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소득주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세션의 주제로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에 참석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생애주기별 IS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ISA와 연금세제의 중장기적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해질 경우 국민자산형성에 IS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현행 ISA 제도가 영국과 일본과는 달리 생애 금융자산 관리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ISA 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소득수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주니어, 결혼육아, 자녀결혼, 주택자금 등 목적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때 목적별 프로그램간의 세제혜택 중복이나 일반 비과세금융 상품의 세제혜택의 중복적용을 통한 과다한 세수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게 임 박사의 의견이다.

 

 

아울러 임 박사는 ISA와 연금세제의 중장기적 통합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그는 “ISA의 가입기간은 3년 이산, 개인연금은 5년의 가입기간 및 55세 이후 인출 등 세제혜택 수령요건 등 제도상 차이가 존재하나, 두 제도 모두 고령층의 은퇴 이후 생활재원 마련이라는 유사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ISA의 세제 설계시 ISA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연금세제와 통합돼 설계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비과세 금융상품과 통합돼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목표가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ISA와 개인연금의 세제를 통합한다면 ISA를 개인연금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위치시켜 ISA의 편입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연금을 포함하는 운용 방식과 ISA와 개인연금의 세제를 별도 운용하돼 두 제도의 과세체계를 TEE(Tax-Exempt-Exempt) 또는 EET(Exempt-Exempt-Tax)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통일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다. (사)금융조세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a-IsyE_MV7OEta_D4xGF0A)을 통해 생중계 됐고,현장 참석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및 사전등록제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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