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하나로 통합된 지 7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령은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대중 해상특송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대중 통관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국제우편·항공특송·여행자를 한 조직이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분석과 통관검사·수사 등 전단계에 걸쳐 마약류 적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간 인천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69%를 통관하고, 마약류 밀반입의 93%를 적발하는 관세행정상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수출입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밀반입을 원천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인력 효율화 기조에 맞춰 기구·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