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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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샤넬 전시장이야?...고액체납 사채업자, 이자 9000% 쥐어짰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일 국세청이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액 체납을 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불법 사채업자 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하다가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 부과받자 한 푼도 내지 않고 잠적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탐문조사를 통해 배우자·자녀와 함께 사는 실거주지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하여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명품 등에 대해선 공매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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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또 뛰어든 불법대부일당…국세청도 2차 세무조사 착수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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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2배 살인 이자로 피 빨았다…국세청, 불법사금융 조사서 431억원 추징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163건을 조사한 결과 431억원을 추징‧징수하고, 179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일 1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로 401억원을 추징하고, 10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하는 범칙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모 불법사금융 일당은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5000여 회에 걸쳐 돈을 꿔주면서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한 불법 추심을 통해 최고 연 5214%의 초고금리 이자수익을 빼돌렸다.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 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일당들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덜미를 잡혀 19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또한, 거액을 체납하고 숨어 살면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등 악성 불법대부업자들도 국세청 추적조사로 인해 세금 11억원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1차 조사에 이어 총 179건의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이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밝혀낸 전주를 추적하고,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기업형 불법사채 조직에 대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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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 제정2024.02.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일 임직원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 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횡령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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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선별복지 ‘부영 출산장려금’…서민도 법도도 없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에 세금지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소위 주류 언론에서 시나리오를 풀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하다. 1. 부영이 근로소득의 대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 2. 그러면 근로소득 누진세율에 걸려 근로자가 최대 418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3.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공짜로 주는 증여로 처리하면 어떨까. 4. 근로자는 1000만원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회사는 2600만원 비용처리를 못 한다. 5. 법을 바꿔서 2600만원 비용 처리해주면 안 될까? 부영은 일단 4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지만, 5번이 안 되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기업 증여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언론들은 3월 말 법인세 신고 종료 전에 5번을 해달라고 보도를 쏟아 내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출산만이 아니라 혼인, 고연봉을 받는 고성과자 독려 등으로 빼먹을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줄 수 있다. 3번도 위험하다. 제3자에게 적당히 명목을 세워 공짜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회사 대주주 일가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굳이 방법을 생각해보자면, 소득세법 12조 3호 저목.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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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적’ 평가…하반기 눈여겨 봐야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총량 증가세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8조원 늘어난 1886조4000억원이었다. 3분기 1878조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분기 만인 4분기에 이를 뛰어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2013~2022년까지 과거 10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평균 증가율 6.8%)인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대비 가계신용(빚)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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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코퍼레이션, 거래량 강세... 주가는 -4.37% 하락2024.02.20
자동차/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화승코퍼레이션[013520]은 20일 오후 3시 9분 현재 전날보다 -4.37% 하락한 2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화승코퍼레이션은 2022년 매출액 1조 5854억원과 영업이익 43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3%, 영업이익은 323.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8%, 상위 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2%(334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화승코퍼레이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1억원으로 2021년 44억원보다 117억원(265.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6%를 기록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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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개인 맞춤형 돈 모으기 서비스 출시2024.0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는 20일 5천만원, 1억원 등 목표 금액을 설정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맞춤형 '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뱅크샐러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개인 자산 현황과 평소 저축 성향 등을 마이데이터로 분석해 목표 금액을 추천하고, 달성 일정을 예측해준다. 지출 예산의 경우 기존 뱅크샐러드 가계부 서비스와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 비상금 잔액이 목표치로부터 떨어졌거나 노는 돈 발견 시 은행 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뱅크샐러드 앱 내에서 바로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돈 모으기 속 '뱅샐 코치'를 통해 저축과 자산증식에 대한 코칭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용자는 지출 예산, 월 저축 목표, 예산 대비 저축 목표 판단, 예산 대비 지출 속도, 만기 예정 예·적금 갈아타기 추천, 노는 돈 찾아 저축하기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금융 콘텐츠인 머니피드, SNS 콘텐츠와 연계해 전문가의 돈 모으기 팁도 전달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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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례적 입장문…“홍콩 ELS 배상안 마련, 본원 업무”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며, 일부 학계에서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 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긍하는 여론이 번질 조짐을 보이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다.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증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금소법 33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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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일 출시…최저 연 2.0%2024.02.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된 것이다. 해당 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은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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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0
수액제로 유명한 업계 상위 제약회사인 JW중외제약[001060]은 20일 오후 2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7.22% 오른 3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4.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JW중외제약은 2022년 매출액 6844억원과 영업이익 6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8%, 영업이익은 101.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7%, 상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JW중외제약 연간 실적 추이 JW중외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5억원으로 2021년 220억원보다 -65억원(-29.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4.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JW중외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5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JW중외제약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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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도 빚으로 집 샀다…작년 4분기 ‘가계빚’ 사상 최대2024.02.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높은 금리에도 집을 사려고 빚을 내는 사람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빚)이 18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8조원 늘어난 1886조4000억원이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시킨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한다. 앞서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1878조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바로 1분기 만인 지난해 4분기 이를 뛰어넘었다. 가계신용은 고금리 영향으로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은 가계대출이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전분기 말 대비 6조5000억원 늘어난 1768조3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5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의 경우 8조7000억원이 줄면서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서정석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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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2024.02.20
◇일시 : 2024년 2월 20일 ◇ 과장급 전보 ▲ 해양공간정책과장 구도형 ▲ 유통정책과장 정기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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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최종 통과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야가 박성재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최종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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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04% ↑2024.02.20
중전기기 및 건설 전문업체인 효성중공업[298040]은 20일 오후 1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8.04% 오른 1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효성중공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3.4% 늘어난 3조 510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9.3% 늘어난 143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9%, 상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효성중공업 연간 실적 추이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7억원으로 2021년 178억원보다 129억원(72.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1.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효성중공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억원, 178억원, 30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효성중공업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월 30일 나민식 SK증권 애널리스트는 효성중공업에 대해 "4Q23 일회성 비용으로 컨센서스 하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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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에스티,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9% ↑2024.02.20
반도체용 펠리클과 온도조절장비인 칠러 생산업체인 에프에스티[036810]는 20일 오후 1시 28분 현재 전날보다 10.9% 오른 2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23.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프에스티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6% 늘어난 223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2.7% 줄어든 6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하위 2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에프에스티 연간 실적 추이 에프에스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72억원보다 -69억원(-95.8%)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0.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0.7%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프에스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에프에스티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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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콘텍,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93% ↑2024.02.20
커넥터 전문 제조기업인 신화콘텍[187270]은 20일 오후 1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6.93% 오른 493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신화콘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화콘텍의 2022년 매출액은 450억으로 전년대비 2.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0억으로 전년대비 6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상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2%(5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신화콘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신화콘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1억원(1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4%를 기록했다. 신화콘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8억원, 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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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홀딩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28.01% ↑2024.02.20
반도체 및 LCD 공정용 화학약품 전문기업인 솔브레인홀딩스[036830]는 20일 오후 1시 9분 현재 전날보다 28.01% 오른 8만 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2.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솔브레인홀딩스의 2022년 매출액은 5651억으로 전년대비 35.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35억으로 전년대비 35.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9%, 상위 35%에 해당된다. [그래프]솔브레인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솔브레인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1억원으로 2021년 197억원보다 -146억원(-74.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7.9%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솔브레인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1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솔브레인홀딩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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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기재부 업무평가 'A등급'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자신들만의 성과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물가 관리와 재정 건정성 등 성과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결손과 25년만에 일본에도 뒤처진 1.4%의 성장률이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평가 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제수용 과일조차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설 명절을 보낸 국민은 A등급이 정말 기재부 성적표인지 묻고 싶다”면서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대기업 감세’와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 한해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44%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4.5%에서 1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성과 파티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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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스텍, 주가 +5.32%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2.20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제이스텍[090470]은 20일 오전 11시 4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32% 오른 98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이스텍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5.9% 늘어난 143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37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8%,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3.4%(170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제이스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제이스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2억원으로 2021년 15억원보다 77억원(51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9%를 기록했다. 제이스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7억원, 15억원, 9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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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51% ↑2024.02.20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더존비즈온[012510]은 2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51% 오른 5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더존비즈온은 2022년 매출액 3043억원과 영업이익 45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36.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1%, 하위 24%에 해당된다. [그래프]더존비즈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2억원으로 2021년 174억원보다 -92억원(-52.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2%를 기록했다. 더존비즈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더존비즈온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2월 8일 이승훈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더존비즈온에 대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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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덕구 이석봉 예비후보, 이효성·양영자·이준규·조대웅 '함께 뭉친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봉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19일 이효성 시의원과 양영자·이준규·조대웅 구의원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앞서 이용기 시의원은 이석봉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선언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덕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이효성 시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회동에 함께한 한 시‧구의원들은 지난달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 이용기 시의원의 지지선언과 함께 많은 부분을 이석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석봉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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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 주가 +7.59%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2.20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20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7.59% 오른 1만 1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5.4%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흥구석유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늘어난 146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4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5%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흥구석유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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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인터파크 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실태 조사 '매우 우수'…쿠팡은?2024.02.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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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혼인・출산 1억원 증여 공제, 당초 설계 때 혼인만 넣었다2024.0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지난해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개정안 중 신설 조항인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내용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여러 측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혼인신고 전후 2년동안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초 세법에 따라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는 증여재산과 별개로 최고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출산 등 가족지원 세제로는 타당하지만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수 없는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개정된 ‘상증법’ 제53조에서 신설된 조항(같은 법 제53조2)에서 정의한 ‘공제받을’ 혼인ᆞ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당연히 ‘10년 합산 5000만원’과 별도로 재산공제 대상인데, 당초 기획재정부는 ‘혼인’만 포함시켰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가족친화 세제라면, 당연히 출산 지원도 포함돼야지 왜 혼인만 포함시켰느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