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제 개편 세미나] 문성훈 교수 “주식양도세 도입…상품별 차별과세 해소 등 관건”

저율분리과세로 투자왜곡 최소화...‘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제안
거래세 방침, 시장혼란 최소화 위해 단기간 내 존폐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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