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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주에 건설업계 '불만 고조'2019.06.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분양가 기준 산정에건설업계의불만이 커지고 있다. HUG는최근 분양가 상한을 기존 주변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HUG가 분양가를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며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보증기관이라는 점이다.HUG는 2015년 7월 공사로 전환하고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다. 건설사들이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HUG의 분양보증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건설사들은 국내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하다. 이게 있어야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선분양제를 진행할 수 있다. HUG가분양보증을 수단으로분양가를 통제할 경우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에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게 건설사들의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HUG는 보증기관이지 분양 통제 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래서인지 이번에 발표된 정책도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분양가로 인해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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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계차주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사업 개시2019.06.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2018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의 사업이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과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하며, 전국소재 아파트 500호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더불어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중 공시가격 5억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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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협력사 맞춤형 프로그램 통해 강소기업 육성2019.06.2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협력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인 ‘2019 리딩 서플라이어(Leading Supplier)’ 활동을 시작했다. 리딩 서플라이어는 선진 사례와 혁신 기법을 전파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두산인프라코어 동반성장 활동이다. 자체적인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Doosan Supplier Excellence Program)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생산 운영, 품질 보증,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리딩 서플라이어 대상 업체로 선정된 5개 협력사와 육성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협력사의 제품 품질과 납기 준수율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협력사 스스로 개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육성기, 사후관리, 자생력 강화, 내재화 등 총 4단계로 활동을 세분화했다. 특히 올해는 생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솔루션을 결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리딩 서플라이어는 협력사와의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상생 활동이다”라며 “협력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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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946억원 규모 서울 마곡지구 신안빌라 재건축 수주2019.06.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2일 서울시 강서구 KC대학교에서 열린 ‘신안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237-53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총 4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약 946억원이다. 전용 면적별 세대 수는 ▲59㎡ 185세대 ▲74㎡ 45세대 ▲84㎡ 170세대다.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분이 229세대며, 165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마곡동 신안빌라 일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나루역과 9호선 신방화역이 인접했다. 또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인근 마곡일반산업단지에는 S-Oil과 넥센, 롯데 등 다수 기업의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LG사이언스파크도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마곡지구는 2020년까지 총 150여개의 기업·연구기관들이 입주하고 16만여명의 근로자가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노른자 지역이다”며 “당사를 믿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사의 설계·건축 역량과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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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916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이하 물건 364건2019.06.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3건을 포함한 916억원 규모 692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64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26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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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원유처리 프로젝트로 ‘ENI 안전상’ 수상2019.06.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우수한 안전관리역량을 인정받아 발주처로부터 안전상을 수상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일(현지시각) 지난해 완공한 ‘주바이르 북부 원유처리 프로젝트’가 ‘ENI 안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NI 안전상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ENI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자사의 프로젝트 중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에게 매년 수여한다는 상이다. 주요 안전수치와 안전관리 프로세스, 위기관리 시스템 등 프로젝트 자체의 안전성과는 물론 회사 전체의 언전관리 시스템과 정책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우수한 현장안전관리역량과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주바이르 프로젝트가 진행된 이라크 바스라 지역은 연중최고온도가 섭씨 60도가 넘는 지구에서 가장 더운 지역 가운데 하나. 또, 오랜 기간 설비투자가 없었던 까닭에 숙련공이 부족하고 안전 의식이 미흡하여 프로젝트 수행 내내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재해 2500만 인시를 달성하며 안전관리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500만 인시 무재해는 예를 들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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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중진공, 공간정보 스타트업 양성위해 맞손2019.06.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손잡았다. LX와 중진공은 20일 전주시 덕진구 LX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협력 운영과 자금,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의 공동 지원이다. 최창학 LX 사장은 “LX는 2016년부터 매년 10개의 공간정보의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라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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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후폭풍…파주 운정신도시 1순위 청약미달 "예상대로"2019.06.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발표 후 운정 지역의 첫 공급물량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대규모 동시 분양한 아파트가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대우건설과 중흥건설, 대방건설 3개 사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대우건설의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는 680가구 모집에 257명만 청약해 1순위 청약이 미달됐다. 59~84㎡의 총 6개 주택형 중 1순위 마감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의 전용 59㎡A형은 85가구 모집에 60명, 59㎡B형은 100가구 모집에 32명이 신청했다. 84㎡A형은 150가구 모집에 34명, 84㎡B형은 74가구 모집에 단 9명만 청약했다. 운정 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번 분양은 앞으로의 운정 신도시의 분양시장의 갈림길 이었다”라며 “1순위 실패한 걸보니 3기 신도시 영향이 크긴 크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25만원으로 운정 중흥 S-클래스(1208만원), 대방노블랜드(1194만원)보다 높다. 중흥건설의 ‘파주운정신도시 중흥S클래스’는 1157가구에 13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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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차세대 5ZSS 업그레이드…범죄 제로 도전2019.06.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기존 보안시스템인 5ZSS(Five Zones Security System)를 개선해 수주를 추진 중인 분양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New 푸르지오 ‘Be Smart’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보안시스템인 5ZSS를 업그레이드해 적용한다. 5ZSS는 대우건설의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인 5ZCS(Five Zones Clean Air System)와 궤를 같이 한다. 단지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눠 단지 외곽에서부터 세대 내로 진입할 때까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시스템이다. 이 보안시스템은 최근 수주 중인 고척4구역과 분양예정인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써밋갤러리’에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개선된 5ZSS는 우선 옥외 공용부 CCTV의 설치 장소를 늘려 단지내 보안 취약지역을 최소화시켰다. 동별로 설치하는 자전거보관소와 주민운동시설 등에 CCTV를 추가했고, 쓰레기 보관소나 무인택배함 등 입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CCTV를 기본 적용한다. CCTV에는 저조도 컬러영상표출 기능을 적용해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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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투자수익의 키2019.06.20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면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거나, 개발예정지역에 토지를 사서 대박을 터트렸다거나, 역세권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수입이 쏠쏠하다”는 등 온갖 자랑이 무성하다. 과연 사실일까? 과거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가능할까? 부동산 투자에 지출한 모든 비용(세금, 은행이자, 중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내 수중에 들어온 실제 수익을 차분하게 따져보면 자랑했던 금액은 아마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현재의 세금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제 수익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 더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 투자수익률 ‘양도소득세’가 많이 좌우 부동산 투자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운영이익’과 ‘자본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운영이익’보다는 주로 ‘자본이익’을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품이다. ‘운영이익(Operate Gain)’은 부동산을 구입해 일정기간 임대 혹은 직영하여 벌어들이는 이익을 말하는데, 실물경기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야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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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능사 아냐, 구도심 재생·활력에 초점 둬야 ”2019.06.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 시점에서 중요한 주택정책 방향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구도심의 재생과 활력화다.거점도시의 전문화를 통해 인구소멸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부동산114의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송 연구부장은 또 올해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소멸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5대 광역시 인구는 이미 2016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과잉과 부동산 방치 및 공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는‘10년 후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국내 주택·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전망을 예측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향후 직면할 현안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 등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로 빈집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험과 대응을 참고하되 아파트 선호, 전세수요 유지 등 국내 시장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무라 야스요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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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영종서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2019.06.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영종지구 A-28블록의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주택개발리츠는 민간이 참여한 리츠가 LH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방식으로,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경우 LH가 매입한다. 이를 통해 LH는 조기착공으로 사업지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민간건설사는 LH의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리스크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대표적인 ‘공공·민간 Win-Win’ 사업모델이다. LH는 지난 2012년 주택개발리츠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총 15개 리츠가 설립되어 분양예정인 단지를 포함해 총 1만4364호의 주택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개발리츠의 설립, 투자자 모집, 주택건설 시공을 담당할 사업주간사(금융사, 건설사) 컨소시엄이다. 공모 일정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달 19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9월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토지인 인천영종 A-28블록은 면적이 8만9548㎡이고 60~85㎡, 85㎡초과 유형의 주택을 1426세대까지 공급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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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 쇼핑몰은 변신 중...서점과 손잡은 포항 대잠동 ‘메이퀸스퀘어’ 눈길2019.06.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형 복합 쇼핑몰의 흥행을 이끄는 키 테넌트(key tenant 핵심 점포ㆍ시설)가 바뀌고 있다. 키 테넌트는 유동인구를 상가로 유인하는 시설이다. 수요를 모으는 힘과 인접 점포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미치는 기능을 한다. 키 테넌트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예전엔 볼거리 위주의 대형 시설이 유동인구를 불러모았다면 최근엔 서점ㆍ도서관 형태의 고품격 문화 시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있다. 과거 1980년대에는 영화관이나 아쿠아리움 같은 시설들이 키 테넌트 역할을 했다. 이후 1990년대엔 아웃백ㆍTGIFㆍ베니건스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들과, 상설 할인 매장, 대형 마트 등이 방문객 몰이에 앞장섰다. 2000년대 들어서는 유니클로ㆍ자라ㆍH&M 같은 대규모 SPA(기획·제조·유통을 모두 전담해 제조원가를 낮춘 소매점) 브랜드가 인기몰이에 나섰다. 최근에도 유명 패션 브랜드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여전히 유동인구 흡수에 주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에 수요를 뺏기면서 예전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 키 테넌트로 각광받는것은 대형 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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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하남,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SK V1 센터’ 눈길2019.06.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지역 집값이 올 들어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경기 남양주와 하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31%, 0.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천,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각각 0.06%, 0.38% 떨어졌으며 서울 0.42% 등전국 아파트 값도 0.58% 떨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하남과 남양주는 규제지역에 해당되나 교통호재, 택지개발, 인구 이동의 영향을 받아 올해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임대료는 인근 지역 입주에 따라 조정되지만 인구유입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남시는 향후 4만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서울 동남부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소식은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전매제한이 없고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미사강변 SK V1 센터’가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사강변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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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 논란2019.06.19
(조세금융신문=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정부는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 올랐고, 전국 표준단독주택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396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97% 올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2018년 5.02%에서 0.2p가량 상승한 5.24%로 발표했다. 정부 공시가격 발표, 공시가격 신뢰성 및 형평성 논란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에 발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공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 또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다. 둘째는, 인상비율이 예전에 비하여 너무 많이 상승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공시가격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시지가’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해 공시되는 토지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