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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비만세 도입 절대 안된다"2014.07.17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발의된 ‘비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비만세 도입은 자칫 저소득층의 가난을 부추겨 더 심각한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비만세를 도입했던 덴마크의 경우 도입 1년만에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다”며 비만세 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11년 10월 “비만 질병을 유발하는 저급음식(Junk Food)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줄어 질병도 줄어든다”면서 포화지방이 2.3%이상 포함된 감자칩, 핫도그 등에 비만세를 부과했다.그러나 시행 1년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비만세’는 “잘못” 또는 “매우 잘못”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특히 80%는 “비만세로 구매습관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등 강한 반발이 많았다.실제 덴마크 국민들의 생활 역시 비판적이었다. 덴마크 국민들은 비만세가 시행되는 1년 동안 비만세가 안 붙어 물건 값이 싼 인접국가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가서 물품을 구매했다.또한 비만세 부과로 음식 소비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옮겨가지도 않았고, 정크푸드 소비가 줄지도 않았다. 따라서 덴마크 내 모든 정치세력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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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장근석 '탈세 의혹', 아직 확인된 바 없어"2014.07.15
(조세금융신문) 검찰이 가수 비(본명 정지훈·32)와 배우 장근석(27)의 탈세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아직까지 연예인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 입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성으로 보도해 당황스럽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중국활동을 연결해주는 연예 에이전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탈세를 한 혐의로 H사의 대표 장모씨를 수사중이다. 또한 H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활동한 연예인들 중 일부도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아직 H사의 탈세 혐의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탈세는 H사의 혐의가 드러난 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와 장근석이 H사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것은 맞지만 탈세 혐의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류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혐의가) 밝혀지면 한류에 타격을 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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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특성화고 대상 회계와 금융교육 실시2014.07.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인회계사회가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을 운영한다.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에만 전국 12개 초등학교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1,054명의 회계사가 일일교사로 참여, 1만여 명의 초등학생에게 경제 및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올해는 지난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회장 민상기)와 ‘회계 및 금융교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15여 개 특성화고등학교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등학교 ‘회계와 금융교육 교실’은 오는 10월 17일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 23일 대동세무고등학교, 10월 29일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강의는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윤리, 나의 직업적성 및 공인회계사 소개 등 실물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공인회계사 2인이 1학급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한편, 공인회계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회원을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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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회계실무 검정고시 8월 30일 실시2014.07.09
(조세금융신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오는 8월 30일 실시할 제21회 회계실무검정고시 일정을 공고했다.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회계실무 검정고시는 1급의 경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감사론이며, 2급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등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응시자격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기획재정부 · 조세심판원 ·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세무직공무원 및 세무협력관(주재관), 국세공무원 채용후보자이다.응시원서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을 통해 접수하며, 시험장소는 선택한 응시장소에 해당하는 관할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된다.합격자는 10월 14일(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자격시험안내 – 자격시험묻고답하기’ 또는 고시계 전화(031-250-2271-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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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빈부격차 심화"2014.07.08
(조세금융신문)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8월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처럼 납세자가 소득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내는 조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있어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 △공평한 과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 중산층인 유리지갑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평성, 투명성 등 납세자가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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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세무사회 신임 부회장에 곽수만 전 감사 선임2014.07.08
(조세금융신문) 6·4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원경희 前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후임으로 곽수만 전 세무사회 감사(사진)가 선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은 7일 오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열고 곽 전 감사를 새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임 곽 부회장은 1958년 전남 함평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성북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세무사고시회 지방부회장, 광명시 지방세 심의위원,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장,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경기도 광명에서 으뜸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곽 부회장은 내년 6월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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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업계 최초로 회원 상조 서비스 제공2014.07.04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가 세무사업계 최초로 회원들을 위한 상조 서비스를 시작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7월 4일 ‘효담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플러스라이프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 상조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에게 고품격의 상조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시회 회원은 부모 등 가족의 장례는 물론 사무소 임직원 장례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인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8천여 회원 시대에 걸맞게 회원들에게 품격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내 유명 상조회사의 가격, 서비스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한 후 4월 상임이사회에서 재무건전성과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좋은 상조회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안연환 회장은 “업계 최초로 세무사 회원들도 회원단체가 주도하는 저렴하고 품격높은 상조서비스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상의 조건과 품질로 회원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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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이유는2014.07.04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0%가 현대차그룹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롯데그룹과 CJ에도 국세청 출신이 사외이사로 대거 등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49개 기업집단 238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22개 그룹에 총 45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 750명 중 6%에 해당하는 수치다.기업들이 국세청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느끼는 국세청의 권력은 상상 이상이다. 세무조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로서는 국세청 출신 선임을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장사 주주총회 결과만 보더라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국세청장·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급, 세무서장 등 전직 국세공무원이 대거 위촉됐다.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45명 중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비롯한 10명은 2개 회사에서 겸직 중일 만큼 모시기 경쟁이 일고 있다. 전체 국세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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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스코리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칼럼진 구축2014.07.03
(조세금융신문) 세무회계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는 ‘NEW 이택스코리아’ 개편에 따라 고경희세무사 등 저명한 실무전문가들을 전문칼럼위원으로 위촉해 전문 분야별 칼럼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칼럼니스트는 상속증여(고경희 세무사), 양도(김영인 세무사), 주식평가‧가업상속(김완일 세무사), 법인(이연호 공인회계사), 원천‧연말정산(임종석 세무사), 세무조사불복(조정운 세무사), 부가(한장석 세무사) 등이다. 이들 칼럼니스트들은 이택스코리아의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8월부터 분야별 전문 칼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택스코리아의 구현모 대표이사는 “이번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 개편은 2002년 서비스개시 후 9번째 개편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기존 서비스의 강화 및 새로운 서비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이번에 위촉된 칼럼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칼럼은 서비스 개시 후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는 7월 3일 이들 칼럼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는 일정상 참석을 못한 김완일 세무사와 한장석 세무사를 제외한 칼럼위원 전원과 이택스코리아의 김진호 세무사,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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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사회 김형회 전무이사 승진2014.07.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사무국 김형회 상무이사를 7월 1일자로 전무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김형회 전무이사는 충남대학교 철학과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회계사회에 입사해 2011년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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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학세무사회, 7월 1일 정기총회 개최2014.07.01
(조세금융신문)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7월 1일 서초동 베라체웨딩컨벤션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식전행사로 오후 4시30분부터 고경희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는2013 회계연도 회무·예산결산 및 2014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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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14년 일몰예정 조세특례제도 공청회 개최2014.06.30
(조세금융신문)2014년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14년 일몰 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의원이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시간에는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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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임부회장 임기 놓고 논란…표결 통해 통과2014.06.25
(조세금융신문) 25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경교수 부회장이 보고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이날 총회에서는 또 원경희 부회장이 보고한 임원의 보수안과 상근부회장을 1인으로 줄이고 대신 선임직 부회장 1인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하지만 회칙 개정안의 의결 과정에서 신설되는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정구정 회장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회장에 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그에 대한 오해 없이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회원들이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전진관 세무사는 “세무사회장의 노고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근부회장 2인을 1인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선임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자칫 후임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현행 회장의 임기와 같게 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역시 “과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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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신임 파트너 18명 선임2014.06.25
(조세금융신문)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6월 25일 대표 1명, 부대표 2명, 전무 13명과 신임 상무(파트너) 1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혁신과 열정으로 내적으로는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고, 외적으로는 업계를 선도하며 회계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가나다 순).▷ 대표 : 서원정(이상 1명)▷ 부대표 : 정대길, 한은섭(이상 2명)▷ 전무 : 국창수, 박문구, 박용수, 변영훈, 손호승, 신장훈, 염승훈, 이강수, 이용호, 이재현, 장석조, 정성호, 최재범(이상 13명)▷ 신임 상무(파트너) : 김동훈, 김일훈, 김진귀, 노상호, 민성진, 박기현, 박민규, 백승현,송정화, 신재준, 오해균, 윤권현, 장현민, 정윤호, 조장균, 최윤식, 한기원, 리아 카오(이상 18명)서원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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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제52회 정기총회 성료2014.06.25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는 25일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박영선 새정치국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과새누리당 홍영표 의원, 나성린의원 및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임향순 고문, 경교수 부회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등 한국세무사회 전현직 임원들과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 9개 지방회장 등은 물론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황상철 법제처 차장,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도참석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 권익 보호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회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기장대리 불가 방침 등의 성과를만들어 냈으며, 세무사도 기업진단 업무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등그간의 숙원사업들을 이뤄세무사 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어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세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