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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11대 집행부 확정2014.07.2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는 21일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단의 집행부를 확정했다. 이날 임원회의에는 신임 이사진과 함께 서울지역 22개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및 지역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제11대 집행부에는 상임이사로 연구이사(박병용 세무사)와 홍보이사(박내천 세무사)가 새로 임명됐다. 또,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신목근 세무사, 연수교육위원장에 홍기선 세무사(전 강동지역세무사회장), 조세제도연구위원장에 곽장미 세무사(세무법인 나이스 대표), 홍보위원장에 백원일 세무사, 국제협력위원장 한인형 세무사, 감리위원장 윤정기 세무사(내정)를 각각 임명했다.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과 지역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에 나선다면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의 길, 회원의 뜻에 부합하는 길로 갈 수 있다”면서 “회직자가 항상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견지할 때 회원과 서울세무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제11대 집행부명단. 총무이사 양인욱연수이사 김겸순연구이사 박병용업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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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세무학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2014.07.21
(조세금융신문) 강남대힉교가 한국세무사회와 산‧학 협약에 따른 세무학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모집인원은 10명으로,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8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전형은 서류전형 및 전공면접고사로 이뤄지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학비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대학원 교학팀(031-280-347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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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 송경학 세무사 '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출간2014.07.18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 다솔의 금융파트를 담당하는 제3본부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는 송경학 세무사가 상속, 증여 및 금융, 기업세무 전반에 대해 다룬 ‘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를 출간했다. 송 세무사에 따르면, 이 책은다년 간 기업 CEO, 금융 자산가, 부동산 자산가들을 접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기업 경영자인 자산가들로 하여금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저술했다.특히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가업상속공제 요건 위반으로 발생한 상속세로 인해 회사를 매각하거나 회사지분을 물납하는 등의 사례들을 보면서세무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나아가자산을 일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의도에서 집필했다.이 책은 CEO와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절세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는게 특징이다. 또한 회사운영 및 자산 취득, 가업승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기업 CEO 및 자산가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재산취득 및 가업승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전체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기업 CEO 및 자산가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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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사회2014.07.18
(조세금융신문=편집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 www.kicpa.or.kr)는 7월 18일 FY2014 제2회 평의원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했다.▲ 상근부회장 : 윤경식(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상근위원장)▲ 상근 연구교육부회장 : 안영균(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조세부회장 : 박수환(삼일회계법인 대표)▲ 국제부회장 : 박영진(연임,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상근위원장 : 윤승한(前 대우증권 상근감사위원)▲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 : 김광윤(연임, 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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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포탈 일당 적발2014.07.18
(조세금융신문)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1400억원대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의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고물업자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물업자의 교사를 받고 위증을 한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또다른 고물업자 C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 일당은 무자료상을 대신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와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폐구리를 공급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세탁한 업체 등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만 1470억 상당에 달하며, 탈루한 부가가치세도 80억원 상당이었다.특히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제련업체의 경우 폐구리를 1㎏당 220원 정도 싸게 매입하고 폐구리 발생업체도 1㎏당 100원 정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발생한 폐구리 1㎏당 590원의 이익은 폭탄업체와 세탁업체가 나눠 가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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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만세 도입 절대 안된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발의된 ‘비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만세 도입은 자칫 저소득층의 가난을 부추겨 더 심각한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의 경우 도입 1년만에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다”며 비만세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11년 10월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Junk Food)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면서 포화지방이 2.3%이상 포함된 감자칩, 핫도그 등에 비만세를 부과했다.그러나 시행 1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반발이 많았다.실제 덴마크 국민들의 생활 역시 비판적이었다.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시행되는 1년 동안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했다.또한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가 줄지도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 내 모든 정치세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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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장근석 '탈세 의혹', 아직 확인된 바 없어"2014.07.15
(조세금융신문) 검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32)와 배우 장근석(27)의 탈세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아직까지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보도해 당황스럽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활동을 연결해주는 연예 에이전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탈세를 한 혐의로 H사의 대표 장모씨를 수사중이다. 또한 H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활동한 연예인들 중 일부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아직 H사의 탈세 혐의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는 H사의 혐의가 드러난 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와 장근석이 H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탈세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혐의가) 밝혀지면 한류에 타격을 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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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특성화고 대상 회계와 금융교육 실시2014.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을 운영한다.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에만 전국 12개 초등학교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1,054명의 회계사가 일일교사로 참여, 1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경제 및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올해는 지난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 민상기)와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15여 개 특성화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오는 10월 17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3일 대동세무고등학교, 10월 29일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윤리, 나의 직업적성 및 공인회계사 소개 등 실물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공인회계사 2인이 1학급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회원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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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회계실무 검정고시 8월 30일 실시2014.07.09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오는 8월 30일 실시할 제21회 회계실무검정고시 일정을 공고했다.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회계실무 검정고시는 1급의 경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론이며, 2급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등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응시자격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기획재정부 · 조세심판원 ·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이다.응시원서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을 통해 접수하며, 시험장소는 선택한 응시장소에 해당하는 관할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된다.합격자는 10월 14일(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자격시험안내 – 자격시험묻고답하기’ 또는 고시계 전화(031-250-2271-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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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빈부격차 심화"2014.07.08
(조세금융신문)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처럼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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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세무사회 신임 부회장에 곽수만 전 감사 선임2014.07.08
(조세금융신문) 6·4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원경희 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곽수만 전 세무사회 감사(사진)가 선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은 7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고 곽 전 감사를 새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임 곽 부회장은 1958년 전남 함평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성북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세무사고시회 지방부회장, 광명시 지방세 심의위원,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경기도 광명에서 으뜸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곽 부회장은 내년 6월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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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업계 최초로 회원 상조 서비스 제공2014.07.04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업계 최초로 회원들을 위한 상조 서비스를 시작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7월 4일 ‘효담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플러스라이프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상조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에게 고품격의 상조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시회 회원은 부모 등 가족의 장례는 물론 사무소 임직원 장례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인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8천여 회원 시대에 걸맞게 회원들에게 품격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내 유명 상조회사의 가격, 서비스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한 후 4월 상임이사회에서 재무건전성과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좋은 상조회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안연환 회장은 “업계 최초로 세무사 회원들도 회원단체가 주도하는 저렴하고 품격높은 상조서비스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상의 조건과 품질로 회원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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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이유는2014.07.0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가 현대차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롯데그룹과 CJ에도 국세청 출신이 사외이사로 대거 등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22개 그룹에 총 4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750명 중 6%에 해당하는 수치다.기업들이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느끼는 국세청의 권력은 상상 이상이다. 세무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서는 국세청 출신 선임을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장사 주주총회 결과만 보더라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국세청장·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급, 세무서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이 대거 위촉됐다.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45명 중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10명은 2개 회사에서 겸직 중일 만큼 모시기 경쟁이 일고 있다. 전체 국세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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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칼럼진 구축2014.07.03
(조세금융신문) 세무회계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는 ‘NEW 이택스코리아’ 개편에 따라 고경희세무사 등 저명한 실무전문가들을 전문칼럼위원으로 위촉해 전문 분야별 칼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칼럼니스트는 상속증여(고경희 세무사), 양도(김영인 세무사), 주식평가‧가업상속(김완일 세무사), 법인(이연호 공인회계사), 원천‧연말정산(임종석 세무사), 세무조사불복(조정운 세무사), 부가(한장석 세무사) 등이다. 이들 칼럼니스트들은 이택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8월부터 분야별 전문 칼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택스코리아의 구현모 대표이사는 “이번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개편은 2002년 서비스개시 후 9번째 개편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기존 서비스의 강화 및 새로운 서비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이번에 위촉된 칼럼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칼럼은 서비스 개시 후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는 7월 3일 이들 칼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일정상 참석을 못한 김완일 세무사와 한장석 세무사를 제외한 칼럼위원 전원과 이택스코리아의 김진호 세무사,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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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사회 김형회 전무이사 승진2014.07.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사무국 김형회 상무이사를 7월 1일자로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김형회 전무이사는 충남대학교 철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회계사회에 입사해 2011년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