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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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분양·임대보증사고액 2천134억원…작년대비 224%↑2024.0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임대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건)에 비해 4건 늘었다. 사고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657억원)보다 1천477억원(224%) 늘어난 2천134억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작년 동기의 세 배를 넘어선 것이다. 분양·임대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임대)주택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반드시 HUG의 분양·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분양보증사고 1건, 임대보증사고 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4건, 전북 익산에서 1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건설이 주택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북구 신안동, 동구 궁동·수기동 등 임대주택 사업장 3곳과 동구 산수동의 분양주택 사업장 1곳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동과 궁동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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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2024.02.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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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2024.0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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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경고2024.02.2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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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5)...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2024.02.2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 아버지가 2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바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상속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 고객님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즉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2.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2년 내 처분한 재산(채무의 증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서면4팀-658, 200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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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급망 안정화 정책포럼…"민관 협업"2024.0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병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 겸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자원과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과 학계 전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 등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지역무역협정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전략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산업 국산화 등 위험분산, 그린 전환-공급망 정책 간 연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안보품목 지정·위기대응을 위해 정량·정성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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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등 신규 사내외 이사 추천...다음달 25일 정기주총서 선임2024.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건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유병옥 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추천했고,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과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을 사내이사에 재추천했다. 유병옥 사장은 1989년 포스코에 입사해 경영전략실장, 원료실장,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등을 거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을 역임한 그룹 내 친환경미래소재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사회는 이복실 前 여성가족부 차관과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권오철 사외이사를 재추천했다. 이복실 사외이사 후보는 여성가족부 차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등 정부와 기관뿐 아니라 롯데카드 사외이사 및 ESG위원장 경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과 사회적 가치창출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균형잡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화 사외이사 후보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회계법인 재직 및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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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본사서 받은 해외 주식, 곧바로 팔 수 있다”2024.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해외 증권사에 입고되면, 국내 증권사로 이전 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속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인투자자 등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과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런 만큼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돼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은 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금융위가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 증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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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국제조세센터 설립2024.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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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관세청 스마트 혁신이 몰고 올 변화 '똑똑하게! 찾아낸다'2024.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서울세관 1층 홍보관을 마련해 변화하는 관세청 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과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서울세관 1층에서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변화된 관세청의 기술혁신을 살펴보고, 앞으로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홍보부스에 마련된 영상판넬에는 AI등 신기술을 활용한 AI CCTV 설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배치 운영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다. 관세청은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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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전남본부, 사회적 약자 지원 기부금 전달2024.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남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지원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는 취지다. 전달식에는 정재헌 본부장과 박정보 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전남 지역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재헌 본부장은 "범죄 피해로 힘든 분들의 상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본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동체 구성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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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국가전략기술에 HBM·OLED·수소 추가…최대 50% 세액공제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기존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185개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신설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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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지자체 확인받아야 종부세 중과배제2024.0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해당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군·구에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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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낸 한화손해보험, 5년 만에 주주배당 실시2024.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주주배당을 재개한다. 27일 한화손보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00원, 우선주 1주당 350원씩 현금배당(결산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3.8%로 배당금 총액은 366억2408만5200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내달 29일이다. 이처럼 한화손보가 배당 재개를 결정한 배경엔 실적 개선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한화손보는 전년(2747억원) 대비 3.8% 증가한 29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이 6784억원이었는데, 신계약 CSM 증가로 신지급여력(K-ICS) 빙ㄹ도 지난해 3분기 경과 조치 전 기준으로 190.4%,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 283.1% 집계됐다. 한화손보 측은 “앞으로도 배당금 지급을 위해 매년 이익 개선과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내달 21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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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다자녀 부모' 따로 살아도 자동차 개소세 면제2024.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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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스마트혁신이 가져 올 변화… 'AI CCTV도입·세관절차 간소화'2024.02.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한 마약 검출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AI CCTV를 도입한다. AI CCTV는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화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해 AI 등 신기술 활용해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을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해 촘촘한 마약 단속 구축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첨단 탐지 수사장비 개발과 R&D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생성형 AI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의 고위험을 선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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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혁 TF 만들었다…국민체감 제도개선 추진2024.0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개혁 TF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개혁 과제들을 선정, 부처간‧부처내 협력을 강화해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정책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을 핀포인트(Pin-point)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개혁 과제는 불법적인 고금리와 금융 사기등으로부터 청년층, 서민 보호,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과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서민 금리 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이다. 또한 금융위는 당장의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개혁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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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국세환급 이자율 3.5%로 인상…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2024.0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같은 조치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와 연동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2.8%에서 3.5%로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 지난 2022년 평균 점포 보증금인 5835만 원에 변경된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34만8000원 늘어나며, 세액은 기존 대비 연 3만2900원가량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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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세금에 '시장금리' 붙는다...가산금 이자율 2.9%→3.5% 상향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환급한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 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이 5천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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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 주가 +5.33%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2.27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석유류 유통 전문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27일 오후 3시 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17.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33% 오른 1만 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흥구석유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늘어난 146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흥구석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흥구석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4억원(1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5%를 기록했다. 흥구석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흥구석유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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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44% ↑2024.02.27
금융 스마트 플랫폼 및 솔루션과 B2C 핀테크 서비스 제공업체인 핑거[163730]는 27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6.44% 오른 1만 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핑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핑거는 2022년 매출액 901억원과 영업이익 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27.3%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34%에 해당된다. [그래프]핑거 연간 실적 추이 핑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14억원보다 -11억원(-78.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핑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핑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핑거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1/30 O2O 플랫폼 전담반 계약 107.1억원 (매출액대비 11.89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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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5.17%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4.02.27
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084110]은 27일 오후 2시 46분 현재 전날보다 -5.17% 하락한 2만 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2.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휴온스글로벌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4.6% 늘어난 664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7.9% 늘어난 86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6%, 상위 4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휴온스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휴온스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37억원으로 2021년 305억원보다 32억원(10.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814.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휴온스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08억원, 305억원, 33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휴온스글로벌 법인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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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씨텍,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5.51% ↑2024.02.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인 케이씨텍[281820]은 27일 오후 2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15.51% 오른 4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케이씨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케이씨텍은 2022년 매출액 3782억원과 영업이익 60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15.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7%,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케이씨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씨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1억원으로 2021년 117억원보다 34억원(29.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4%를 기록했다. 케이씨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0억원, 117억원, 15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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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2.27
전자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업체인 리메드[302550]는 27일 오후 2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16.22% 오른 3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14.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리메드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늘어난 21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8.2% 늘어난 1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8%, 상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7%(11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리메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리메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1년 1억원보다 5억원(5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0%를 기록했다. 리메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억원, 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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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일렉,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03% ↑2024.02.27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인 타이거일렉[219130]은 27일 오후 2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6.03% 오른 3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타이거일렉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타이거일렉의 2022년 매출액은 581억으로 전년대비 15.4%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1억으로 전년대비 35.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상위 3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타이거일렉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타이거일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억원(14.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2%를 기록했다. 타이거일렉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타이거일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