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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세종 등 지방도 84㎥ ‘10억 클럽’ 넘어2020.07.1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구와 부산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이 서울을 넘어서 ‘10억 클럽’에 입성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규제를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광역시로 수요가 몰리면서다. 13일 한국감정원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은 지난 5월 -0.05%에서 6월 들어서 0.22%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부산 역시 전달 -0.07%에서 이번 달에는 0.04%를 기록했다. 새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6.17부동산 대책으로 다시 지방이 풍선효과를 받으면서 분양권 웃돈은 수천만원씩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입주권 전용 84㎥가 지난해 11월에 10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0억대 진입에 성공했다. 이어 올해 2월에 10억572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6월 9일에는 11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0억원을 훌쩍 뛰어 넘어섰다. 4개월 만에 8,280만원의 웃돈이 붙은 것이다. 부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 상승이 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54㎥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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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에 고민깊은 서울 다주택자 …매각? 증여? 월세전환?2020.07.12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걱정으로 주택 매도를 상담하는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져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전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크게 볼 때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G 공인 사장은 "보유세 인상은 이미 작년 12·16 대책 때 예고했던 거라 다주택자들이 걱정은 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받쳐줘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율이 더 올라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커진 것 같다"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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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4차 산업기술인 스마트양식 사업 본격화2020.07.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양식 사업에 진출한다. GS건설이 보유한 수처리 기술을 이용해 부산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GS건설은 부산광역시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사장 등 협약 당사자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S건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6만 7320㎡ 규모의 부지 안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것은 세계적 수준의 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양식은 정보통신(ICT)과 빅테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양식산업으로 수처리 기술이 핵심이다. 스마트양식은 육상에 지어지고 폐쇄순환식 구조여서 해수를 정화해 양식에 최적화된 물을 제공하고,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양식수조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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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7월 3주(7월 13일~7월 19일) 분양일정2020.07.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차주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18곳에서 총 805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7월 셋째 주에는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서울에서는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에서는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충남에서는 '호반써밋 시그니처'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견본주택은 10곳이 오픈된다. 인천에서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브라운 부평'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대구에서는 '동대구2차 비스타동원'의 견본주택이 사이버로 손님을 맞이한다. 당첨자 발표는 6곳, 계약은 14곳에서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15일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5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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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장기임대 전환도 막혀2020.07.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 전환을 막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의무기간 8년(단기임대 4년), 임대료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되는 해당 유형 자체를 축소해 임대사업의 문턱을 높였다. 이번 대책으로 폐지되는 기존의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자진해 등록 말소를 희망한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의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키로 했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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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생애최초 주택공급 늘린다…신혼부부 등 소득 완화2020.07.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3인가구 기준 731만원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감면율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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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오투리조트, 하계 골프패키지 출시…최대 16% 할인2020.07.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운영하는 태백 오투리조트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계 골프패키지를 예약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하계 골프패키지 적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4인 1조로 골드(30평형) 객실과 골프(18홀 혹은 36홀) 및 조식이 포함됐다. 이번 패키지는 정상가격에서 최대 16%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많은 골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액은 요일별로 상이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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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후 전세대출→3억원 초과 아파트 사면 대출 바로 갚아야2020.07.10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규제가 10일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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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6·17부동산 대책, 정부의 21번째 대책과 부동산 시장<上>2020.07.09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둘째,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다섯째,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투자를 차단한다. 여섯째, 12·16대책 및 2·6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연 21번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정말 주택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인지 이번 6·17대책 그 내용을 살펴보자.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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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서울시민도, 지방 거주자도 "향후 집값 오른다" 전망2020.07.09
지난달 서울시민을 포함한 모든 도시 거주자 사이에서 1년후 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 전망이 조금씩 꺾여 한때 하락 기대가 더 커진 바 있어 당정이 조만간 '6·17 + 알파' 대책을 예고한 상황에서 집값 전망이 다시 하락할지 주목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1로, 한 달 전(92)보다 19포인트 올랐다. 6대 광역시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 CIS(116)도 5월(100)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을 제외한 기타 도시 거주자의 주택가격전망 CIS(111) 역시 5월(96) 대비 15포인트 올랐다. 모두 201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CSI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을 설문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다. 주택가격전망은 1년 뒤 전반적인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은 것으로, 100보다 숫자가 크다는 것은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6월 주택가격전망 CSI 조사는 6월 10~17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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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가닥…조합장 사퇴·총회도 취소2020.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해대립이 격화되던 둔촌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받아들이며, 청약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9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총회를 취소와 함께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8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해 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날 총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놓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수용을 원치 않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제시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9일 총회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 임시총회가 취소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이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총회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대표인 최찬성 조합장은 이번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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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다주택 고위공직자 주택 매각 지시…“부동산 여론 매우 나빠”2020.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여론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외에는 조속히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며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로 인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청와대·여당에 이어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솔선수범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 점을 함께 공감하고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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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1880억원 규모 종로 ‘공평 15·16 재개발’ 공사 수주2020.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1880억원 규모의 ‘종로구 공평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에대한 도급게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축공사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원 9277㎡(약 2800평) 부지에 지하 8층~지상 최고 17층 규모의 업무·상업시설 2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31개월이다. 공평 15·16지구 사업지는 일명 CBD(중심상업업무지구)로 불리는 광화문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진 오피스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신축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정비사업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도시·건축혁신안’ 1호 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지키고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되는 혁신적인 계획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격 적용했다”라며 “건물 저층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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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HDC현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7월 분양2020.07.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서울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총 67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 34~132㎡·12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이며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별로 ▲34㎡ 237가구 ▲49㎡ 324가구 ▲59㎡ 549가구 ▲112㎡ 59가구 ▲132㎡ 66가구 등이다. 교육여건은 단지 내에 개원초(예정)와 개포중(예정), 신설 초교 부지가 자리해 초·중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조성된다. 또 주변 구룡중·대치중·대청중, 개포고 등 강남 학군이 형성됐다. 대치동 학원가도 단지 인근 위치한다. 인근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롯데백화점 강남점 등의 대형 쇼핑문화시설과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의 의료시설,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자리한다. 교통은 분당선 구룡역과 지하철 3호선 도곡역을 통한 대중교통 환경이 좋고, 양재대로와 영동대로가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할 수 있다. 인근 SRT수서역과 동부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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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집값은 안 내려가…현상유지가 목표돼야"2020.07.08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갈지자 형태로 걷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 같은데,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