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금융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전 교수는 “대선 당시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최근 들어 갑자기 입장을 전환한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의 목적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4차산업혁명 활성화 측면에서 은산분리는 빅데이터 활용, 블록체인 기술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기존 은행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인 것들이다.

 

또한 케이뱅크의 고용인원이 300명 수준에 그치는 등 고용 촉진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주장이다. 

 

전 교수는 "파급효과로 인한 고용 증대 역시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능도 지난 1년의 영업 결과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들을 앞세워 갑자기 당·정·청이 특혜성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논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이유는 3가지”라고 지적했다.

 

그가 추정한 3가지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 가능성 은폐 ▲우리은행 금융지주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이 있다.

 

전 교수는 특히 이 중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 인터넷전문은행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그 책임이 현 정부로 넘어왔다”며 “최근 감사원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 금융위 검사를 기각함으로써 문재인정부가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이어 “만약 케이뱅크가 건전성 문제로 인해 적시시정조치 받게 되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연루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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