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디딤돌대출(주택)과 버팀목대출(전세) 제한 조치를 내렸다가 잠시 보류하면서 정책 혼선이 생긴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사과했다.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 제한 조치는 국토부가 주도한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2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게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선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후 보안 방안을 시행할 때도 국민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드리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곳에 유예기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으로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원회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해 혼선이 생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는 “국토부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무위 소속 이정문(더물어민주당) 의원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국토부에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토부 발표 전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고 질의하자 김 의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도 “시기나 방법 등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규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간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한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이달 21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이 잠정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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