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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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배포2024.0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8일 전 세계 5억8천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3년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전략 보고서' 20종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양자 기술·첨단반도체·이차전지·항체약물접합체(ADC)·디지털 트윈·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분야 10종과 EUV 포토레지스트·이차전지 파우치·재난안전·수치제어기·인조흑연·다이오드칩 등 경제 안보 분야 10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술 수준과 한국의 경쟁력, 기술 체계 및 기술별 중요도, 국내외 주요 기업·연구소·대학의 기술 현황, 주요 국가·기업별 집중 분야, 미래 유망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허청은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핵심으로 부상한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빅데이터에서 도출한 국가별 기술 경쟁력과 미래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국내 민간 및 정부 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가신약개발재단·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협업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R&D에 맞춰 분석 분야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빅데이터센터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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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인수(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씨 모친상2024.02.18
▲ 고인 : 추분옥(향년 95세) 씨 ▲ 별세 : 2024년 2월 17일 오전 11시30분 ▲ 빈소 :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9일 오전 10시 ▲ 전화 : 053-958-9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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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오프닝 데이 개최2024.0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은 올해 9년차 시장형 투자유치 IR 플랫폼 '넥스트라운드'의 오프닝데이를 본점에서 16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넥스트라운드는 올해 비전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MBTI를 혁신하는 벤처플랫폼으로의 도약'이라고 밝히며 중견기업의 사업재편(reModeling), 지역균형발전(Balanced development), 국가전략산업 육성(Technology), 글로벌 확장(International)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목표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지역라운드 확대 개최, 국가전략산업 관련 스페셜라운드 개최, 해외펀드 조성 및 글로벌라운드 확대 개최 등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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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딥다이브의 “베리시(Verish)”2024.02.18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패션업계에 독특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여성 속옷 시장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이템과 유통방법을 선보이며 급속도로 성장중인 회사가 있다. 창업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연 매출 3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인 ‘딥다이브’다. 필자와 이들과의 만남도 신기하다. 처음에 어떤 상장사가 이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하여 딥다이브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딥다이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객을 꾸준히 생각하는 집중력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이들과 투자가 아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딥다이브에 빠져 투자는 뒷전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은 대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아닌 본질적인 매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진취적인 아이디어, 천재 같은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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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3월 법인세 신고 위한 세무사 사무소 직원 교육 ‘열공모드’2024.02.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3월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사무소 직원 교육을 지난 13일부터 종로 백주년 기념관, 잠심 교통회관, 구로구민회관에서 8회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 서부권역(구로, 강서, 양천, 금천지역세무사회 등) 수강생(사무소 직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구로구청의 협조를 받아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채수 회장은 14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실시된 교육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종로와 잠실에서만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사무소직원 여러분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늘 처음으로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활발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구로구 갑, 4선, 통일부장관 역임)과 윤건영(구로구을, 초선) 의원이 나란히 교육장을 찾아 영세납세자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 구로구민회관에서 납세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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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4.02.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15일 경기도 하남시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을 개최다. 협회는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 제고와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산업인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번 산업인의 날 기념식은 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및 2024년 협회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다시 찾아온 창업 붐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K-프랜차이즈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협회도 올해 업계의 신상정동력으로서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법 제도 및 경영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중장기적 발전의 도약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유피소프트(대표 이현우),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웰빙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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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민종인 前인천국세청 총무과장,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로 새출발2024.02.1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종인 前 인천지방국세청 총무과장이 연말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그린’에서 세무사로 새출발한다. 개업소연은 19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618-1 새롬프라자(804-806호)에서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세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세무대학 11기로 졸업한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서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개발했던 숨은 주역이다. 개발이 한참이던 2015년1월 당시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차세대기획 사업총괄’을 담당했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했던 전산시스템을 끝까지 살피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런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영예의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쾌거를 안았다. 북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5급)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현재는 계양세무서로 세무서 명칭이 변경됐다. 실력과 인성이 겸비해야만 갈수 있다는 국세청에 입문했는데 당시 재산세국으로 발령받아 재산세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 부임해 유수의 기업을 상대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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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자 공모2024.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19∼23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분야에서 연구지원센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 3년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사업 예산은 센터 한 곳당 105억원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지역 대학과 연구소 등을 통해 희망 기업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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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공무원에 실형 선고2024.0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전산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훈처 공무원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또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하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급자의 결재와 검수를 받아 업무를 행하며 저지른 범죄가 피고인 단독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전산장비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인 IPS(침입방지시스템)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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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설비 투자하면 월 30% 수익" 13억 뜯은 사기 일당 실형2024.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의 본사팀 소속으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 뒤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C씨는 대포계좌와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본사팀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과 전달책 역할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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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회 로또 1등 '6, 14, 30, 31, 40, 41'…2등 보너스번호 '29'2024.02.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6, 14, 30, 31, 40, 41'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이다. 각각 20억2562만523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2명으로 당첨금은 5763만9743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357명은 각각 140만794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6만2265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58만1512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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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상민(SK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 PL)씨 부친상2024.02.17
▲ 고인 : 신재식 씨 ▲ 별세 : 2024년 2월 17일 오전 9시 ▲ 빈소 : 충남 서천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9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41-952-440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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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상민·윤한홍·박대출 등 12명 단수 공천… 현역 11명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전·세종·경남·경북 지역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자 12명 가운데 11명이 현역 의원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을 포함한 12명을 단수 공천했다고 밝혔다. 경남은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진주갑) 의원,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윤영석 의원(양산갑), 서일준 의원(거제),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신청한 정점식 의원(통영·고성)도 포함됐다. 김태호 의원이 경남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기며 자리를 비운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는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 공천자로 선정됐다. 경북에서는 2명의 현역 의원만 공천을 확정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과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다.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유성을)이 공천을 받았다.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동구)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된 데 대해 “현역 의원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셨다. 여러 지표에서 (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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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문 카이스트 졸업식서 고성 지른 졸업생, "녹색정의당 대변인"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참석한 카이스트(KAIST)학위 수여식에서 소리를 지르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간 학생은 녹색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의 과잉 보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날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카이스트 졸업식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오늘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란는 요청 한마디를 내뱉던 중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며 "신 대변인은 현재 경찰서로 연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졸업식장에서 끌려나간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를 두려하지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시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호처 직원들은 신씨의 입을 막고 몸을 들어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 시켰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호원의 과잉 진압에 대해 카이스트 학생과 동문, 과학기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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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박성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생사건 관련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 지연 문제,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질의 ▲검사 퇴임 직후 변호사 재직 시 수입 규모의 적정성 및 부동산의 부부 공동명의 등기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조직·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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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22대 국회 개원하면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 추진"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집권여당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목련 피는 4월 되면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꼭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행정구역 체제로는 경기북도, 의정부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입장 한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시작할 말은 아니지만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해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되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에 대해 "말로만 하는 약속은 흐지부지가 되기 쉽다"면서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위원장은 경기-서울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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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413회 임시 국회 소집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4인이 집회요구서를 제출, 헌법 제47조1항 및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제 413회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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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인 류 의원은 제19대에 이어 제21대에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돼 국회의원 임기 중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전체)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 평가 기준을 계량화해 정밀·공정하게 종합 평가한 결과다. 류성걸 의원은 경제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 현안 해결과 민생 경제 안정에 앞장서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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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회견 1시간 전 돌연 취소…개혁신당 합당 일주일만 내분 조짐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이낙연·이준석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예고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 공보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던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당초 정가에서는 개혁신당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16일 예정된 최고위를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이 신경전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배 전 부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옹호해 왔던 인물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에 배 전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또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합당 후 탈당 러시 원인으로 류 전 의원을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내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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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남대문세무사회장, '2024년 갑진(甲辰) 임원 신년인사회' 열어2024.02.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박수환)는 지난 16일 오후6시 관내 충무로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임원 신년인사회’를 갖고 본회와 지방회 근황, 지역회 현안 등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환 회장은 신년인사말에서 “올해 2024년은 갑진년 청용의 해입니다. 푸른 청용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올 한해 회원님 모두에게 항상 기쁜일,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초 송년회 자리를 갖고 2개월 만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다”면서 “오늘은 즐겁게 환담도 나누면서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항상 세무사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간사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도 올린다”고 말했다. 회원 220여명의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박수환 회장을 비롯해 김학원 간사, 김기현, 김형삼, 노희서, 박장선, 손경식, 송재성, 송 혁, 심명섭, 윤세원, 이규형, 이태호, 임영근, 전재권, 조세희, 조정원, 최 연, 홍기범, 홍대성 등 20여명의 운영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당구동호회 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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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동혁(코스닥협회 경영관리팀장)씨 빙부상2024.02.17
▲ 고인 : 이재봉 씨 ▲ 별세 : 2024년 2월 16일 오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인 : 2024년 2월 19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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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2024.0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주가가 이달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도 이달 들어 6일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다. 두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1.70%, 1.48%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데다 연간 배당수익률이 5%이상으로 높아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 해외 부동산 손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리츠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 배당확대법’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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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 의혹 코인업체 대표, 모 지방경찰청장과 접촉했다2024.0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얽힌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인 최모씨가 모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사진은 최씨가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최씨는 A 청장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청장님실', '○○○ 청장님'이라는 글을 썼다. 문제는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업체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우면서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이와는 별개의 코인 사기 사건으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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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소득 7억4천만원 넘으면 상위 0.1%…평균소득은 18억원2024.0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 소득이 7억4천200만원(근로소득 포함)을 넘으면 우리나라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이고, 이들 상위 0.1%의 소득은 평균 1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천200만원이었다. 2022년에 7억4천만원가량 넘게 벌면 대한민국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천93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4년 전인 2018년(14억7천100만원)과 비교해 22.1% 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13.8%)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천550만원에서 4천4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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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내주도 오름세 이어질듯2024.0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선 이래 3주째 오름세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13.2원 오른 1천609.5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 대비 9.8원 상승한 1천695.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2.6원 오른 1천578.1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617.5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77.8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1.7원 오른 L당 1천51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1.6달러로 직전 주보다 2.8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3.7달러 오른 97.9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2.9달러 상승한 109.8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 국제유가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 영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