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중대재해‧공정거래법 전면손질…기업사주 형벌기준 완화

처벌 기준을 포괄적→수량적으로 범위 축소
사익편취 부문 예외인정 등 규정 손질

2022.06.1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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