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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불공정 사회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피어날까2016.11.29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는 물론 직장인과 주부, 학생, 노인층까지 백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대도시의 도심에 모여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야당은 탄핵을 결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 문제 등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 이에 기생하는 1% 기득권층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파괴, 정유라의 입시 부정 등으로 드러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젊은 층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고,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이 나라가 불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금수저’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늘고 있는 것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희망제작소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조사를 한 결과 한국 사회의 희망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5.32점으로 답했다. 시민 2명 중 1명은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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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신車 '실내공기질' '만족' 수준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근 1년 사이 출시된 국내 신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생산 판매된 기아, 현대,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6개 차종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관리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및 K7,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 및 아이오닉, 르노 삼성의 SM6, 한국 지엠의 스파크를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위 6개 차종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모두 권고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1년 일부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이래로 2012년부터는 국내 생산 자동차의 신차 실내공기질이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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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朴 향해 작정한 듯 '뼈 있는 일침'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주진우 기자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을 패러디해 거침 없는 발언을 내뱉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님들, 앞으로 저 부르지 마세요“라고 운을 뗀 뒤 박 대통령의 과거 출연 방송분을 함께 게재했다. 글을 통해 주진우 기자는 “못 나가요. 피부 관리 일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요”라며 “건도 안 되는 사건을 박근혜가 직접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세 번이나 소환 조사하더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기야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하는데 ‘검새님‘들이 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검사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주진우 기자의 이 같은 패러디는 앞서 검찰이 제시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기한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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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3번 째, '어떤 말들 나올까?'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오후 2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 29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오후 2시 30분에 발표된다고 밝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일각에서 퇴진 등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하야 발표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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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러려고 만들었나?2016.11.29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홍보용으로 제작된 이미지 속 태극기 모양이 틀려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잘 만든 역사교과서 이야기”라는 내용의 카드뉴스 형태의 홍보물을 게시했다. 홍보물 속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고 설명하며 태극기 사진을 게시했는데 건곤감리 모양이 틀린 것. 실제 교육부 제작 카드뉴스에는 한 여학생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공부하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가 바탕에 그려져 있는 장면이 나온다. 문제는 뒤 배경에 사용된 태극기 속 괘인 '감'과 '리'의 위치를 바꿔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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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병원성 AI, '中-홍콩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유사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 발생중인 고병원성 AI (H5N6) 바이러스 4건을 분석한 결과 중국 광동성, 홍콩 등지에서 유행했던 H5N6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행중인 바이러스는 중국 광동성, 홍콩 등에서 유행했던 H5N6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내부 유전자 1개는 야생 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 유전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중국 H5N6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바이러스로 추정되고 잇다. 축산당국은 그 재조합의 과정으로 중국 광동성, 홍콩 등에서 H5N6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축산당국에 따르면 28일 현재 전국 5개 시·도, 9개 시·군 전국 3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양주, 포천, 충북 음성, 진천, 청주,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해남, 무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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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입장발표, 檢 제안 거절...조사 물거품?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입장발표를 통해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28일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기한 날짜인 29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입장발표에 따르면 “현재 박 대통령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29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서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대면조사 요청이 거부된 셈으로 대통령 조사도 힘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입장발표와 함께 안철수 의원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검찰의 정당한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폭거이자 대국민 사과에서 이야기한 수사협조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검찰 대면조사 거부로 마지막 기회도 차버렸다”며 “모든 당력을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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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장교, '행방이 묘연하다...그녀는 어디에?'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방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간호장교 A 대위가 지난 8월부터 정상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해외연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변인은 간호장교 연수에 대해 “2010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된 과정”이라며 “2015년을 빼놓고는 간호병과에 있는 장교가 다양한 과정의 연수를 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간호장교가 당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말을 아끼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국방부 설명에도 불구 같은 날 안민석 의원은 “7시간 핵심 증인 중에 한 명인 장교의 소재 파악이 거의 됐다”며 “국내 모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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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H 손잡고 '검단 새빛도시' 예정대로 추진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두바이 투자가 무산된 검단새빛도시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28일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공사·LH와 T/F 팀을 구성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검단새빛도시는 당초 일정대로 2023년에 준공한다.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57만 평은 내년 공정률을 38%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60만 평은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2·3단계는 인프라 구축과 택지 수급 상황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3단계 일부 10만 평에 대하여는 특수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에 우선적으로 착공된다. 또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돼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체계가 확립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에 5,55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광역도로 7개 노선에 6천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노선별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한다. 국지도 98호선, 검단새빛도시~한강신도시, 일산대교 연결도로(마전~금곡동간)도 개설하여 주민 불편도 적극 해소한다.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3.1㎞, 검단새빛도시~한강신도시 간 도로 2.7㎞, 마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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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대상 '北 인권기록' 시범조사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가 북한인권기록 시범 조사에 나선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29일 하나원(안성)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조사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를 앞두고 기록센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9월말 출범한 기록센터는 그동안 조사관 채용 및 교육, 운영지침 작성, 설문 개발 등을 마쳤다. 조사에 활용될 설문은 120여 문항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설문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 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국내 입국 탈북민의 약 80퍼센트가 여성인 점을 감안해 조사관의 다수를 여성으로 충원했다. 뿐만 아니라 출신 조사관을 채용해 진술의 진실성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기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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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특정 이념 치우지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됐다. 28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 또 같은 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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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이패스로 주차요금 결제하세요”2016.11.2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4개소에서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페이(Pay)’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하이패스-Pay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만 사용되던 하이패스의 보급대수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됐다.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1518만 대, 하이패스 이용률은 75.7%에 달한다. 하이패스-Pay는 주차장 요금을 내는 방식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방식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는 누구나 불필요한 정차 없이 하이패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만남의 광장(서울) 장기주차장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이패스-Pay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용인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과 새로 출범하는 ㈜SR(수서고속철도) 역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산절차 간소화 및 무정차 결제에 따른 출차 대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국민 행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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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 연예인, 곧 수면 위에 오르나?…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최순득 연예인 정황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말을 빌어 최순득 연예인 인맥 정황이 담긴 전 운전기사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의 전 운전기사는 최 씨가 중견 탤런트 부부 L과 S 씨, 방송인 K 씨 등과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아왔다는 증언이 담겨져 있다. 특히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전화 한통화에도 라디오 선곡을 내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증언에 따르면 최 씨는 일주일에 세 번씩 지인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들은 유명 배우부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순득 연예인 인맥은 물론 딸 장시호의 입학에도 입김이 작용했다는 운전기사의 증언도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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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시절, 현 시국과 맞물려 도마 위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 시절 영상이 뒤늦게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브리핑을 하는 민경욱 대변인 시절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을 브리핑 하던 도중 “난리났다”는 표현과 함께 웃음을 지은 것. 뒤 늦게 민경욱 대변인 시절 영상이 현 시국과 맞물리며 비난이 쏟아지자 28일 민 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하면서 자꾸 틀려서 혼잣말을 하는 상황”이라며 “혼잣말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민 전 대변인은 세월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황제라면 논란에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고 두둔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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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어떤 史 담겨 있을까?'2016.11.28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국정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과 함께 공개 결정 배경과 집필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토본 공개와 함께 집필진 47명 명단도 함께 발표되지만, 편찬심의위원 16명 명단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에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일단 국정교과서를 공개한 뒤 학교에서의 채택은 여론을 듣고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며 3•1운동 성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했다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이 북한의 군사도발임이 서술했고, 북한 3대 세습, 핵문제 등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을 서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