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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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이미지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왈;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손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
  • 기사이미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 기사이미지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verything rally, All-time high! 최근 들어 우리 자산시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의 표현으로 회자됐던 문구다. 이는 미국증시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주요 자산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개별 자산들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 기사이미지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 기사이미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
  • 기사이미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근근골격계 통증과 두충(杜仲)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부르기 십상이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이 나타나는 게 후유중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MRI나 CT 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해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이 있는…
  • 기사이미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
  • 기사이미지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 기사이미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
  • 기사이미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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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세무사회,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개최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회원 동영상 교육'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다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Ⅰ⬝Ⅱ)’를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게시는 회원들이 난해한 부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 예규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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