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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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준교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장인상2015.05.18
▲빈소 : 전북 정읍 한서장례식장 3분향소(전북 정읍시 하모동 70-115)▲발인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9시▲문의 : (063) 57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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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철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부친상2015.05.18
▲빈소 : 서울 태능성심병원 장례식장(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0-8)▲발인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30분▲문의 : (02)976-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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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문구상 전 골든브릿지증권 대표 부친상2015.05.18
▲빈소 :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 특실(서울 송파구 가락동 58)▲발인 : 2015년 5월 19일(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원▲문의 : 02-43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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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재환 전 공보처 종합홍보실장 별세2015.05.18
▲빈소 : 서울성모병원 12호실(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발인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8시▲문의 :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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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2015.05.18
◇서기관전보▲법제실정무환경법제과장신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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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2015.05.18
▲정책보좌관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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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원회2015.05.18
▲비상임위원정순섭(서울대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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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1社 1村 농촌봉사활동으로 구슬땀2015.05.1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NH농협은행은 대손보전기금부(부장 장성오)가 15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연포마을(영농회장 송재호)을 찾아가 일손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2004년 이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정선군 예미농협 직원들도 함께 참여했다.이날 농협은행 직원들은 1200평 고추밭에 지주대를 세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으며, 일손돕기 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 시간을 갖고, 마을 주변 환경 정비에도 힘을 보탰다. 대손보전기금부에서는 1사1촌 마을과 예미농협을 찾아 현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조성한 지원금을 마을 발전 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NH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정선군 연포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사진=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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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익금 일부 네팔을 돕기 위해 쓰여질 2015 희망나눔장터2015.05.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희망나눔장터'가 열린 가운데 네팔 부스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다.이번 장터에는 총 295팀이 참여해 농산물·공예품·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네팔과 인도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장터는 수익금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 '2015 희망나눔장터'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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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희망나눔장터, 수익금 일부 네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2015.05.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희망나눔장터'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장터를 찾아 붐비고 있다.이번 장터에는 총 295팀이 참여해 농산물·공예품·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네팔과 인도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장터는 수익금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 '2015 희망나눔장터'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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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희망나눔장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2015.05.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희망나눔장터'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장터에 나온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다.이번 장터에는 총 295팀이 참여해 농산물·공예품·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네팔과 인도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장터는 수익금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 '2015 희망나눔장터'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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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많은 시민들로 붐비는 희망나눔장터2015.05.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희망나눔장터'가 열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장터를 찾아 붐비고 있다.이번 장터에는 총 295팀이 참여해 농산물·공예품·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네팔과 인도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장터는 수익금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 '2015 희망나눔장터'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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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희망나눔장터,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려2015.05.1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5 희망나눔장터'가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장터에 나온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다.이번 장터에는 총 295팀이 참여해 농산물·공예품·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네팔과 인도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장터는 수익금을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한다. '2015 희망나눔장터'는 10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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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회담2015.05.17
<사진 = 국회 사무처 제공>(조세금융신문=편집부) 정의화국회의장은15일국회를방문한로센플레브넬리에프(RosenPLEVNELIEV)불가리아대통령을만나양국간협력관계증진방안에대해폭넓은의견을나눴다.정의장은이날회담에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를방문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린다”며“특히한‧불가리아수교25년을맞이한방문이라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고말했다.정의장은이어“역사적으로불가리아는외세의침략으로인한고통을받았다는점과키릴문자를만든문화국이라는점이우리나라와유사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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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한국기업의‘쿠웨이트 비전 2035’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당부2015.05.17
<사진 = 국회 사무처 제공>(조세금융신문=편집부)정의화국회의장은15일국회접견실에서마르주크알-가님(MarzouqAilALGHANIM)쿠웨이트국회의장의예방을받고양국관계발전및상호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정의장은“알-가님의장님의이번방문은1979년6월양국수교이래최초의국회의장방한”이라면서“쿠웨이트는우리나라의에너지안보에있어핵심국가일뿐아니라,우리기업의해외인프라시장진출에있어서도매우귀중한나라”라고말했다.이어정의장은“양국은수교이래꾸준히협력관계를강화해왔다”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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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가정의 달 맞아 ‘직원자녀 캠프’ 실시2015.05.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신한생명(대표이성락)은천안명덕리에위치한신한생명천안연수원에서자녀가있는직원과가족을초청해‘엄마아빠회사로소풍가요’행사를진행했다고17일밝혔다.이번행사는‘즐거운직장,행복한일터’구현을위한신한생명의가족친화형프로그램으로6~9세의자녀를둔직원들의참가신청을받아50가족(186명)이참여했다.프로그램은자녀들이쉽게참여할수있는만들기(비누,액자,열쇠고리,꽃다발)와놀이(민속놀이,에어바운스)중심으로운영됐다.또한전문배우와강사가탭댄스퍼포먼스를시작으로라이온&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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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2015.05.17
[사례]▶A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보세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일본 B사로부터 메모리 장치 등을 구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위 원료에 관하여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신고를 마쳤으나, 관세법 제189조에서 정한 원료과세의 신청은 하지 않았다.▶ A사는 위와 같이 사용신고가 완료된 보세공장 원료 중에서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지 못하고 남게 된 물품들이 발생하자 이를 고물처리업체 등에 처분하였고, 위 물품들을 반출하면서 국내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세관은 A사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위 잉여물품 등의 가격을 사용신고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A사에게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질의회신’ 및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을 통하여 보세공장에서 반출되는 잉여물품의 경우 위 반출이 수출판매로 간주되므로 이때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A는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조세금융신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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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어떤 세무사를 파트너로 선택할까?2015.05.17
(조세금융신문) 매년 5월의 신록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면, 세무관서나 세무업계도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다. 3월 법인세의 신고가 끝난 후, 곧 이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로 부산해지기 때문이다.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못했던 각종 공제자료도 이때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참으로 바쁜 달이 5월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이다.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어디 좋은 세무사 없어?”라는 질문이다. 세무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 줄 리 없으니, 친구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마련이다. 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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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인터넷 환전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2015.05.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BNK금융그룹경남은행은인터넷으로외국통화를매입할수있는‘인터넷환전서비스’를실시한다.인터넷환전서비스는은행을방문하지않고인터넷뱅킹이나스마트폰뱅킹으로환전을신청한뒤원하는날짜에가까운영업점에서외국통화를찾을수있는서비스이다.인터넷환전서비스이용고객은최대30%까지환전수수료를우대한다.환전가능통화는미국달러화(USD)ㆍ일본엔화(JPY)ㆍ유럽연합유로화(EUR)ㆍ중국위안화(CNY)등주요4개통화이다.외환사업부김창효부장은“인터넷환전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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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지윤 철학원의 오늘의 운세2015.05.17
(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 5월 17일[음력 3월 29일] 일진: 계사(癸巳) ◆ 쥐띠84년생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위축되지 마라. 72년생 안달복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0년생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마라. 48, 36년생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운세지수 43%. 금전 45 건강 45 애정 40 ◆ 소띠 85년생 알고 지낸 세월이 오래된 사람과 이제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한다. 73년생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진행속도가 빨라진다. 61년생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이다. 49, 37년생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한 순간에 다 털어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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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 5월 23일 ] 띠별로 보는 주간 운세2015.05.17
(문의 : 070-7883-0708. 070-7896-0810. http://www.askjiyun.com) 쥐띠서광이 비치기 시작운수: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금전: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투자나 매매 등에 있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차츰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애정; 주위에서 그 어떤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3일 길일. 18, 21일 주의.소띠풍요로우니 심적으로도 여유가운수: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여 걷어 들이는 가을의 시기가 왔습니다. 풍요로우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금전: 금전사정이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유리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정;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범띠눈 녹기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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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주범 론스타, 한국정부 5조 원 내놔라 소송2015.05.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5조1000억 원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워싱턴 세계은행에서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이번 심리는 열흘 동안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양측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은 심리 첫날인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회의실에 입장했고 오전 9시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한국 정부 측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우언 6개 유관부처 합동대응팀과 론스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심리 첫날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를 놓고 론스타 측과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 심문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HSBC와 외환은행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지연해 2조 원가량의 손해를 봤으며, 8000억 원대의 국세청 과세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측은 당시 론스타를 둘러싼 국내 사법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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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0회 로또 1등 3, 4, 7, 11, 31, 41…보너스 352015.05.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6일 실시된 제650회 나눔 로또 추첨 결과1등 당첨번호는 3, 4, 7, 11, 31, 41이다. 보너스 번호는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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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노약자 돌봄 서비스 지원2015.05.16
유상규 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와 최종태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이사가 1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에 있는 함께일하는재단 본사에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사업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주택금융공사(HF,사장김재천)는15일재단법인함께일하는재단(이사장송월주)과‘취약계층돌봄서비스’사업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공사와‘함께일하는재단’은돌봄서비스사업을수행할사회적기업을공모를통해선발후사업비를후원해장애인,고령자등취업이어려운계층을돌보미로채용해노약자,저소득산모등을위한돌봄서비스를지원할계획이다.공사관계자는“공사는지난2011년부터함께일하는재단과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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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한화생명 자산 100조원 시대 만들 것"2015.05.15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좌측에서 두번째)과 한화생명 김연배 부회장(맨 우측) 및 차남규 사장(맨 좌측)이 올해 여왕상 수상자인 정미경(좌측에서 세번째) 영업팀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한화생명이자산100조원시대를열고세계초일류보험사로도약하는한해로만들자”김승연한화그룹회장은15일,경기도고양시에위치한킨텍스에서열린‘2015년연도상시상식’에서“한화생명이위대한100년기업으로나가기위해고객과함께하는동반자로서신뢰받는FP가되어주길바란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한화생명은그룹의심장과도같은회사이자핵심성장축”이라며“이는그룹내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