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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인천국세청장, 신고지원 꼼꼼히…어려운 납세자 적극지원2023.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4~25일 양일간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상황을 살피고,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지원과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조용히 신고창구를 둘러보았는데, 납세자 몇몇 분은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일반과세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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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장관, 과거 '퇴직후 심사없이 삼성 취업' 과태료 처분2023.07.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거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7천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 같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 5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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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복구지원 성금 1200만원 기탁2023.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2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라고,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산하 각 지방국세청에서도 직원들의 자발적인 수해복구지원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성금 및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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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3천963억원 규모 압류재산 2,223건 공매2023.07.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3천96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천223건을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를 통해 부동산 2천57건, 동산 166건이 매각된다.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58건을 포함해 총 363건이 공매된다. 캠코는 "전체 물건 중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843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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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일~20일 중부산, 북부산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25일 신고기한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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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 대전국세청장, 동청주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폭우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시2023.07.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9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창구 현장을 방문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청사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납세자의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방문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특히 폭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부가세과 유은영 과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대전청의 경우 65천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과장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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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철 경기광주세무서장 ,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 ′동참2023.07.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광주세무서(서장 정경철)은 지난 17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 ‘마약, 출구 없는 미로’를 슬로건으로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정경철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철 서장은 한봉훈 광주소방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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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무조사 연기‧납부기한 연장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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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폭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9일 폭우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였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및 집중호우 때도 복구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등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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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수해 복구 성금 기탁...임직원 자발적 기금마련 나눔사랑 실천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올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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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국세청, 몽골 내 한국기업 450여 곳 세정지원 협약 체결2023.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몽골 국세청이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은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협력을 강화한다.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 간담회 개최 및 세무정보 제공, 세무애로 청취 등 다양한 세정 협조를 한다. 몽골 진출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무행정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를 요청한 몽골 측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던 한국 측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성사됐다. 한국의 몽골 교역규모는 1990년 271만 달러에서 2022년 4억7000만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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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재해재난 시 납부연장 최장 9개월까지…내달 4일 조기환급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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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D-7’ 세무대리인 없이도 ‘세금비서’ 따라가면 끝2023.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6월 사이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종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 자료로 올해는 96종,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1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던 것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기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시 조회화면에서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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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성금 1100만원 기부…수해 복구 및 수재민 지원2023.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7일 구호 성금 1121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및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을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수도권 수해 당시에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항상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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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지역세무사회와 '세무대리인 부가세 간담회' 개최2023.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