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은산분리에 막혀 인터넷전문 은행에 투자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6일 저녁 경제매체와 나눈 청와대 합동 인터뷰에서 “규제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밥그릇 싸움 부분도 있다”며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와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면 양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부분의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처럼 돼서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수석은 일부 매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회동 관련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걸'이라는 표현에 화가 많이 났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기업투자를 많이 촉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간에 건강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들이 먼저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경제부총리가 가서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그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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