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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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멈춘 피를 돌리고 맺힌 멍을 푸는 활혈탕과 어혈탕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진료할 때 쉽게 듣는 단어가 어혈(瘀血)이다. 사고 충격으로 기혈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축적돼 통증이 생긴다는 설명과 함께 어혈이 등장한다. 어혈을 다스리는 처방의 중심에 활혈탕(活血湯)과 어혈탕(瘀血湯)이 있다. 두 처방은…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시행: 우리 회사는 원청 사용자일까, 아닐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원청 사업…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산업용로봇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는 유교사상 등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 구분없이 분묘가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가 없어도 분묘와 그 주변 토지에 대해…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사비를 정복한 당의 소정방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1층에 전체 글자 수 2,126자에 달하는 장문을 기록하였고, 백제의 부여융과 신라의 김법민(문무왕)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했던 웅진도독 유인원은 자신의 공적을 비문에 새겼다. 백제의 멸망으로 국가를 잃은 유민…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골절도 없고 인대 파열도 아닌데 몸은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흔하다. 목과 허리는 돌덩이처럼 뻣뻣하고, 특정 부위를 누르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날씨가 흐리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이는 어혈(瘀血) 탓이다. 통증과 염…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 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전쟁과 유가 급등, 투자 환경이 달라졌다 요즘 직장인들의 투자 고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따지던 단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먼저 묻게 됐다. 특히 2월 28일 이…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조선 정부에서 목인덕(穆麟德), 또는 목 참판으로 불린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는 1847년 2월 17일 독일 북부 옛 마르크 브란덴브르크 지방의 한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1865년 할레(Halle)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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