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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관계를 정리하자!2014.10.02
(조세금융신문)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은 같이 산 것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 동거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2주택자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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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신고 1위는 '현대 쏘나타 LPG‘2014.10.02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된다며 접수된 신고가 총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총 41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건에서 2011년 34건, 2012년 136건, 지난해 13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도 80건의 급발진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76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자동차가 69건, 르노삼성자동차가 61건, 한국지엠 32건, 쌍용자동차 2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쏘나타LPG가 41건으로 급발진 사고 신고가 가장 많은 자동차로 꼽혔다. SM5 LPG와 그랜저가 22건, SM3와 SM5가 각각 18건으로 뒤를 이었고, 쏘렌토와 아반떼가 각각 15건 등의 순이었다.수입자동차 가운데는 독일 BMW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급발진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일본 도요타 12건, 독일 벤츠 9건 등의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가 203건(48.7%), 경유와 LPG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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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318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개 매각2014.10.02
(조세금융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오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지 등 318억원 규모, 총 175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의 경우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05건이 포함되어 있다.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지만,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낙찰을 받은 후, 매각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의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자세한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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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소비자 만족도 '콘텐츠' 부문 꼴찌2014.10.02
(조세금융신문) IPTV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중 '콘텐츠'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4~5월에 걸쳐 주요 업체 3곳의 'IPTV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IPTV 설치' 항목이 3.77점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콘텐츠'가 2.85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2012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다양한 콘텐츠 제공' 항목이 3.24점을 기록한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IPTV란 인터넷 통해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보기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이번 조사는 조사시점(‘14.4.) 기준 최근 1년 이내 IPTV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운영, 서비스체험, IPTV가입, IPTV설치,IPTV시청, 콘텐츠의 6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진행됐다.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의 U+ TV G가 3.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KT의 olleh TV 3.52점, SK 브로드밴드의 B TV 3.45점으로 그 뒤를 따랐다.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콘텐츠에선 olleh TV가, 그 외 5개 항목에선 U+ TV G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이번 결과는 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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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법’ 본회의 통과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올해 초 1월 10일(금) 대표발의 한 「수산물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이 9월 3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금 제도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으로,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온 실정이며, 수산직불금 지급사업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춘진 의원은 올 1월 10일(금)「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시행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 법안은 수산직불금의 신청대상자 선정, 신청절차, 지급요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안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직불금 부정수령시 벌칙과 환수, 가산금 부과 등 벌칙 조항을 정하며 어업인들에게 지급상 공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어업분야의 소득보장을 위한 첫 번째 직불금 지급법으로 법안 통과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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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2014.10.01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국내항공사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적용 대상에 외국항공사는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를 의무화 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김태원 의원은“항공법 개정을 통해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통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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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이혼·사별 구별은 차별"2014.10.01
(조세금융신문)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재할 때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면 차별이라는 국민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규정상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미혼이어야 하는데 이혼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은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인권위는 이혼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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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695개…전월보다 5개 증가2014.10.01
(조세금융신문) 10월 1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63개의 소속회사 수는 1,695개로 지난달보다 5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삼성과 에스케이 등 10개 기업집단이 지난달 총 15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삼성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삼우설계건축사사무소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했으며, 에스케이는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아이리버 및 그 자회사 ㈜아이리버씨에스의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 편입시켰다.또한 엘지, 롯데,포스코,농협,씨제이,대림,태영,아모레퍼시픽 등 8개 기업집단은 회사설립 등을 통해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지에스 등 6개 집단은 총 10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발전기술㈜의 지분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으며, 지에스, 한진, 한화, 대우조선해양, 동부 등은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을 통해 총 9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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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 건축물 1만4천건 적발2014.10.01
(조세금융신문) 2010년 이후 불법대수선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로 바꾸거나 세대수를 분할하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한 경우가 총 1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단속한 불법 건축물은 2010년 2,371건에서, 2011년 3,764건으로 크게 늘어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492건과 2,906건에 달했고, 올해도 6월까지 1,470건이 단속되는 등 5년간 총 14,003건이 적발됐다.불법유형으로는 건축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불법변경’한 경우가 8,0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불법대수선’이 2,871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구를 분할’해 여러 세대가 거주하도록 한 경우도 2,855건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불법용도변경 3천건 등 총 4,861건을 적발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3,413건, 광주시가 1,636건으로 뒤를 이었다.각 지자체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김태흠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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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기업가 정신'으로 미래 대비 투자에 나서야"2014.10.01
최경환 부총리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핫라인 참여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계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를 해 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핫라인 참여 기업인 40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어렵게 만들어진 심리회복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전용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핫라인에는 기업인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핫라인 개통 이후 부총리와 참여 기업인들의 상견례 겸 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내수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연,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 경기둔화 우려, 엔화 약세 가속화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를 결정할만한 '골든타임'인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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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김일주 대표2014.09.30
“위스키 대세는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과 발베니 앞세워 국내 위스키 시장 공략 유재철 _ 기자 recon893@tfnews.co.kr “대세는 대세다. 싱글몰트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세계 판매 1위 ‘글렌피딕’이 있다.” 국내에 최초로 선보인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Glenfiddich)’을 판매하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William Grant & Sons Korea)의 김일주 대표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밤문화 접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클래식 바에서 고급 주류로 인식돼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몰트 전용 바(BAR)’가 50여 곳이 넘을 정도다. 주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는 2012년 대비 12.8%가 줄었지만 ‘싱글몰트 위스키’는 오히려 12.1% 늘었다. 김 대표는 “국내 위스키 시장에서 3% 남짓인 싱글몰트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12%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코틀랜드 본사에서도 한국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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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케팅 담당자, 디지털 마케팅 실행 어려움 겪어2014.09.30
(조세금융신문) 국내 마케팅 담당자들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진 반면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가 CMO위원회(The Chief Marketing Official(CMO) Council)와 공동 실시한 2014 아태지역 디지털 마케팅 성과 측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마케팅 담당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21%만이 경영진이 디지털 마케팅에 있어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또한, ‘경영진이 디지털 마케팅의 ROI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답한 비율은 50%에 이르렀는데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동시에 아태지역 평균인 21%의 2배를 넘어선다. 경영진 지원이 미흡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디지털 마케팅 활동의 ROI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경영진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반면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 대다수는 디지털 마케팅 도입 및 실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1%)보다 높은 89%의 응답자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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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대세는 실속형 소자본 브랜드2014.09.29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주최·주관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지하철 학여울역에 위치한 컨벤션센터 세텍(SETEC)에서열린‘제32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는 ‘소자본 창업’에 대한 관람객들의 인기를 실감할수 있었다.프랜차이즈산업 박람회 C관 입구이번 박람회에는외식, 유통, 서비스, 화장품 등 다양한 업종의 130여개 업체, 200여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그 중 외식 프랜차이즈가전체의 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박람회는세 개의 전시관에 나눠 진행되었으며 각 전시관마다 창업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참여한 인원은 총 3만여 명에 달해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스몰비어·프리미엄 김밥 전문점 등 소액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많았다. 스몰비어 전문점 봉구비어가장 많은 부스를 차지한 스몰비어 전문점은 원조 격인 봉구비어를 포함해 8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스몰비어 전문점이란 저렴한 가격의 맥주와 가벼운 안주를 취급하는 소규모 매장을 말한다. 주머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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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최다’ 불명예2014.09.29
(조세금융신문) SK그룹이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가장 많았다.이종걸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회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신세계(5회), 롯데(4회), 웅진(4회), LG(4회), 삼성(2회), 포스코(2회), 한화(2회), 홈플러스(2회)가 뒤를 이었다.재벌계열회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거래상지위남용(15회), 부당고객유인(5회), 거래거절(2회), 거래강제(2회), 구속조건부거래(1회), 사업활동방해(1회)가 뒤를 이었다.이종걸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그룹들이 여전히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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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사는 투자수요 늘어…3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가치2014.09.29
(조세금융신문) 9.1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전세끼고 집사기’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향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서울 아파트가 65%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면 초기 투자비가 적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상승하고 금리인하로 대출부담이 적어 당분간 전세끼고 집사는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아직은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 전세끼고 아파트를 사는 타이밍으로 좋다.전세 끼고 집사기는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을 노리는 것이다. 투자한 아파트값이 최소한 각종 비용(취득세 등 취득비용+재산세 등 보유비용+예금이자 등 기회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아파트단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잠재 주택수요가 풍부한 단지 또는 신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단지를 고르는 게 포인트다.중소형, 역세권, 학군 등 삼박자를 갖춘 단지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다. 전세끼고 사는 아파트는 가급적 입주 5년 미만 새 아파트를 사야한다. 수도권 입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