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향후 금융업, 제조업의 경쟁 체제를 무너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의 경쟁 질서를 무너트리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삼성과 SK 등 대형 그룹이 은행을 보유할 경우, 거래 중인 하청업체들이 해당 은행과 거래하도록 하면 (사실상 시장경쟁 없이)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처럼 경쟁력에 기초하지 않는 시스템은 시장을 왜곡 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또한 은행을 보유한 기업은 은행을 타 기업과의 경쟁에 이용할 수 있다”며 “은행자본, 은행을 제외한 금융자본 등이 모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등 일반 산업에서도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과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했던 ‘동양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사후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됐지만 동양그룹 사태 당시에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은행이 있었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과거 저축은행사태와 카드사태 등을 보면 사후규제, 행위규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이라는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가 함께 규제완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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