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해 7월에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3개월 만에 추가대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차주단위DSR 전면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그러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가계부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 지속,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급증이 지속된 것이다.

 

그 결과 금융불균형이 심화됐고 결국 금융당국은 추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량관리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선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강화된 차주단위DSR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제도적‧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당초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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