는데, 그나마 고물가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6.2조원 증가했으나,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된 소득세는 0.1조원 증가로 제자리에 그쳤고, 법인세는 –15.5조원 감소했다. 파이가 커지면, 세금은 늘어나게 되는데 다만, 세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세금도 늘어난다. 2023년 경상성장률은 4.5%로 2022년 3.3%보다 나았는데, 법인세, 소득세가 쪼그라든 것은 부자 감세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불가능하다. 기업 영업이익을 말하긴 하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세금 없이 국내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등 각종 감세로 경상성장률이 세금에 반영이 되게 어렵게 구조를 짜놨다. 국세청 측은 최소한 거둘 수 있는 것만이라도 빈틈없이 거두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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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4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국세청 세종 본부청사에서 개최된 2024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펑크라는 당면 현안에 맞서 빈틈없는 과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대대적인 부자 감세조치를 한 만큼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깜짝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 역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신고검증 대신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해 최소한 빠뜨리는 세금은 없도록 하자는데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강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관서장 회의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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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국세청장 “국세청 본연은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연말정산 세심히 관리2024.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더불어 약자 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라면서도 “우리 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국세청장이 따뜻한 세정을 말하긴 했으나, 이날 관서장 회의의 핵심은 세수 확보였다. 7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금 수입은 204.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8.7조원, 진도비율로는 –6.3%p 적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금수입 목표가 지난해보다 22.0조원 늘은 것과 달리 실제 올해 세금 수입은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상성장이 꾸준히 4%대를 기록함에도 경제성장 실적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