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개편하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는 돈이다.
정부는 이 돈을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에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