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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5월 상설 교육센터' 개설2014.05.08
(광주=조세금융신문) 광주본부세관(본부장조훈구)은지역수출입기업들의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체계적인원산지관리능력향상을위하여'5월상설교육센터'를개설하여운영한다.FTA상설교육은5월28일실시될예정이며,원산지관리능력을갖춘기업에게각종절차를간소화하는혜택을주는인증수출자제도및인증실무,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검증실무등3가지과정으로편성되어있다.이번교육은일반수출기업뿐만아니라인증수출자기간만료업체에게특히유용할것으로보이며교육신청은오는23일까지이고교육비는전액무료이다.궁금한사항은광주세관통관지원과(062-975-8052〜5)로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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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랑동호회, 어버이날 효사랑 실천 행사 전개2014.05.08
백운찬 관세청장은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옥천로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yes senior welfare center)에서 ‘효(孝)사랑 실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겹살 구이와 야채쌈밥을 준비해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이후 요양시설 환경 정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서 백 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입주해 있는 어르신들께 직접 카네이션 화분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정겨운 이야기도 나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 4,500여 명의 세관 직원들이 매달 1,000원씩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나눔펀드’를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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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다솔, 中企 대상 비용절감 특별 세미나 개최2014.05.08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대표이사 안수남)은 비즈폼, 아산 노무법인과 공동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절감 비법!’ 특별세미나를 5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진행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무에서 꼭 필요한 세무 및 노무 관련 비법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사로는 다솔의 정해욱, 김겸순 세무사가 ‘세무 실무비법’에 대해, 또 최봉근 노무사가 ‘돈 잘버는 회사의 명쾌한 비용절감 비법’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 세미나는 5월 13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교통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부산 세미나는 5월 14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각각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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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642만 명… 작년대비 31만명 증가2014.05.0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따라서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총 642만 명으로, 지난해 611만 명보다 31만 명 증가했다. 이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지난해 세법 개정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신고부터 새로 적용되거나 변경된 내용들도 생겨났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3천만 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로 상향 조정됐다.이와 함께 배우자가 없이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됐으며, 연금소득 적용대상이 사적·공적 연금총액 연 600만 원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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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사후검증 강화로 실효성 높인다2014.05.08
(조세금융신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이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세청은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별재난지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게 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을 위해 검증건수를 지난해보다 40% 축소한 1만8천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수원 개인납세국장은 “수입금액 누락 등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호황업종 등 사전 예고한 불성실신고유형을 중심으로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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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50~75%로 확대2014.05.08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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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창업 매입자산 30% 넘으면 창업 아니다2014.05.08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동일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30%를 초과할 경우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소득-225. 2014.04.22.]국세청은 신설법인A가 다른 사업자B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B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같은 법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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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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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찬 관세청장, 두바이 관세청장 접견2014.05.07
백운찬 관세청장(우측)이 아메드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하고 기념촬영 하고있다. 관세청(청장백운찬)은2일(금) 마부 무사비(Ahmed Mahboob Musabih) 두바이 관세청장(좌측)을 접견한자리에서선진화된한국의관세행정을소개하고,양국간관세행정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A.M.무사비청장은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유니패스)의효율성에큰관심을표명했다.관세청은또성실무역업체(AEO)인증제도에대한소개를통해세계최다*성실무역업체상호인정약정(AEOMRA)체결국인한국의노하우를전수했다.또한우리나라의엑스포유치경험과관련통관절차를소개하면서‘2020년두바이세계엑스포’준비에우리측의도움이필요할경우적극지원할것을약속했다.두바이관세청장은유니패스구축을통한통관소요시간단축등으로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DoingBusiness)통관환경분야에서5년연속1위자리를지키고있는한국의관세행정을배우기위해방한했다.백운찬관세청장은“이번무사비청장의방한을계기로앞으로두바이를비롯한중동지역에전자통관시스템전파등관세행정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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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2014.05.07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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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업무의 편리성이냐? 개인정보보호냐?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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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악용 기업 왜 적발 못해, 철저히 보완해라"2014.05.0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방만게 운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하는기업에도세금을대폭깎아주는등현행세금감면제도를방만하게운용해온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5월1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관세청을대상으로지난2월부터한달간정부의조세감면제도운용실태를감사한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지주회사인A사는지난2009년3월제주도로이전한후2011년까지2년간법인세1888억원을감면받았다. 그러나A사는2005년부터게임개발업체인B사를중심으로기업을경영해왔기때문에2009년제주도이전당시에는고작9명의직원만이근무했던것으로드러났다. 계열사인B사직원이당시760명에이르는상황에서9명에불과한A사의제주이전만으로는지역경제에이바지하기어려운데도감세혜택을받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이밖에도베트남과중국의현지법인을통해모든사업이이뤄지는수출업체가지난2010년충남천안으로본사를이전한뒤법인세44억원을감면받았다고밝혔다. 또한8년이상경작한자경농지를팔때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가애초의취지와달리고소득부농에까지남발된사실도드러났다.감사원이2011년분양도소득세면제자중5000만원이상의세금을감면받은7286명을분석한결과감면액1억원이상인사람이전체의98%인7139명으로집계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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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2014.05.02
국세청이가정의달5월저소득가정에게힘을보태기위해120만가구에근로장려금신청을안내했다.지난2009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및사업자가구의근로를장려하고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다.가구원구성,총소득,재산현황,총급여액등에따라최저1만8000원에서최대210만원까지현금으로지급된다.5월1일부터6월2일까지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등을통해근로장려금신청을받는다.근로장려금은가구원구성에따라2013년도거주자(배우자포함)의총급여액등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산정한다.'총급여액'이란근로소득과보험설계사와방문판매원의해당사업소득을합한금액을말한다.근로장려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소득에한함)이있는가구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다.먼저지난해말기준으로배우자또는18세미만(’95.1.2.이후출생)의부양자녀가있어야한다.단,60세이상(’53.12.31.이전출생)의경우에는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어도신청할수있다.부양자녀는거주자(배우자포함)의자녀,동거입양자,부모가없거나자녀를부양할수없는일정한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포하며,중증장애인등은연령제한(18세미만)을받지않는다.그리고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그리고전년도총소득이단독가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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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주세무서 영광출장소 개소2014.05.02
(광주=조세일보) 광주지방국세청산하서광주세무서(서장이광영)가전남영광지역납세자및주민들의민원편의제공을위해지난4월30일 영광출장소를개설했다.지난 4월7일광주지방국세청은광주첨단지구주민들의원거리민원업무의불편을해소하기 위해청내민원창구를개설함으로써주민들의많은호응을얻어왔다.이어서광주세무서도간단한민원서식때문에먼거리인서광주세무서까지방문해야했던전남영광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광주세무서영광출장소를개소한것으로알려졌다.이로써영광지역납세자들은현지에서사업자등록신청은물론국세제세신고서접수, 세무상담등각종서비스를받을수있게됐다.서광주세무서김안식운영지원과장은″원거리납세자의불편을시급히해소하게돼다행이다″며″앞으로도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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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서기관 티켓 1장 누구 손에?2014.04.30
(광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한 올 상반기 예비세무서장 후보인 복수직 서기관(4급)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1석의 승진티켓을 두고 수 명의 사무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초기에는 ▲노대만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정순오 조사1국1과장 ▲문연식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장 ▲최재훈 개인신고분석과장 ▲최대혁 조사1국2과장 ▲정학관 조사2국1과장 ▲정호 숨긴재산추적과장 ▲김태열 징세과장 등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쳤다.그러나 최근 서너명의 사무관으로 압축돼 S‧C‧N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지방국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때 마다 사무관 승진소요연수(평균 2년2개월)등이 짧아 승진에서 누락되어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층(대전,광주,대구청)은 승진후보자의 경력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및 지역배려‧균형인사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도 무난히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