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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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테크, 전일 대비 +6.89%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1.12.24
1,000여 종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구영테크[053270]는 2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6.89% 오른 3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26.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구영테크의 2020년 매출액은 1967억으로 전년대비 -14.8%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9억으로 전년대비 -43.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5%, 하위 32%에 해당된다. [그래프]구영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구영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19년 5억원보다 -2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0.0%를 기록했다. 구영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5억원, 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구영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구영테크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1/26 전환사채권(CB)발행결정  - 11/24 자기주식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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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에이텍,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16% ↑2021.12.24
자동차 시트,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인 대유에이텍[002880]은 24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5.16% 오른 13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유에이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유에이텍의 2020년 매출액은 1조 4669억으로 전년대비 14.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72억으로 전년대비 50.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3%, 상위 2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유에이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유에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9억원으로 2019년 11억원보다 78억원(709.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2%를 기록했다. 대유에이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11억원, 89억원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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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곧 신년특사 발표2021.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권발 고위관계자발로 내년 신년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론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 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특사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 의사 소견서를 검토했었다. 형 집행 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2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에서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하는 등 급격히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사면으로 급히 결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국정농단 혐의와 더불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2039년 출소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9년 9월 어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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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컴퓨터,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2.24
LCD TV 및 휴대폰 관련 부품 EMS 전문업체인 한국컴퓨터[054040]는 24일 오전 9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8.47% 오른 5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컴퓨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JP모건, 미래에셋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JP모건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이더블유케이, 도이치모터스 등이 있다. [표]한국컴퓨터 거래원 동향 한국컴퓨터는 2020년 매출액 1337억원과 영업이익 1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1%, 영업이익은 40.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1%, 상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한국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19년 7억원보다 -5억원(-71.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국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7억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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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일렉, 주가 +27.59%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2.24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인 타이거일렉[219130]은 2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27.59% 오른 2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화신정공, 와이더플래닛 등이 있다. [표]타이거일렉 거래원 동향 타이거일렉의 2020년 매출액은 436억으로 전년대비 24.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8억으로 전년대비 300.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9%, 상위 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타이거일렉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타이거일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19년 1억원보다 7억원(700.0%) 증가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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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재의(量體裁衣)] 데이터산업법 제정, 정보주체의 권리는 여전히 공백이다2021.12.24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소위 데이터기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은 ‘데이터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이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대안이 밝히고 있듯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써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 V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데이터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를 데이터의 권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이다. 즉, 재산권의 문제인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산권의 기본은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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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3천여명 피해'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보강수사2021.1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약 3천여명의 투자 피해자를 낸 혐의로 송치된 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3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더 진행해 다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모 기획부동산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땅 매매대금 등 2천50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여러 건에 걸쳐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 업체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토지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땅 매매대금 등 2천5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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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용·부동산 대출 우대금리 최대 0.6%p 인상한다2021.1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신용대출은 최대 0.6%포인트(p), 가계 부동산대출은 최대 0.5%포인트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2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함에 따라 '주거래직장인대출', 'WON하는 직장인 대출', '참군인우대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0.6%포인트 올라 최대 0.9%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인클럽', '홈마스터론', '시니어플러스 연금대출' 우대금리는 0.1%에서 0.7%로, '스페셜론'은 0.4%에서 1.0%로 각각 0.6%포인트씩 오른다. 또 '드림카대출'과 '펀드파워론' 우대금리도 0.4%포인트씩 인상돼 각각 최대 0.9%, 0.5%를 적용한다. '첫급여 신용대출'의 경우 0.1%포인트 올라 최대 0.3%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과 부동산론의 경우 감면금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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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계좌, 비실명 금융자산 아니다...90% 과세 위법"2021.1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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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팬오션 임원 승진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사장 승진 ▲ 대표이사 안중호 ◇ 전무 승진 ▲ 벌크영업1본부장 나병철 ◇ 상무보 승진 ▲ LNG사업실장 성제용 ▲ 영업지원실장 윤석홍 ▲ 법무보험실장 김영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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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R&D 본부 대대적 조직개편…전기차 전환 박차2021.12.2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구개발(R&D) 본부 내 엔진개발센터를 폐지하고 기존 조직들을 전동화 관련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전기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7일 연구개발본부 내 파워트레인담당 조직을 전동화개발담당으로 개편하고, 배터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연구소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폐지된 엔진개발센터 산하 조직들은 전동화설계센터 등 다른 센터 산하로 옮겨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연기관 개발 조직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전동화 중심 조직 개편을 위해 다른 센터 소속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배터리개발센터 산하에는 배터리설계실과 배터리성능개발실, 배터리선행개발실 등이 자리 잡는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직접 양산하지는 않더라도 기술 개발은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파워트레인시스템개발센터를 전동화시험센터로, 파워트레인성능개발센터를 전동화성능개발센터로, 파워트레인지원담당을 전동화지원팀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했다. 이로써 현대차 연구개발 본부 조직 내에 파워트레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조직은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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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넥스트리서치 신임대표 발령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신임 ▲ 넥스트리서치 대표 이혜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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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찰청 경무관 승진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경무관 승진 ▲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길호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병기 ▲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배대희 ▲ 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류해국 ▲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장 임정주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김성희 ▲ 〃 아동청소년과장 고평기 ▲ 〃 경비과장 박성민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고범석 ▲ 경기남부경찰청 경무기획과장 정희영 ▲ 경찰청 국제협력과장 이승협 ▲ 서울경찰청 101경비 부단장 오부명 ▲ 〃 인사교육과장 마경석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홍석기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 〃 정보분석과장 김보준 ▲ 〃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최종상 ▲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장 정진관 ▲ 광주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박우현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김봉식 ▲ 울산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동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 임병숙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최보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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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 팀장급 전보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팀장급 전보 ▲ 디지털노동 대응 TF 팀장 박상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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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북농협 임원 전보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 본부장 금동명 ▲ 부본부장 이재호 ▲ 경산시지부장 박은수 ▲ 고령군지부장 이재근 ▲ 구미시지부장 전병택 ▲ 김천시지부장 김진욱 ▲ 봉화군지부장 정재용 ▲ 영덕군지부장 김경열 ▲ 예천군지부장 서종식 ▲ 울릉군지부장 전진혁 ▲ 울진군지부장 박병선 ▲ 청도군지부장 김진성 ▲ 청송군지부장 이재한 ◇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 경제부본부장 김점득 ◇ 경북검사국 ▲ 검사국장 박기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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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임원 전보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부본부장 ▲ 경제지주 이창완 ▲ 중앙회 이기복 ◇ 국장 ▲ 검사국장 최한호 ◇ 시군지부장 ▲ 고창군 이문구 ▲ 부안군 김삼형 ▲ 익산시 이상우 ▲ 임실군 이진산 ▲ 장수군 정영선 ▲ 정읍시 이재연 ▲ 전북영업부장 김경호 ◇ 본부 단장 ▲ 경영기획단 하양진 ▲ 농촌지원단 정현주 ▲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 김종인 ▲ 양곡자재단 이철오 ▲ 현장지원단 김용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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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투자증권 임직원 승진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승진 <영업상무보> ▲ 채권전략부 전용운 ▲ 종합금융2부 박상현 ▲ 구조화금융1부 김성환 <영업이사> ▲ 분당센터 김홍모 ▲ 대구센터 이충근 ▲ 법인영업부 정희철 ▲ 부동산금융2부 김진관 ▲ 프로젝트금융2부 권민창 <전문이사> ▲ 심사부 김민기 <부장> ▲ 디지털영업부 이병준 ▲ 영업부 박근형 ▲ 강남센터 최용건 ▲ 분당센터 강신웅 ▲ IBK WM센터 판교 임주환 ▲ IBK WM센터 반포자이 안형범 ▲ IBK WM센터 천안 이원우 ▲ IBK WM센터 천안 박찬배 ▲ 법인영업부 이효석 ▲ 채권전략부 정석봉 ▲ 채권전략부 고중현 ▲ Coverage1부 김경진 ▲ 프로젝트금융2부 장환수 ▲ PE부 이강연 ▲ 사모펀드운용부 김용엽 ▲ 금융소비자보호부 이동훈 ▲ 감사부 이종혁 <차장> ▲ 디지털전략부 윤영선 ▲ 영업부 오소영 ▲ 강남역 금융센터 김승욱 ▲ 강남역 금융센터 이정미 ▲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문경환 ▲ IBK WM센터 강남 송채영 ▲ IBK WM센터 반포자이 정현희 ▲ IBK WM센터 부산 서은주 ▲ 영업추진부 박은경 ▲ 금융상품영업부 김의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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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국·과장급 전보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국장급 전보 ▲ 국토정보정책관 강주엽 ◇ 과장급 전보 ▲ 기업성장지원팀장 최승욱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이창훈 ▲ 상황총괄대응과장 이두희 ▲ 민간임대정책과장 정천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정형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황현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이호재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오현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이정복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권진섭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서삼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장동철 ◇ 과장급 전출 ▲ 외교부 장순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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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과장급 전보 ▲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전희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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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기 인사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전보 ▲ 부원장 홍미영 ▲ 기획조정본부장 권영락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문영주 ▲ 교육과정ㆍ교과서본부장 노은희 ▲ 교수학습본부장 이경언 ▲ 교육평가본부장 시기자 ▲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장 조성민 ▲ 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실장 김미경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기획분석실장 신진아 ▲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출제연구실장 김준식 ▲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교육과정연구실장 이주연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김영은 ▲ 교육과정·교과서본부 교과교육연구실장 김현미 ▲ 교수학습본부 교수학습연구실장 차조일 ▲ 교수학습본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 오상철 ▲ 교육평가본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장 박지현 ▲ 홍보실장 엄성호 ▲ 교육과정ㆍ교과서본부 교과서검정운영부장 박상혁 ▲ 교수학습본부 교수학습지원부장 김찬호 ▲ 교육평가본부 교육평가지원부장 양미경 ▲ 정보관리본부 자료ㆍ기록물관리부장 이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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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국·과장 임용2021.12.23
◇일시 : 2021년 12월 23일 (목) ◇ 개방형직위 임용(국장급) ▲ 국립생물자원관장 서민환 ◇ 과장급 전보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근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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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디지털금융 본격화…걸림돌 규제 완화해야2021.12.23
‘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T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핀테크 기업과 기존 인터넷 포탈 서비스 시장 등에서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의 금융혁신과 관련한 규제차익의 관점에서 기존 은행과 빅테크 간의 공정한 경쟁여긴이 조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은행이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규제가 없는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일반적으로 신규 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많은 초기 고정비용과 최저 자본금 요건 등을 비롯 엄격한 금융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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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은행 복원력 양호…손실흡수력 높여야2021.12.23
‘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하반기 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했고,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도 모든 은행이 규제 기준을 상회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전년말 대비 0.83%p 상승한 17.98%였다. 은행별로도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올해 규제기준을 상회했다. 대출 증가로 위험가중자산이 늘었지만, 순이익 개선 등에 힘입어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전년말 대비 16.31%p 상승한 163.1%였다. 대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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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폐업률 낮아졌다?…“간신히 버티는 중”2021.12.23
‘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음식업 등 중심의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매출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부진 정도가 달리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올해 10월 숙박‧음식업 생산은 지난 2019년 12월의 89.8%, 여가서비스업 생산은 72.8% 수준이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배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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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주택가격 오름세 여전…대출 부실화 부각?2021.12.23
‘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나라 주택매매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상업용부동산의 자본수익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등 관련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대 등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역별로는 광역교통망, 정비사업 개발 호재 등으로 경기, 인천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다만 주택매매거래량은 다소 축소됐다. 올해 1~10월 중 89만4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만2000호 대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