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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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 관료출신 ‘경제 삼각편대’ 완성2022.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내정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경제원팀’ 퍼즐 중 하나를 또 관료 출신이 채우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이 마무리된 뒤 금융위원장 인선을 끝냈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다. 그간 언급된 경제 관료 후보자 또는 내정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 모두 관료 출신이다. 새 정부에선 이들과 손발을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로 경제원팀을 꾸린다는 측면에서, 관료 출신 중 차기 금융위원장에 오른 인물을 가려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고 실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도 관료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금융위원장 인선이 최종 확정되면 ‘추경호-최상목-김주현’으로 이어지는 새 정부 경제 삼각편대 구성이 완료된다. 김 회장은 재무부에서 공직생활 시장 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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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염홍선(KB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씨 빙부상2022.05.10
▲ 고인 : 함기천님 ▲ 별세 : 2022년 5월 9일 오후 ▲ 빈소 : 건국대학교 장례식장 B103호실 ▲ 발인 : 2022년 5월 11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2-2030-7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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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對日 전자상거래 수출 세미나 개최…새로운 바닷길 모색2022.05.1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은 10일 ‘대일 해상운송 신루트 개척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공급망 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이란 해외소비자가 국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세관 실무진 및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특송업체, 한일 카페리 선사, 일본 현지 통관법인 등 물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은 항공 위주(항공사별 1일 1편)로 운송되는데, 최근 심각한 물류 적체 현상과 치솟는 유가로 인한 항공 운임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 비중이 72%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경우 1% 미만 수준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상 운송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물류 단계별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상 운송 신항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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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효성2022.05.10
◇ 일시 : 2022년 5월 10일 ◇ 보임 ▲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정원 전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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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국세청장 내정2022.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공직을 마쳤다. 퇴임한 공무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부산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온 후 제주서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맡았다. 서기관 승진 후 2007년 7월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을 거쳤으며, 이명박 정부 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땐 4대 국세행정과제였던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을 담당하면서 일약 두각을 드러냈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美국세청 파견 등을 지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초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후 다시 그해 7월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직을 옮겨 지난해 말에 퇴직했다. 조세금융신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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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금 청구, 심평원이 관리해야”…보헙업법 개정안 발의2022.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실손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배 의원은 이같은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3 실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는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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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로 ‘반지성주의’ 극복해야”2022.05.1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한민국의 국정을 5년간 꾸려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후변화, 교역 질서의 변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후퇴 등 전 세계적가 마주한 난제를 열거하며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그는 반지성주의를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원하는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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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단조, 전일 대비 +6.57%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5.10
굴삭기, 불도저 등 중장비 하부주행체용 부품업체인 대창단조[015230]는 10일 오후 2시 1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57% 오른 5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창단조는 2021년 매출액 3544억원과 영업이익 29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4.0%, 영업이익은 54.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0.6%(339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창단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창단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6억원으로 2020년 63억원보다 23억원(36.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3%를 기록했다. 대창단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1억원, 63억원, 86억원으로 매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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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스시장 ‘절대강자’ 오뚜기 장기집권 비결은?2022.05.10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소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내로라하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오뚜기의 장기집권(?) 비결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때그때 변하는 소비자 니즈와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별별 신제품을 지속 선보이는, ‘소스류 무한변신’ 전략이 주효한 때문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소스류 출하액은 2조3187억 원으로, 2016년 1조9085억 원 대비 약 21.5% 성장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밥’ 열풍이 지속되면서 다채로운 맛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이중 소스류 출하금액 기준 상위 5개사만 국한해 살펴보면, 오뚜기가 약 4150억 원(점유율 41.1%)로 톱을 달리고 있고, 이어 ㈜대상이 2285억(점유율 22.6%)으로 2위, CJ제일제당 1820억(18.0%), 동원홈푸드 1174억(11.6%), 태경농산 666억(6.6%)의 순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시장의 절대강자 오뚜기의 장수 비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 별별 제품을 꾸준히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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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2022.05.10
◇ 일시 : 2022년 5월 10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대변인 최정운 ▲감사원 국장 신치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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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6.46% ↑2022.05.10
축산물도매업 및 브랜드 라이선스사업 영위업체인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227840]는 10일 오후 1시 46분 현재 전날보다 16.46% 오른 1만 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마크로젠, 힘스 등이 있다. [표]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거래원 동향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의 2021년 매출액은 1304억으로 전년대비 -14.0%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82억으로 전년대비 -19.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6%, 하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8억원으로 2020년 66억원보다 12억원(18.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9.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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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코퍼레이션,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57% ↑2022.05.10
종합무역업체인 현대코퍼레이션[011760]은 10일 오후 1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10.57% 오른 2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8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현대코퍼레이션은 2021년 매출액 3조 7825억원과 영업이익 3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3%, 영업이익은 5.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현대코퍼레이션 연간 실적 추이 현대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2억원으로 2020년 45억원보다 137억원(304.4%)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2.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현대코퍼레이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45억원, 18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현대코퍼레이션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4월 21일 이태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현대코퍼레이션에 대해 "국제사회 수입규제로 인한 러시아 공급망 차질이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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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9.73% ↑2022.05.10
종합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10일 오후 1시 2분 현재 전날보다 29.73% 오른 1만 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8.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도화엔지니어링 일봉 차트 도화엔지니어링의 2021년 매출액은 5774억으로 전년대비 0.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00억으로 전년대비 -16.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1%, 하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도화엔지니어링 연간 실적 추이 도화엔지니어링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0년 59억원보다 11억원(18.6%)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도화엔지니어링의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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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전일 대비 +7.7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2.05.10
라이너원지 및 지관원지 제조업체인 영풍제지[006740]는 10일 오후 12시 5분 현재 전날보다 7.73% 오른 1만 2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6.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NH투자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TIGER KRX2차전지K-뉴딜, 미래에셋 원자재 선물 ETN(H) 등이 있다. [표]영풍제지 거래원 동향 영풍제지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2.9% 늘어난 120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7% 줄어든 8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1%, 하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21.0%(209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영풍제지 연간 실적 추이 영풍제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0년 27억원보다 -13억원(-4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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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확증편향과 반지성 딛고 공동체 복원…지구촌 리더로!”2022.05.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맺으며 자신의 국정철학을 한 문장에 담아 국민 앞에 천명한 묵직한 약속이다. 이날 자정부터 법적 임기가 시작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집권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쉽게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근원을 도려내겠다고 했다.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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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과학,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2.22% ↑2022.05.10
실험기기 종합 공급업체인 대한과학[131220]은 10일 오전 11시 35분 현재 전날보다 12.22% 오른 9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7.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캔들패턴(상승반전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대한과학 일봉 차트 대한과학의 2021년 매출액은 663억으로 전년대비 7.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9억으로 전년대비 62.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상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한과학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과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0년 3억원보다 8억원(266.7%) 증가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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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6월 분양2022.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인천 불로지구에 '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오는 6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2 일원에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73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수요자의 선호가 높은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442가구 ▲84㎡B 228가구 ▲84㎡C 66가구다. 이 단지는 김포·검단신도시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인천 불로지구 중에서도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검단신도시 최연접지로 검단 생활권을 공유하고, 북쪽으로는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는 동측으로 용해산이 맞닿아있고, 만수산 등의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의 도보 안심통학도 가능하다. 인천불로초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인천목향초, 불로중 등의 학교도 가깝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도 돋보인다. 나진IC를 통해 서울로 통하는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바로 앞에는 김포와 연결되는 검단로가 있어 타지역으로 이동도 용이하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는 차별화된 특화설계를 선보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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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이사로 선출…이주열 이어 두번째2022.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9일 개최된 국제결제은행(BIS) 정례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BIS 이사직 임기는 3년이다. 10일 한국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선출은 한은이 BIS 총재 회의와 주요 현안 논의 등에 꾸준히 기여해 온 점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구에서 이 총재가 쌓은 경험, 네트워크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임 이주열 총재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BIS 이사직에 오른 뒤 2021년 재선임 됐고 이후 이창용 총재가 한은 총재로는 두번째로 BIS 이사직을 맡게 됐다. BIS 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BIS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연직 이사 6명(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미국·영국 등 창립회원국 총재)과 지명직 이사 1명, 선출직 이사 1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선출직 이사는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 일반 회원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한국,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멕시코 등 총재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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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삼성전자 방문…반도체 업계 애로 듣고 관세행정 지원 약속2022.05.1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이 수원시에 있는 AEO 우수기업인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은 무역관련업체 가운데 관세청이 법규준수·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가리킨다. 9일 성태곤 세관장의 삼성전자 방문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서울본부세관이 제공해온 기업상담전문관(AM)의 맞춤형 컨설팅, 신속통관, 월별납부·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AEO 제도를 통한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 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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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요진건설, 어린이날 한국보육원생 초청 나눔행사 개최2022.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보육원생을 초청해 나눔행사를 펼쳤다. 요진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국보육원생과 교직원 등 20여명을 계열사인 요진개발의 쇼핑센터 일산 벨라시타로 초대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들에게 중석식 제공과 함께 어린이날 기념 선물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유아동을 위해 키즈카페 이용을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해 쇼핑몰 내에서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연령대에 맞는 오락거리를 선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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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당정협의 안건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2022.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1일 오전 7시 30분 첫 당정협의를 갖는 가운데 코로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원 중반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당정협의 이후 이르면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고돼 있다. 정부 측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맡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가 나지 않을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시정연설을 맡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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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SK온, 폐배터리 ESS 국내 최초 건설 현장 활용2022.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해 건설 현장에 전력 낭비를 최소화한다. SK에코플랜트와 SK온은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전력공급 시설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배터리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SK에코플랜트와 SK온, 한국전기안전공사, KD파워가 업무협약 후 진행한 프로젝트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폐배터리로 제작한 ESS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했으며,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경기 안양시에 있는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를 마쳤다. SK에코플랜트와 SK온은 향후 2년간 공동 운영을 통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건설 현장은 야간에는 전력 소모량이 적은 반면, 낮에는 타워크레인과 화물운반장비(호이스트) 등 각종 작업에 필요한 장비 운영으로 전력소모가 많다. 이에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전력공급시설을 설치해 사용한다. ESS를 연계한 새로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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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경상수지 67억3000만달러 흑자…23개월째 흑자 유지2022.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67억3000만달러, 한화로 약 8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3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유지되는 가운데 흑자 폭은 지난해보다 7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주된 이유는 석유·원자재 등 글로벌 수입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지난해보다 25억 달러 가량 줄었다. 한국은행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발표했다. 수출은 64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반도체 등에서 16.9%(93억5000만달러)의 수출 상승폭에 반해 수입가 상승으로 수입(592억달러) 규모가 25.1%(118억8000만달러)나 늘었다. 3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3% 늘었으며, 원자재 중 가스, 석탄, 원유, 석유제품의 수입액 증가율은 각 163.8%, 106.2%, 83.9%, 50.6%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매입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비스수지는 3억6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11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는 운송수지 흑자가 15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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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외이사 자격 위반’ DGB금융에 1.5억 과태료 부과2022.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DGB금융지주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은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 3명에 주의를 줬다. 앞서 DGB금융은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타 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된 A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둘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또 DG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DGB금융지주는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이밖에 DGB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자 추천 때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장단기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금감원 권고도 받았다. 아울러 DGB금융지주의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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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 산재적용 열린다…국회 소위 '전속성 요건' 삭제2022.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개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프리랜서들로 산재보험의 외곽지대에 있었다.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일정한 벌이와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