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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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는 컨설팅 분야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가업승계 업무는 종합병원에서 중대수술을 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통상 종합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는 경우 바로 수술을 하는…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자동차 사고는 골절과 인대 손상을 부르기 십상이다. 부러진 뼈나 충격을 받아 손상된 인대는 회복이 늦은 편이다. 골절과 인대손상은 빠른 치료가 필수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오래간다. 심한 경우 기능저하 우려도 있다. 골절과 인대손상…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EU와 함께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주벨기에 EU대사관'겸 'NATO 대표부'에서 관세관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관세기구(WC…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사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인사, 근로시간, 징계 절차 등을 떠올린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사규는 필요 없어요”, “노무사한테 인사규정은 이미 받아놨어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규를…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은 신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인 사고나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과 연질막 사이 공…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거리 이동은 피로와의 싸움이다. 차량 동승자는 피로하면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눕기도 한다. 이 방법은 피로를 푸는데 적격이지만 교통사고 때는 신체에 악영향 가능성이 높다. 외부의 충격 때 신체 손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바른 자세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9.18. 선고 2021두599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법인이 보유한 국내 미등록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제조 및 수출을 한 국내 기업이 외국 법인에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사용료로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과세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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