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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軍에 北 도발 대비해야...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군 경계태세 강화와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 유지 등을 지시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에서는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보태세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에 전했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 달라”며 “전 재외공관에 긴급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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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간 불법 다이어트 한약제조 일당 검거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12년 간 3만여 명에게 속여 팔아 65억 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8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이 같은 혐의로 주범 고 모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고 씨는 한약사를 고용,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적으로 택배 배송해 판매했다.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 조사에 따르면 고 씨는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고 씨가 16가지 약재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은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더러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제조했다. 또 임상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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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대통령 본분 망각...헌법과 법률 위반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탄핵 표결을 앞두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9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 누설하고,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해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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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 74일 철도파업, '공식 종료'...정상화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최장기간이 74일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9일 국토부는 철도파업 종료를 알리며 “파업 시작 이후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인력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열차 감축운행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장기간 철도파업에 따른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과 화주 및 운송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늦었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업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열차운행이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감축 운행됐던 열차는 차량 등 안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운행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장기간의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이 조속히 현업에 적응해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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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 앞두고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만일 후임자가 그 때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여 헌법재판소법에도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결원으로 인해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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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산, 정읍, 세종 '고병원성 AI 추가 확진'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충주, 아산, 정읍, 세종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신고된 오리(아산, 정읍), 토종닭(충주), 산란계(세종)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아산 7,800수, 정읍 1만 4,000수), 닭(충주 100수, 세종 7만 5,000수)을 각각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했다. 또 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함께 농식품부는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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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얼굴에 칼이 들어오든 國위한 지도자'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친박 최경환 의원이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경환 의원은 “하루가 멀다 않고 쏟아지는 대통령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을 지켜봤던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라며 “지금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방치하고 나 몰라라하면서 최순실 일가를 챙겨주려고 했다는 비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그가 누굽니까?”라고 되물은 뒤 “당과 보수정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곳이 길바닥이든 기름때 낀 바위틈이든 손목이 으스러지든 얼굴에 칼이 들어오든 결단코 주저함이 없어 우리들의 맨 앞줄에 서서 오늘까지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살아온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이 없는 지도자”라면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부당하고 불의한 지시나 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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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이유 관심집중...朴 대통령 탄핵과 비교시?2016.12.0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헌정 사상 첫 탄핵이었던 노무현 탄핵이유에 대한 관심도 크다. 앞서 12년 전인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권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노무현 탄핵이유로 거론하면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야권인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이유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 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인 노무현 탄핵이유가 돼 소추안이 같은 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당시 총리가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63일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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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버스터' 염태영,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낮춰야'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탄핵버스터’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소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어지고 있는 ‘무한 릴레이 탄핵버스터’에 나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원리를 가르치고, 참여 민주주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돼있다”며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염 시장은 최근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의 발언을 빗대 “우리는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청소년들이 들고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이 아니꼽고 더러운 현실에 분노하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광장에 나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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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시 여행사 수수료 1만원으로 낮춰진다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현행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아진다. 8일 공정위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대상은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등 총 11곳으로 이들 업체들은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그동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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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극우 상식 밖 의혹에...'알려드리죠'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경위와 취재과정을 8일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 측은 8일 오전 “더 이상 취재과정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게 JTBC의 판단이지만, 이처럼 정당한 보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어 ‘뉴스룸’에서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와 보도를 담당한 특별취재팀 기자들이 출연해서 상세하게 전하려 한다. 또 ‘뉴스룸’ 이후에는 JTBC 페이스북 소셜라이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팀이 단체로 출연해 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 측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취재를 한 취재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등 상식 밖의 주장도 내놨다”면서 “이미 보도 첫 날부터 방송을 통해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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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불출석 처벌 징역 최대 3년 추진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는 27명의 증인 중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이 대거 불참한 채로 진행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우 의원은 개정을 통해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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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女사체 유기 사건 섬뜩...누가 도대체 왜?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천 굴포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7분 인천 부평 소재 굴포천 인근에서 청소부가 마대에 담긴 여성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는 경찰 진술에서 “하천 주변에서 청소하는데 사람인 것 같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굴포천에서 발견된 시신 중 마대 밖으로 머리카락을 빠져 나온 것을 보고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대 자루는 약 40kg짜리 봉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인근 병원으로 시신을 옮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굴포천 시신이 살해된 뒤 유기됐을 가능성으로 보고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유력한 용의자를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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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심상치 않다'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사증상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7주(11월13일~19일) 5.9명, 48주(11월20일~26일) 7.3명, 49주(11월27일~12월3일) 13.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유행주의보가 발표 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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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기업 가짜 세제 제조유통 일당 검거2016.12.0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가짜 세제를 만들어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8일 특허청 상표권 특사경은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충청북도 옥천읍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CJ,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만든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 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통업자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유통시켰다. 유통업자는 이들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라북도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라북도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는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마치 유명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