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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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윤지, 뜨거운 태양아래 남심잡는 잘록S라인2017.02.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수 NS윤지의 뜨거운 태양 아래 비키니 자태가 인상적이다. 앞서 NS윤지는 자신의 SNS에 하와이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NS윤지는 섹시 여가수 타이틀에 걸맞은 근육질의 탄탄한 구릿빛 몸매를 뽐내고 있다. 이와 함께 NS윤지는 볼륨감 넘치는 구릿빛 피부, 잘록한 허리 라인을 뽐내며 보는이들에게 치명적인 섹시미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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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피자·볶음밥, 냉동식품 성장 견인2017.0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일반가구의 27.2%(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식사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식회사 오뚜기(대표이사 이강훈)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오뚜기 피자’ 4종(콤비네이션/불고기/고르곤졸라/호두&아몬드)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돌판오븐에 구워 만든 정통피자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뚜기 피자’ 4종은 다양한 맛의 정통 피자를 전자레인지나 오븐뿐만 아니라 후라이팬으로도 간편하게 조리가 가한 냉동 제품으로 고온으로 달군 돌판오븐에서 구워낸 ‘스톤베이크드(Stone Baked)’ 피자로 정통피자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숙성반죽으로 만든 쫄깃한 식감의 도우를 사용하여 더욱 맛있다. 피자는 지름 25cm의 레귤러 사이즈로 2~3인이 먹기에 적당한 크기이다. 지난해 5월 출시이후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가성비 최고다’, ‘맛, 도우, 토핑 등 피자전문점 못지않게 충실한 제품’ 이라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일일판매량이 4000개를 넘어서는 매장도 생겨나고 있다. 국내 냉동피자 시장은 연간 50억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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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간부급 병역실태] ⑤ 추억의 ‘18방’, 방위병2017.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방위제도는 1969년부터 96년(마지막 신규배치는 96년 12월)까지 존재했던 제도로 군 복무기간이 월등히 짧아 단기사병이라고 불렸으며, 일각에선 18개월 근무한 것을 빗대어 ‘18방’이라고 불렸었다. 방위가 생기게 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모두 군 생활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남성 인구가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방위는 근무기간이 짧고, 동방위(동사무소 방위)는 출퇴근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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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엔티스 신규기능] ① 5월 파생상품양도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계산한다2017.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오는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파생상품·소득세 ARS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5월에 집중되는 납세자 신고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분산하고, 납세자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2016년부터 파생상품 수익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됐다. 해당 납세자는 2016년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대해선 올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홈택스를 통해 복잡한 세액계산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홈택스로 조회해 자기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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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사히 "말레이 외무장관, '김정남 독살' 보고받았다"2017.02.22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독살'당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이런 발언은 전날 필리핀 보라카이섬에서 열린 아세안 비공식 외무장관회의에서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이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아니파 장관으로부터 김정남 살해는 '독살'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니파 장관은 '무언가 고기능 액체가 불과 몇 분 만에 혈중으로 들어가 섞여 (김정남의) 사망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외무장관은 전날 보라카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자국민 여성 용의자에 대한 조기 영사 면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말레이 아니파 외무상은 "국내법상, 수사중인 용의자는 수사관 이외에는 만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외무장관은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제조약상에도 인정된다"고 반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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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정국에 한일관계 흔들…위안부합의 등 대선 화약고로"2017.02.22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가 흔들거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 16일 자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먼저 "2016년 12월의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과 201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양국 간의 불화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냉랭했던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관계는 2015년 초부터 꾸준히 나아지기 시작해 그해 12월 '위안부합의'로 정점을 찍었다"면서 "그러나 이 합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이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위안부합의 조건을 준수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2016년 10월에 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이 위안부합의, 그리고 전반적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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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2017.02.22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었다. 퀄컴 코리아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정이 나온 직후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당시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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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특검, 보완수사로 우병우에 영장 재청구해야2017.02.22
국민의당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특검의 한정된 시한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수사 기간 연장과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기각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한다"며 "수사기한이 2월 말로 한정돼 있다 보니 특검이 시한에 쫓기면서 급하게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속히 수사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해 특검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박영수 특검은 주어진 시간, 자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완수사를 해 우병우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바란다"며 "이 수사는 우병우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정보원 등에 널린 우병우 사단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는 모면했지만, 결코 법과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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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기각...특검 수사 '삐걱'2017.02.22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심리를 맡은 판사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15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년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일하다 이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한편 이날 오 판사는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특검 1차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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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2년 연임 결정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EB하나은행은 21일 은행 임원후보추천 위원회(이하 ‘임추위’)를 통해 함영주 현 은행장을 2년 임기 은행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함 은행장 추천사유에 대해 “함 은행장은 2015년 9월 KEB하나은행 초대 통합은행장으로 취임 후 ▲탁월한 경영성과 ▲성공적인 전산통합, 노조통합, 교차발령 등 물리적·화학적 통합 완성 ▲통합은행 3년차를 맞는 중대한 시점에 조직의 안정과 시너지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각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임 하나캐피탈 사장에 윤규선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 하나펀드서비스 사장에 오상영 전 KEB하나은행 전무를 내정했고,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이창희 하나자산신탁 사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을 연임했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지주 사내이사인 김병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부회장의 임기 연장을 결정했으며, 지주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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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상대 불법 숙박영업 12곳 적발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고시원,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21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강남, 동대문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게스트하우스 대표 정 모씨(58세)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들은 건축물용도가 아파트나 고시원, 업무시설인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고시원이나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업소당 10~10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거쳐 생활형 숙박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불법으로 개조해 전세계 호텔 예약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의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료 중 15~20%를 여행사와 호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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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은 나오는데...최순실은 불출석 '다른 행보'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6차 변론기일에 최순실은 불출석 한다. 21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날 최순실이 “지난달 16일에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다 진술해서 더 진술할 게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반면 앞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재판 연기로 인해 이날 출석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증인신문은 오전 10시에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앞서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곧 출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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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화가 밝힌 北 공작원 훈련...자면서 소변볼 정도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북한 김정남 암살 이후 간첩 출신이 원정화의 과거 발언이 연일 회자된다. 원정화는 앞서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자면서 소변을 볼 정도”라며 북한에서 훈련 받을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원정화는 “내가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 사업가들을 북한으로 보냈다”라며 “내 손으로 7명을 (북한으로)보냈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해커들이 (군 간부) 명함 속에 있는 이메일을 해킹해서 정보를 다 수집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원정화는 지난 2008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경합동 수사결과, 그녀는 지난 1998년부터 북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세 연하의 정훈장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중요한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이 확인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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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콜레라 환자 발생...환자는 외국에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해외유입으로 인한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21일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세부에서 국내로 지난 17일 입국한 에어아시아 Z29048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국인이 해외 여행 중에 콜레라에 감염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검사결과 당국은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 및 충북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임에 따라 이를 중국에 통보했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서는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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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랜드마크는 남산?...지난 해 1천만명 다녀가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동안 남산공원에는 1천만 명이 다녀갔다. 21일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2016년도에 남산공원을 다녀간 방문객이 총 1,052만 6,8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만 8,840명이 방문했다. 연중 최대 이용월은 4월이며 이어서 5월, 6월 순으로 집계돼 봄에서 초여름 사이 가장 많은 이용객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을 방문하는 수단으로는 ‘도보’가 4,116천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39.1%를 차지해 가장 선호하는 이용행태로 확인됐다. 뒤이어 ‘순환버스’ 23.3%, ‘관광버스’ 19.1%로 집계됐다. 관광버스 이용객 수는 2015년 대비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방문자가 대부분이 중국인임을 감안할 때 남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원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이용해 대부분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공원 주요 출입구 5개소(북측순환로 입구, 남측순환로 검표소, 야외식물원 입구, 북측순환로 동국대 계단, 남산매표소 입구)에 24시간 공원이용객 측정이 가능한 무인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집계해 왔다.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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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활용 지원 전문 공익관세사 43명 위촉장 수여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중소기업 등에 FTA 활용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익관세사 43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올해 신규 추진 업무인 'YES FTA 기동대'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관세행정 수요자 맞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관세사는 올해 말까지 'YES FTA 차이나센터', 'YES FTA 기동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돼 기업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또한 지난 2016년 서울세관에서 방문 상담 125건, 온라인 상담 53건을 통해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창출, 통관애로 해소로 인한 기업비용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컨설팅을 수행하는 공익관세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기업 상담을 통해 체험한 FTA 활용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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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리 수 유지에 총력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2016년 4분기 가계부채는 47.7조원 증가해 전년도인 2015년 같은 기간‧전분기 증가액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가계부채 동향‧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증가한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 설명에 의하면 은행권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판매신용 등 제2금융권에서는 2016년 4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부채 급증을 견인하고 있었다. 상호금융권은 담보인정기준 강화조치 후 비주택담보대출 부문은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오는 3월 시행될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015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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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신한은행 공동 기술이전설명회 개최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신한은행은 공동으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보와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2017 미래부 융합기술 교류회 및 협업라운드’를 통해 성균관대학교 보유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기보와 신한은행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체결한 「기술이전 연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기존 기술공급기관 중심 설명회와 달리 시중은행인 신한은행도 함께 참여해 기술이전에서 기술금융지원까지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연구개발 책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고, 성균관대 보유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의료, 소재분야, 영상처리(CCTV 응용기술) 등의 최신 기술이 직접 소개됐다. 참석자는 성균관대학교의 개별 기술상담과 함께 기보‧신한은행의 기술금융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기보는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전국 보증이용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을 매칭시켜 왔으며, 최근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은행 거래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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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폐사 철새서 또 다시 AI 바이러스 검출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시는 한강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쇠기러기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발견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21일 서울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최종 결과는 21일 오후 또는 22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견된 쇠기러기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1월 30일 한강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2번째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것이다. 쇠기러기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전북 김제 농장과 야생조류(전북 순창, 전주, 고창, 충남 홍성)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쇠기러기는 지난 15일 귀가하던 시민이 새가 날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관할 구청인 광진구에서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폐사한 쇠기러기 사체를 수거하고 발견 장소를 소독했다. 서울시는 현재 검사 중인 쇠기러기 폐사체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즉시 시내 전 가금사육 시설에 대해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반경 10km이내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지정한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는 총 14개 자치구가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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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상징 '시마네코'...독도 밟고 섰다?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일본 시마네현청 2층에 위치한 ‘독도 자료실’에 시마네현 상징 캐릭터인 ‘시마네코’를 독도 위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한 종이접기 교육자료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주최하는 일본 시마네현측의 준비상황들을 매년 조사해 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육자료를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독도 자료실 입구에 큰 캐릭터 종이인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쪽 책상을 활용해 일본 아이들이 누구나 다 쉽게 종이접기를 해 만들 수 있도록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도 누구나 다 다운로드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 전부터는 강치를 캐릭터화 해 동화책 ‘메치가 있던 섬’을 만들어 구연동화를 실시하는가 하면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일본 전역의 초중학교 3만 2천여 곳에 배포까지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은 현재 독도 관련 게임, 자판기, 캐릭터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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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서 세계최초 중생대 백악기 포유류 발자국 발견2017.02.21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남 진주서 중생대 백악기 포유류 발자국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21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뜀걸음 형태의 포유류 발자국 화석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캥거루처럼 뜀걸음하는 형태의 총 9쌍의 뒷발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생대 백악기 화석으로는 세계적으로 한 차례도 보고된 적이 없어 의미가 크다.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약 1억 1천만 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 진주층이며, 새롭게 명명되어진 화석의 이름은 ‘코리아살티페스 진주엔시스’로 ‘한국 진주(진주층)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류의 뜀걸음형태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뜀걸음형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 쥐라기 아메기니크누스와 신생대 무살티페스발자국 화석만이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코리아살티페스 발자국 화석은 아메기니크누스와 무살티페스 화석과는 발가락 형태와 각도, 보행렬의 특징 등 여러 형태학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가장 명확한 뜀걸음의 형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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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 무료문의 받아보세요’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에서 추천받은 30여명의 관세사들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지원한다. 관세사회는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관세 6대 분야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협약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날이 늘어나는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FTA 재협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트럼프 시대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유망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상담문의는 1666-997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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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이드스타, 2대 이사장으로 최중경 선임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가이스스타 2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국내 비영리법인의 공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재단법인이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 신임 이사장은 56년생, 경기 화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미국 하와이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올해 1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 각각 선임돼현재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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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21일 전경련에 탈퇴원 제출…해체 수순 밟나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탈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카드 등 현대차그룹 소속 11개 계열사는 전경련에 탈퇴원을 제출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등에 정치권 및 여론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고 있다. LG, 삼성, SK는 현대차그룹에 앞서 전경련을 탈퇴했었다. 현대차그룹은 재계규모 2위로 공식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탈퇴를 통해 향후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 내 4대 그룹이 지출하는 연회비 비중은 2015년 기준 77%에 달한다. 현재 전경련 회장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부회장과 2월 임기만료와 함께 동반 사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오는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매년 회장 후보자가 없어 진통을 겪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후임 회장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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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취약계층 일자리 지원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진화에 나선다. 더불어 1·2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및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비은행권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4년 26.8조원 2015년 33.5조원, 2016년 3분기 누적 39.0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0억씩 증가하고 있고, 올 1월의 경우 전년대비 4000억 증가했다. 오는 3월 여신심사 선진화에 따른 선수요 등으로 오름세는 계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목표비율 각각 2.5%, 5%씩 올리고, 3월 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반기까지 실직·폐업 등 발생 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