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의원, 신용카드 VAN사 불법 리베이트 방지법 발의2015.06.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민병두 의원은 신용카드VAN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사실상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작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화 되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VAN사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VAN사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의가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중형 프랜차이즈, 개별 호텔 및 백화점, 병원 등이 있으며 이들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만도 전국적으로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일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을 활용하여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편법적으
-
[인사] 한국금융연구원2015.06.19
<보직발령>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임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놓고 비판 '잇따라'2015.06.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가 규제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벗어난 것"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15년 기준으론 61개지만, 공정위에서 이 기준을 7조원으로 상향하는 
-
불법 채권거래로 113억 손실 펀드매니저 등 구속2015.06.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들이 위탁자 몰래 불법 채권거래(이른바 채권 파킹거래)를 하다 구속·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조원의 자금을 위탁받아 이들 몰래 불법 채권거래를 하다 손실을 끼친 펀드매니저 1명을 구속하고 증권사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4월 27일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아 펀드를 운용하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소재 증권사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조원의 자금을 위탁받아 이들 몰래 채권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증권사에 팔거나&n
-
기보 김한철 이사장, 메르스 피해 기업 지원에 앞장2015.06.18
기보 김한철 이사장(왼쪽), 아시아브릿지컨텐츠(주) 최진 대표이사(오른쪽)(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이사장은 18일 서울 대학로 소재 공연기획업체 아시아브릿지컨텐츠(주)를 방문하여 메르스 관련 공연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기보는 15일부터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 우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병의원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비율, 보증료, 전결권 등에서 우대하고 있다. 특히, 공연기획업은 기보가 2009년부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중점지원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공연관람 위축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이다. 대학로에 위치한 아시아브릿지컨텐츠(주)는 배우 김수로와 함께 ‘김수로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던 공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현재 연극 ‘데스트랩’과 ‘친정엄마’를 공연중에 있으며, 탄탄한 연기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20~30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까지 대규모 예약취소는 없는 상황이다. 공연업체 관계자는 “메르스 예방을
-
신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현장 지원 적극 나서2015.06.18
6월 18일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예약취소로 인해 썰렁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6월 18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미리내를 방문하였다. ㈜미리내는 최근 메르스 발생 후 한 달 여만에 학교와 일반단체 등 40건의 예약이 취소되어 약 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체이다.서근우 이사장은 기업 대표자와 면담하고 “지난 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손실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메르스라는 악재가 연달아 발생해 관련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라며 이번 방문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시 관할 영업점장은 지난 15일 메르스 특례보증을 시행한 직후 메르스 직접 피해기업인 평택 모병원을 찾아 특례보증 지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보는 전국에 소재한 각 영업점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이번 특례보증은…
-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한다2015.06.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점포없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로드맵’을 발표했다.◇산업자본도 지분 50% 소유 가능금융위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도 정보통신(ICT)기업 등 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자본도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핵심 Q&A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Q: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지난 6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4개월 동안 금융위, 금감원, 한은, 금융・자본연구원, KDI, 금융결제원, 주요은행・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의 11개 주제별 집중토론(’15.1~4월),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16)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했다.3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10) 및 금융개혁회의(6.3, 6.18)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Q: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곤란하다.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예: 홍콩・싱가포르 등) 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예: 미국・일본・유럽 등)이 활성화되 있다.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가능성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
-
임종룡 위원장, “연금제도 전반 근본적 개혁 필요”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참여와 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연금시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밝혔다.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그는 또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앞으로 개혁회의에서…
-
[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본 외국환거래법2015.06.18
제3자 영수 <사례>○ A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A는 물품을 미국 B사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당사자인 B사로부터 받지 않고 B사에 채무가 있는 미국 내 C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영수하였다.○ 한편 A는 수출대금을 B사로부터 직접 영수하지 않고, A에게 채권이 있는 국내 D사가 미국 내 C사로부터 직접 영수하였다. ○ 이 경우 A 및 D의 영수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문애림 변호사1. 제3자 지급과 제3자 영수 외국환거래법은 지급 또는 수령의
-
대한주택보증,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개최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덕)은 6월 18일부터 7월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회사 하자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 실무 강좌’를 개최한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는 본 강좌는 하자보증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하자보수 풍토 조성, 각종 분쟁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주거 편익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좌는 특별히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기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자 전년대비 확대 실시한다. 본사를 이전한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6회, 지방 10회 등 전국 16회에 걸쳐 1,6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강의는 하자보수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판례 등의 해석과 더불어 입주자 등의 주요 문의 사항인 하자의 대상, 범위 및 각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김선덕 사장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하자보증 이행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
-
KB국민은행, 5년연속‘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2015.06.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 www.kbstar.com)은 세계적인 무역금융 전문지인 트레이드 파이낸스(Trade Finance)誌가 선정한 2015년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Best Trade Bank in Korea)상을 수상하여 2011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시상 주관사인 트레이드 파이낸스(Trade Finance)誌는 세계적인 금융정보지인 영국의 유로머니(Euromoney)誌가 발행하는 무역금융 전문지로 매년 각 부문별 최우수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수상기관 선정은 트레이드 파이낸스誌에서 각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로펌, 무역회사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한달 간 진행된 설문을 통해 후보은행을 선정 후, 후보은행의 거래 규모, 수출입상품, 대고객 수출입서비스 등 수출입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KB국민은행은 수출입거래 등 고객서비스 강화, 트레이드 파이낸스 업무 역량 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5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아시안뱅커誌 선정「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에 이어 트레이드 파이낸
-
하나금융, 국인 자산가 위한 전용 PB센터 오픈2015.06.18
하나금융그룹은 18일 강남구 역삼동에 오픈한 외국인 자산가를 위한 International PB Center(IPC)에 참석한 내외빈이 테이프 커팅을 앞두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준 IPC 센터장,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 리우카이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수석대표, 라란 동조코리아 대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신상국 랑시그룹 부회장,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김교태 삼정KPMG 대표, 박승찬 칭화대 한국 총동문회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자산가를 위한 전용 International Private Banking Center(IPC)를 강남구 역삼동에 오픈했다고 밝혔다.IPC는 기존의 국내 고객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하여 하나은행 PB센터, 외환은행 FDI센터, 하나대투증권 IB, 중국유한공사 현지망을 결합해 국내와 해외, 개인과 기업을 아우르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관리, 투자유치, 글로벌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객 중심의 협업 조직으로 운용된다. IPC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자
-
KDB대우증권, 세무사고시회와 전략적 MOU 체결2015.06.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KDB대우증권은 지난 17일 여의도 본사에서 홍성국 사장,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전략적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로 KDB대우증권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금융 교육과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연금 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협업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KDB대우증권 김강수 연금영업본부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세무사들의 세무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KDB대우증권을 통해 개인연금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 상호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협사회공헌재단 헌혈증 2000매 전달2015.06.18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사진 왼쪽)은 6월 1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천진욱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에게 헌혈증 2,000매와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 병마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 신협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신협중앙회장 문철상)은 지난 18일 대전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사랑의 헌혈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 임직원이 지난 3월부터 펼쳐온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 2,000매와 500만원의 기부금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기부금 전달식에는 문철상 재단 이사장과 천진욱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총장 등 양측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신협 헌혈 릴레이 캠페인은 2013년부터 한국 신협의 날(5월 1일)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전국 신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랑 나눔 활동이다.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신협은 캠페인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7,700매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