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통해 국가 채무가 국가 총생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강력히 국가 돈줄을 조인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기조를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는 2027년까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실행한다.

 

나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재정준칙은 예산지출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는 기재부 내부규정이다.

 

국회에 의한 추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경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거꾸로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추경이 원활해진다는 뜻이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불필요한 예산, 관행적으로 나가는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개발이 많은 데 예산만 타면 지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한다.

 

표준화된 평가제도를 만들어 저성과 사업은 예산을 삭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마련될 5개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칭)재정비전 2050을 수립·추진한다.

 

연내 민관합동 재정 미래상·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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