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70%(12조5000억원)를 조기집행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그만큼 건설업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 침체는 고용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9만 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사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남 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과 부산 7위 신태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전북 4위 제일건설도 부도를 맞는 등 지방 건설사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처럼 국내 건설투자가 올해도 위축되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해 GDP 성장률에 -0.4%포인트(p)의 영향을 줬다. 또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전반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건설 경기 부진이 지방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시장은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등 이후 여전히 5만 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건설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 ▲지역 개발사업 확대 ▲SOC 조기 집행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공급 ▲건설투자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

정부는 철도 지하화, 국가산업단지(SOC) 개발, 그린벨트(GB) 전략사업 등 지역 밀착형 개발사업을 확대해 건설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구간이 우선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총 4.3조원 규모로, 20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될 예정이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2025년 상반기 중 보상 절차가 시작되며, 광주·대구·대전·안동·완주 등 지방 산단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진행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항만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의 재개발도 추진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 등 추진을 위해 GB해제 총량을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이 2월에 선정된다.

 

◇SOC 조기 집행 및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공급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2024년 SOC 예산 17.9조 원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12.5조 원(70%)을 집행할 예정이다. LH(21.6조 원), 철도공단(6.2조 원), 도로공사(4.8조 원) 등 주요 공공기관도 상반기 18.5조 원(57%)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3000호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을 통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자금 지원

건설사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표준품셈 개정을 조기화하고,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 기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프라이머리 CBO)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중견 건설사 대상으로 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제별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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