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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전국세관장회의 개최2015.02.16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 부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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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내일부터 성실무역업체 상호통관혜택 받는다2015.02.1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6일부터 ‘한-멕시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은 작년 3월 AEO MRA 체결 후 약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AEO업체의 수출화물이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앞으로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멕시코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에서 별도로 지정한 세관연락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O업체가 멕시코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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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최대 관심품목은 커피·핸드백·운동화2015.02.15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해외 직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한 품목은 커피, 핸드백, 운동화, 두발용 제품 순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건수와 수입액, 건수성장률, 금액성장률 등 4개 지표를 지수화해 자체적으로 소비자 관심도를 분석했다. 특히 커피는 전체 수입액 186억원 가운데 201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년간 수입액이 81.4%(152억원)을 차지해 최근 들어 증가율이 가팔라졌다. 핸드백도 5년 6개월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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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인상법 발의2015.02.15
(조세금융신문) 야당이 올해 연말 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세액 공제율을 5% 포인트 높이면 실질적인 가계소득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5일 설명했다.윤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의료비·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소득세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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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전국 최초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 출범2015.02.13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간섭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 를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는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고충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모임과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과 세금고충 등을 협의하게 된다.또한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중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게 된다.광주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실무과장 6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직능·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단체 임원 26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특히 산하에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전담팀과 현장 모니터링 요원간 핫라인을 개설해 공식적인 현장 소통 채널로 상시 가동되도록 할 할 계획이다.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세금 관련 애로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늘 가감없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를 신속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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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떡국과 세무상담으로 봉사활동2015.02.13
서울세무사회는 13일 국세동우회와 공동으로 ‘설맞이 어르신 떡국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사진=서울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국세동우회와 공동으로 13일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맞이 어르신 떡국나누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이날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초청된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나눠드리고자 서울회와 국세동우회가 공동으로 떡국 비용을 마련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 이종탁 서울회 부회장은 본격적인 떡국 배식에 앞서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는 상속․증여 관련 등의 세금상식 특강을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또한 서울회 임원진과 국세동우회 소속 서울회원들이 직접 배식을 실시한 후 1시간여에 걸친 세무상담 봉사를 실시, 다양한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김상철 회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예상보다 세금과 관련해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세무관련 봉사에 많은 세무사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사에는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황선의․이종탁 부회장, 양인욱 총무이사, 박내천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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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BEPS' 회의…"아시아 세무행정 협력 강화해야"2015.02.13
(조세금융신문) 아시아 지역의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OECD BEPS 아시아 태령양 회의에서 유지 미야키 아시아개발은행 (조세)공공관리전문가는 '개발도상국 관점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developing country perspective)'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국제간 거래에서 공격적인 조세회피가 꾸준히 증가해 조세 수입이 줄고 있다”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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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착수…재정개혁 과제 발굴2015.02.13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정부는 1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의가 있다.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구성했다. 재정개혁분과는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정부는 또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중기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안전분과'도 구성했다. 재난 및 방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분과는 안전 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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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동의장과 대화하는 강윤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2015.02.13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강윤진(오른쪽, 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이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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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 토론자들2015.02.13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존 후타가올 인도네시아 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지 치엔(Liz Chien) OECD 행정관, 발레리오(Valerio) OECD 행정관, 존 후타가올(John Hutagaol, 공동의장) 인도네시아 국장, 강윤진(공동의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리차드 페리(Richard Parry) OECD Head of Global Relations, 코지로 요시자와(Kojiro Yoshizawa) OECD 행정관.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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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 잠실 롯데호텔서 개최2015.02.13
(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 프로젝트 추진 개요 ▲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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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5% 박근혜 정부 가장 큰 거짓말은 ‘증세 없는 복지’2015.02.12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 45.0%의 응답률을 보이며 ‘가장 믿기 어려운 대선 공약’으로 뽑혔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6.2%로 가장 높았고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50대에서 33.7%로 가장 낮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41.5%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이라고 답했다.‘반값 등록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각각 32.9%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공약으로 뽑혔고, ‘고용률 70% 달성(31.7%)’, ‘기초연금 20만원 지급(15.0%)’이 그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경제 · 복지 · 노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RDD(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경제 분야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증진(45.0%) ▲중산층 70% 복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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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승희 " '증세없는 복지', 국민 속인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과해야"2015.02.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주최한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유 최고위원은 기조 발언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의 모순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 및 '증세없는 복지'라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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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승희 최고위원,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 개최2015.02.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주최한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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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와 증세' 긴급토론회 개최2015.02.12
(조세금융신문) 12일 오후 4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복지재원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는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를 맡고 토론자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와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유종성 호주국립대 정치사회변동학과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