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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벚꽃 길 발걸음도 가볍다2014.03.31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 날씨에 전국 곳곳에 개나리꽃과 목련꽃 벚꽃들이 개화를 시작했다.서울의 경우 31일 현재 낮 기온이 22도를 웃돌고 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은 지난 주말에 이미 개화한 상태다. 기상청은 서울 대부분 지역의 벚꽃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서울의 경우 올해 벚꽃 개화시기가 지난해 보다 18일정도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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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교육원·조달품질원 개원2014.03.31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과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교육원과 조달품질원이 각각 출범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교육원을 신설하고 품질관리단의 명칭을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달청 직제시행규칙’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김천혁신도시에 교육시설을 신축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조정관실 소속 ‘과(課)’단위 부서인 ‘조달교육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별도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을 신설함에 따라, 조달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서 면모를 완비함으로써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품질관리단도 조달품질원으로 명칭을 변경 하면서, 부당·부실 납품거래 근절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해소, 용역분야 품질점검 등 새로운 품질관리 영역 개척, 품질연구기능 확충 등 종합적인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두 기관의 출범은 입찰·계약에 집중된 전통적인 조달행정을 탈피하여 전문화·선진화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조달교육서비스, 품질관리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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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작년 투자 1.9%↓…삼성.SK는 큰폭 증가2014.03.28
삼성·현대차·SK, 30대그룹 총 투자액 54% 차지경기침체에도 불구 삼성과 SK그룹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당부에 화답하며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적부진 등이 겹쳐 30대 그룹 전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30대 그룹의 총 투자 규모에서 삼성·현대차·SK 등 ‘빅3’의 투자 비중은 54%에 달해 투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했다. 30대 그룹 중 지난해 투자액이 늘어난 그룹은 12개였고 줄어든 곳은 16개였다.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금융사 제외)사의 유·무형자산 투자를 조사한 결과 총 95조8천억 원으로 2012년 97조7천억 원 대비 1.9% 줄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형자산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화된 비중을 구분하기 어려운 연구개발(R&D) 투자는 제외했다.전체 투자액은 줄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7.7%)보다는 하락폭이 둔화돼 재계의 투자가 4분기에 집중됐음을 반증했다.실제 3분기까지 분기당 평균 투자액은 약 20조 원이었으나 4분기에는 24조 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2013년 투자액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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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후속조치…"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 수용"2014.03.28
정은보(좌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앞으로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이동하면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또한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도 유해시설만 없다면 관광호텔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장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7건은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14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최소 화물 적재공간(0.5㎡)을 확보한 경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소 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만 확인 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조ㆍ장치 중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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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문화ㆍ관광 관련 규제 과감하게 완화 하겠다"2014.03.28
'문화융성ㆍ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앞서 난타 전용관에서 난타를 직접 시연해 보고있는 현오석 부총리(중앙). 사진=기획재정부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문화융성ㆍ관광활성화 간담회'에서 "문화융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관계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케이팝(K-pop) 등 문화와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성장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한류는 우리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문화 전반으로 한류를 확대해 '케이컬쳐(K-culture)'로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10년 전에 제작된 '대장금'은 최근까지도 스리랑카에서 시청률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해외관광객 규모는 지난해 12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융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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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채 4월에 7조5500억원 발행2014.03.28
기획재정부는 4월에 7조55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밝혔다.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4월8일 3년물 1조8500억원과 30년물 8500억원, 15일 5년물 2조원, 22일 10년물 2조원, 29일 20년물 8500억원 등이다.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5100억원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1000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9일과 23일에 각각 500억원과 3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 진행된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304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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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관세행정 규제개혁 논의2014.03.27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주재하고있는 광주본부세관 조훈구 세관장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6일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주제로 광주•전라지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내 세관에서 제출된 28건의 발굴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약재•수산믈 및 고철 등의 ‘통관지 세관 제한 폐지’와 ‘선용품 공급자•판매자 등록요건 완화’ 등 17건의 규제과제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건의하기로 했다.조훈구 세관장은 “관세행정 규제개혁에 성공하려면 세관직원의 자세변화가 중요하며 크고 거창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서 이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광주본부세관은 26일부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덩어리 규제와 중복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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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액 영종발 바람타고 상승 추세2014.03.26
인천시는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2,16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대비 734억원(3.4%)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목표액인 2조1,187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가한 것은 상반기중 극심했던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 상황과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제도 및 8.28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목표축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에 힘입어 예상된 감소추세를 저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징수실적이 증가된 주된 사유 취득세는 전년대비 199억원(2.2%)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청라지구 택지정리에 따른 등기 등 주택이외의 과세물건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429억원(13.9%) 증가했는데 이는 주행분 자동차세중 유류보조금 안분기준이 상승한 것과 적극적인 리스·렌트 차량 등록유치 등에 따른 차량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89억원(6.1%) 증가했는데, 법인세분(43억원↑)과 특별징수분(1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지역의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소득 및 고용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들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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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참가기업 모집2014.03.26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광주 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지역 소재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 ′2014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기업을 오는 4월 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4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며, 1990년 최초 개최되어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북미 최대 의료기기 박람회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는 마이애미는 지리적 여건상 미국과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매년 미국과 중남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전시회 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참가비(부스비, 장치비 등)100%, 통역비100%, 물품 운송료(편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단, 그 외 발생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개별 부담해야 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자본력과 낮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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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원 마련2014.03.26
♦올해 감면 국세 4천억원 감소 올해 비과세·감면, 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신설할 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국세감면액은 모두 33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30개다. 이는 지난해 잠정치 33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3%보다 1%포인트(p) 줄어든 13.3%로 예상됐다. 여기엔 근로소득자에 대해 올해 바뀌는 공제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면 축소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내년에 받게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특별공제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 세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이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201조9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액 33조2천억원 중 개인감면액은 21조5천억원(65%), 기업감면액은 10조9천억원(33%)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수혜자별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올해 58%를 기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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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안전행정부2014.03.2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이재관(李在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영선(金榮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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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약정 체결2014.03.25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박훙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공동교육 훈련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재)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박흥석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김재복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박홍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지원관, 신홍철 광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장, 홍성우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장국찬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장, 이춘구 호남직업전문학교장 등 약정을 체결하는 기관관계자와 밀라노직업전문학교, 더조은컴퓨터,(주)아미스능력개발원 등 3개의 파트너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약정체결식은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교육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교육훈련기관 간의 맞춤형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금번 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지역의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와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했다. 박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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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미동포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2014.03.25
국세청,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도시 순회 설명 한국 국세청과 주시애틀총영사관, 시애틀한인회가 3월24일 공동으로 주최한 세무설명회 장면국세청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3월 24일 부터 4월 4일 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 이 설명회는 재미동포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된다. 그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주요 문의사례는 다음과 같다.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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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융서비스 복잡성으로 부가세 과세에 한계2014.03.25
금융서비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 미미 제20차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전 7시 15분 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에서개최됐다. 이날 발표는한국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의 '은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보완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조세재정연구원 등 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실제적인 세수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었다. 금융연구원 박종상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세수 확보 측면에서 금융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금융서비스의 복잡성으로 인한 과세방식의 한계로 과세하더라도 낮은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55조7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 부가세 과세로 이자율 상승 및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매입세액공제로 세수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왔다. 그러나최근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융서비스에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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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금융부문 조세이슈 발굴과 심도있는 연구 전력키로2014.03.25
금융조세포럼 창립총회 개최-초대 회장에 김도형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5일오전 한국거래소 본관 2층 홍보관 교육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조세, 금융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관련 주요 협회 회장과 한국증권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 거래소 이사장,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축하해 주었다.금융조세포럼은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관련 각 분야에 대한 현안과 조세관련 이슈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의하여 조세제도 및 정책대안, 금융시장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본 포럼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20여차례 조찬 모임을 가져총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심도있는 연구와 발표 그리고 토론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 주요 참석자들은 금융계가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세무회계 종사자가 19%, 법조계, 정부, 학계 순으로 집계됐다. 총회를 진행하는 김도형 의장이번 제20차 금융조세포럼을마친 직후 갖은창립총회에서 김도형 회장이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되었고,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인 안경봉 교수의 출석인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