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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청구..."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시 손해 배상해야"
- 2024-01-19 09:54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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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 2024-01-15 11:38
- 송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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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배달·중개 병행사업자 부가세 200억 추징하려다가 취소
- 2024-01-08 15:14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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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 2024-01-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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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
- 2024-01-08 08:28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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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
- 2024-01-05 09:22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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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신은 목장 땅주인, 배우자가 축산업자여도 자경감면 불가
- 2024-01-04 22:56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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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 갱신요구…대법 "잔금 거절 정당"
- 2024-01-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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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 2024-01-02 13:5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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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행법 "비합리적 거래"
- 2024-01-0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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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행법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 2024-01-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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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전자 채용비리 책임자 징역형 확정…대법 "공정성 훼손"
- 2023-12-31 09:0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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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 2023-12-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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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 2023-12-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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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 2023-12-27 07:2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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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 2023-12-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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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경영진 횡령 못 잡아낸 회계법인, 주주들에 손해배상해야"
- 2023-12-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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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 2023-12-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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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12억대 체납자의 억대 증여 취소…"증여액 국가로 지급"
- 2023-12-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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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전 증여된 재산을 반환요구할 수 있을까
- 2023-12-15 08:56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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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잘못 있어도 공급자가 부가세신고 했으니 탈세 목적 사기는 아냐”
- 2023-12-13 07:07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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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채용거부는 부당"
- 2023-12-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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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근태불량 직원 개선기회 없이 곧바로 해고한건 과해"
- 2023-12-1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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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 2023-12-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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