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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국민들이 직접 체감 하도록 세제·세정 지원 필요성 강조2014.03.0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제·세정 측면의 지원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강조 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파생상품 과세, 금융용역 VAT 과세범위 확대 등 금융세제 정상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복지 등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의 지속적 정비,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실현 뒷받침) 엔젤투자 공제 확대, 기술이전소득 조세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벤처·창업·중소기업 지원 강화. ▲(역외탈세 대응 강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외국과의 과세관련 금융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환경 구축) 세법규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쉽게 개편, 고시·훈령을 법령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등이다. 그리고 복잡한 세법 규정은 알기쉽게 고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고시ㆍ훈령은 단계적으로 법제화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현 부총리는 ‘성실 납세자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언급하고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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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납세자의 날’행사 개최2014.03.03
<현오석 부총리가 수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정부는 3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제48회‘납세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대한상의 회장,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참석했다. 또한 모범납세자(316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90명) 및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모범납세자 중 훈장 수상자 14명은 아래와 같다. <훈장 수상자 명단> ◆금탑산업훈장: ㈜한국하우톤 (대표이사 임석순) ◆은탑산업훈장: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대표 김용욱), ㈜포스코피앤에스 (대표이사 권영태) ◆동탑산업훈장: 성창정밀화학 (대표 김창균), ㈜모아주택산업 (대표이사 한동주),마성산업㈜ (대표이사 정길상), 한림건설㈜ (대표이사 김의수) ◆철탑산업훈장: ㈜원프랜트 (대표이사 최명성), ㈜창원 (대표이사 이종승), 디에스티㈜ (대표이사 오장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김성환) ◆석탑산업훈장: ㈜국제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조호현), 남선염업㈜ (대표이사 신종만), ㈜풍국면 (대표이사 최익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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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연예인 하지원·공유, 대통령표창 영예2014.03.03
‘제48회 납세자의 날’기념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들과 유공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제48회 납세자의 날’의 연예인 수상자로는 배우 하지원, 공유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배우 류수영, 박해진, 동방신기 유노윤호, 유인나 등 연예인들이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서 세무서에서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적으로 납세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외에 남녀 연예인을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모범납세자 323명, 세정협조자 69명, 유공 공무원 186명, 우수기관 8곳을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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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가 절세의 지름길2014.02.28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월31일로 다가왔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35천개 증가한 567천개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이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놓치기 쉬운 항목(세법개정내용 등), 누락하기 쉬운 항목(법인카드 사적사용 내역 등)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3월 5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폭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 내용 중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고하였다. 4대 중점 사후검증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전년대비 △40%) 했다. 이번에 사전예고 한 4대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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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프로젝터 품목분류 소송 최송 승소2014.02.28
관세청이 14개 수입업체와의 프로젝터에 대한 품목분류 소송(59건, 소송금액 310억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 연수원 11기)는, 동 프로젝터는 컴퓨터, 비디오, DVD 플레이어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프로젝터’(HS 제8528.69호, 관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간 H사 등 수입업체들은 동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컴퓨터에 전용되는 프로젝터’(HS 제8528.61호, 관세율 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관세청 소송전담팀이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한 소송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근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개편하고, 본청에서 수행하는 중요소송 기준을 확대(소가 10억원 이상)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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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2014.02.25
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협회ㆍ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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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세청 과장급 외2014.02.21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이 철 재 (李澈宰) △부산세관 통관국장 성 태 곤 (成泰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장 공형식 ◆조달청 과장급 전보 △구매총괄과장 강신면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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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연기, 지방은행 매각 차질2014.02.20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난항에 부딪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야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날 예정된 조특법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 통과후 오는 2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개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우리금융지주는 분할일인 3월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6500억원대의 이연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했다. 이번에 우리금융지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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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추징세액 2013년 처음으로 1조원 넘어2014.02.20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의 세무조사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외탈세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하여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양했다.전년대비 130.6% 수준이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직 및 제도 정비, 예산 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9년역외탈세전담조직을신설하고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역외탈세 차단과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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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사2014.02.20
부이사관 위 성 백 미국, IDB(미주개발은행) 고용휴직 연장 (연장기간 : 2014.02.19~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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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인사2014.02.19
알파리서치부 양지환, 기업분석부 최정욱, 리서치기획부 안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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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나카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면담2014.02.19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일 방한중인 다케히코 나카오(Takehiko Nakao)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한국-ADB 협력강화와 최근 세계, 아시아 및 한국경제 현황과 중장기 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들어 양자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ADB 고위직에 한국계 인사의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재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외 경제현안으로는 美 양적완화 축소가 역내 신흥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바람직한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양호한 경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여타 신흥국에 비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고, 美 양적완화 축소의 역내 국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노력과 함께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성장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현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現 정부가 준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배경과 주요 방향을 소개했다.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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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봄마당 첫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선택2014.02.07
국립극단은 2014년 국립극단 봄마당의 첫 작품으로 '맥베스'를 선택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강렬하며 시적 리듬이 빼어난 작품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장군 맥베스가 마녀의 달콤한 예언과 아내의 부추김에 빠져 왕을 살해하고 종국에는 자신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야기다. 선과 악의 두 세계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고뇌하는 맥베스역은 배우 박해수가, 권력을 향한 욕망과 몽유의 진창에서 헤매는 죄의식의 화신 레이디 맥베스는 배우 김소희가 열연한다. 연출은 '리어왕'을 연출한 바 있는 이병훈이 맡아 원작의 이야기를 충실히 보여주며 현대인의 욕망과 무의식을투영해 맥베스의 현대성을 극대화 시킨다고제작사측은설명했다. 이어맥베스 내면의 대립적인 갈등과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등장 인물들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섬세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심리극을 선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극 '맥베스'는오는 3월8일부터 23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상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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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지난해 호실적에 급등2014.02.07
코스맥스가 지난해 호실적에 힘입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7일 1시 30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맥스는 전날보다 5,200원(9.32%) 오른 60,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닐 코스맥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직전년 대비 33% 늘어난 34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1% 증가한 3790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9% 늘어난 24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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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칩스, 170억원 전환사채발행 소식에 급락2014.02.07
알파칩스가 17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발행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알파칩스는 전날보다 440원(8.16%) 하락한 4,9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97만주를 넘어서고 있다. 이날 알파칩스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무담보 사모 전환사채이며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3.5%, 납입기일은 오는 20일까지다. 전환사채의 총 규모는 170억원이며 전환가액은 52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