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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여론을 다지는 중국2014.12.26
(조세금융신문) 한중 양국 지도자는 베이징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 후,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실질적 협상이 결속 되었음을 선언하고 양국 부장이 관련 협상의 회의 요점에 서명했음을 보도하하면서 체결을 위한 그동안 양국의 기나긴 협상의 진통과 노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민간조사를 시작하면서 10여년간 기나긴 회의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속의 결과를 얻어내므로써 중국의 위의적 국제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비준을 통과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적극적이면서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한 타당성까지 여론화 하고 있다. 아이펑 신문에 따르면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원본이 발표되려면 아직도 얼마간의 시일이 더 걸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측에서 공표한 내용과 매스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협정의 대략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교역국이고 한국은 세계 제9위의 화물 교역국이다.”라고 중국의 국제 정세 입지의 우위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어 “한중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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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 올 연말 보너스 계획 ‘無’2014.12.26
(조세금융신문) 실적 악화로 인해 대기업들의 연말 보너스 삭감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6곳은 아예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349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보너스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63.9%가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특히, 이들 기업 중 15.7%는 지난해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31.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0.5%), ‘경기가 안 좋아서’(25.6%), ‘목표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19.7%), ‘연초 설 보너스로 대체할 거라서’(4.5%), ‘선물, 회식 등으로 대체할 거라서’(4%) 등이 있었다.대신 이들 기업의 60.5%는 연말연시 직원들의 사기충천을 위해 ‘연말 회식 및 송년회’(47.4%, 복수응답), ‘연차휴가 사용 권장’(22.2%), ‘선물세트 지급’(20%), ‘성과 포상’(17.8%), ‘워크숍 실시’(11.9%) 등을 할 계획이었다.반면, 연말 보너스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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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14.12.2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이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를 신규 지정하게 된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26일 예정)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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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내달 1일 담뱃값 2000원 인상2014.12.26
(조세금융신문) KT&G(사장 민영진)는 정부의 제세부담금 인상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갑당 2,000원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는 4,500원에 판매된다. 특히 디스, 라일락, 한라산 등 현재 적자 판매 중인 제품 역시 서민층 배려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만 인상할 계획이다.KT&G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량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갑당 2,000원씩 오를 경우 판매량은 약 34%가 하락하며, 이에 따라 국내 4개 담배회사들의 매출은 연간 약 9,4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KT&G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외국계 담배기업들이 조세 인상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던 때에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소비자 부담을 감안하여 가격을 동결하였으며, 당시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은 모두 생산성 향상과 같은 내부 노력으로 흡수한 바 있다. 또한 KT&G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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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주택이면 세대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2014.12.26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최하층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개정된 규칙에서는 그간 청약 자격의 근간이 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폐지되고, 대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서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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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2014.12.25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2015년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는 소폭이지만 매매시장도 상승할 것부동산 시장과 경제전망2014년 부동산 매매시장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보물찾기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물건별 변화가 큰 한해였다. 하반기 신규분양주택시장은 과열조짐까지 보였으나 기존주택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건축시장은 사업 속도에 따라 냉온차가 뚜렷한 한 해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은 여전히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화되는 시장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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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양물량, 수도권 늘고 광역시 준다2014.12.24
(조세금융신문) 201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총 23만9,639가구에 달하고 수도권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67.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2014년) 실적 24만4천473가구 보다 2%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LH, SH공사 등 공공분양 물량이 내년 2~3월 추가될 경우 30만가구에 육박, 분양물량은 올해(24만4천여가구)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13만2천5백53가구 △광역시 2만2백48가구 △지방도시 7만3천1백38가구 등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56.3%가 증가한다.동탄2신도시, 시흥배곧신도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을 쏟아낼 전망이다.지방의 경우 광역시 분양물량 급감이 두드러진다. 올해 6만2천363가구에서 내년엔 2만2백38가구가 분양될 예정으로 67.5% 줄어들었다. 나마지 지방 중소도시도 24.8% 감소했다.서울 정비사업 물량 급증서울은 2만8백79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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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3분기 매출 2.1%, 수출 12.3%↑2014.12.24
(조세금융신문) 콘텐츠 상장사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이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24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조7000억 원 대비 1조2000억 원(4.9%) 증가했고, , 수출도 2억1000만 달러(11.7%) 늘어난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콘텐츠산업 매출부문을 견인한 분야는 콘텐츠솔루션(13.4%), 영화(12.3%), 방송(7.7%)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부문에서는 영화(289.4.%), 지식정보(21.1%), 캐릭터(17.4%) 등이 성장을 주도했다.2014년 3분기 콘텐츠 상장사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374억 원(8.4%) 증가한 5조6000만 원이었고, 영업이익도 6,021억 원으로 691억 원(13.0%) 늘었다.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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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오늘 전체회의서 '부동산 3법' 의결2014.12.24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의결한다. 여야는 전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직후 곧바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두 통과시켰다.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는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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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회공헌] 효성, 나눔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2014.12.24
효성의 조현상 산업자재PG장 겸 전략본부 부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장형옥 지원본부장(맨 오른쪽)이 마포구 주민에게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효성은 ‘나눔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회의 나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가 위치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 활동을 비롯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스스로 건강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하는 나눔 활동 활발효성은 지난 3일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의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10kg의 ‘사랑의 김장김치’ 총 1천500박스를 전달했다. 김장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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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승진2014.12.23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김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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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2014.12.23
(조세금융신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올해 실적을 발표한 결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232건, 관할 공사현장 228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으로 조사됐다.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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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산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2014.12.23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이 23일 부산 혁신도시 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국내 유일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설립 이후 1019만 가구, 722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으며, 1993년 설립 이후 22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열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서용교 의원, 김규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철 남구청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신사옥은 지난 8월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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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2014.12.23
▲이사회사무국장 김윤수 ▲상호금융프로젝트금융사무국장 주재승▲기획실장 한기열 ▲중앙교육원장 서병선 ▲농산물도매분사장 유택신 ◇부장 ▲경영감사 하형수 ▲사업감사 이건형 ▲미래전략 김연학 ▲인력개발 이응걸 ▲안전총무 이우종 ▲회원종합지원 이재식 ▲농촌지원 정재길 ▲IT전략 이수현 ▲신용보증기획 이남규 ▲신용보증업무 정연태 ▲농업경제기획 안영철 ▲자재 김성광 ▲식품지원 양치대 ▲축산경제기획 김인대 ▲축산유통 조영덕 ▲상호금융기획 이구찬 ▲상호금융리스크관리 최용현 ▲상호금융수신 배청원 ▲상호금융마케팅 유찬형 ▲상호금융여신 강태호 ▲상호금융투자금융 여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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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1월까지 9만3천가구 임박…목표치 넘길 듯2014.12.22
(조세금융신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올해 목표한 9만 3천 호 달성에 임박했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입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11월까지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이 약 9만2천500가구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는 올해 목표치인 9만3천가구를 초과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1월까지 5만7천300가구가 공급돼 올해 목표인 5만가구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천900가구, 국민임대주택이 2만3천50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3만1천900가구다.국토부는 12월 약 1천가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